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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기소' 조사계획서 상정…내일까지 필리버스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반발…"수사 괴물 탄생"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조사'라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 수사 기능 가운데 '6대 범죄' 수사를 넘겨받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이 탄생했다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서 범 수 / 국민의힘 의원 : 이 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보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놓는 법입니다.]
다수 의석 앞세운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 설치 법안 때 그랬듯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 입법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여온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 승 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는 역시 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이자 방탄용 국정조사라며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의 정략적 선동과 일방적 공격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고심 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잘못된 프레임의 국정조사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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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이 일단락됐습니다.
00:09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상정했는데,
00:14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조사라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00:19부장원 기자입니다.
00:23오는 10월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28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 수사 기능 가운데 6대 범죄수사를 넘겨받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00:36국민의힘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이 탄생했다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00:42이 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보다 경치 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 넘는 법입니다.
00:54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 설치법화 때 그랬듯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1:03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후속법안 입법이 일단락됐습니다.
01:11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안에 들여온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1:18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01:31이어진 본회의에는 역시 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01:40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1:46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이자 방탄용 국정조사라며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01:54다만 정부 여당의 정략적 선동과 일방적 공격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고심 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02:03잘못된 프레임의 국정조사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2:12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계획인 만큼 공소청 중수청법에 이어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오늘
02:23오후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02:26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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