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 수사하는 중수청...행안부 장관이 지휘 / YTN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게 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중대 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에 더해,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도 맡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중수청은 경찰처럼 행안부 소속으로,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중수청 전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한때 논란이 됐던 안처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1∼9급까지 단일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운영됩니다.

출범 뒤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 인력 교류는 막혀 있고, 퇴직하더라도 한쪽에서 다른 기관으로 2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2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시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과 함께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윤다솔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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