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차량 부제 검토 착수...전국 민간 강제 시 걸프전 후 처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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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5부제, 10부제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부제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동 사태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에너지 수요부터 줄여보자. 이렇게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차량부제 시행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 대체 원유선을 확보해라.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려라. 두 번째는 자동차 5부제 등을 시행해서 에너지수요를 절약하는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건데이것은 결국 민간 부분의 수요를 억제해서 한정된 원유를 산업 부문, 제조업 부문으로 옮겨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소득지원 정책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해라.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국무회의 지시사항이 요약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 5부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시행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민간으로, 그게 1991년 걸프전 이후였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석병훈]  그때 걸프전으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니까 2개월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민간에서도 차량 사용을 억제한 유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사례는 있었는데 1970년대석유파동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고급 승용차 운행도 금지하고 공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시행을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략)  YTN 석병훈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1807320575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이번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02중동사태로 기름값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00:06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 10부제,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1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의 부제를 우선 적용하고

00:17민간은 자율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00:20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00:25어서오세요.

00:25안녕하십니까.

00:26교수님, 일단 지금 중동사태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00:30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에너지 수요부터 좀 줄여보자,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00:36차량 부제 시행이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 본 것 같은데

00:41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00:43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00:48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00:51첫 번째는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호르무즈 해업을 건너지 않는

00:56지나지 않는 대체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라.

00:59그다음에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려라.

01:01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5부제 등을 시행해서

01:04에너지 수요를 절약하는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건데

01:07이것은 결국은 민간 부분의 수요를 억제해서

01:09지금 한정된 원유를 갖다가 산업 부분, 제조업 부분으로

01:14옮겨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01:17그리고 마지막은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01:21심지어 소득지원 정책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라.

01:25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국무회의 지시사항이 요약될 수가 있고요.

01:29여기서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01:32아무래도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1:36네, 차량 5부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시행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01:42전국적으로 민간으로.

01:44그게 1991년 걸프전 이후였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01:49네, 그때 걸프전으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니까

01:522개월간 차량 10부제를 실시를 했는데

01:55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1:57현지까지는 유일한 민간에서도 차량 사용을 억제한

02:02유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02:04그런데 그거 외에도 여러 사례는 있었는데요.

02:071970년대 석유 파동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02:10이때 고급 승용차 운행도 금지하고

02:13공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02:17그다음에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시행을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02:21그런데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02:222006년에는 신고유가 시대라고 해서

02:25그때도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02:27공공기관 승용차만 요일제를 시행하는 이런 사태가 있고요.

02:32그다음에 현재 와서 차량 부제 은행을 검토하고 있는

02:36그런 단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02:3991년에 한 두 달 정도 시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02:42그때 당시에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02:44사실 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02:47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효과도 크지 않고

02:49국민 불편을 많이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02:53지금도 사실 시행한다고 하면

02:55여러 가지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02:59그래서 생계형 차량 운용자들 아니면

03:03장거리 출퇴근 차량이나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03:07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03:11여러 예외를 두다 보면 실제로 얼마나

03:14민간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가 가능한지 회의적이고요.

03:19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03:20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03:23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한다고 하게 되면

03:26사실은 국민들 반발이 상당히 커서

03:28현재도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 중인데

03:3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예외 사항이 존재하고

03:35실제로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03:36부설 주차장 주차 금지 외에는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가지고

03:40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03:42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03:46앞서 교수님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03:50세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03:51대체 에너지 찾는 것, 수요 줄이는 것, 그리고 전쟁 추경까지

03:56이 중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03:59가장 좋은 대책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04:01좋은 대책이라고 하면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은

04:04전쟁 추경을 통해서 소득 지원이 나오면 체감은 되겠지만

04:07저는 사실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04:11왜냐하면 지금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04:14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2.2%보다

04:17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4:18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올해 이미 확장 재정으로

04:23총 지출이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나서

04:26728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04:2820조 원 가까이 추경을 편성하면

04:30물가가 더 높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04:33그래서 저희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04:35바람직하지 않지만

04:36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04:39소득 지원이 있으면 체감이 되고요.

04:41그다음에 자동차 오브제를 시행하면

04:43당장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04:45이런 부분이 피부로 와닿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4:47일단 아직은 언급 단계이기 때문에

04:50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해나갈지

04:52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54이번엔 공시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4:56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05:01공시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 지표 기준으로 쓰이잖아요.

05:05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05:07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05:11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이 총 67개의 조세복지행정제도에 활용이 됩니다.

05:17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05:19주택시세,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시세에다가

05:23현실화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출을 하는데

05:26이 현실화율이 현재는 69%입니다.

05:29그런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05:31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90%까지 올릴 로드맵이 있었는데

05:36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69%로 지금 묶어놓은 상황이어서

05:41올해 공시가격에서는 1월 1일 기준 시세에다가

05:4569%를 곱해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05:48시세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05:50서울 수도권 위주로 작년에

05:51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05:55이렇게 보입니다.

05:55서울이 18.67% 뛰었는데

05:59이게 결국에 작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

06:03서울 내에서도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06:06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뛴 곳이 성동구더라고요.

06:09제일 많이 올랐나 봐요.

06:10네, 그렇습니다.

06:11사실 서울에서도 특히 핵심지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06:15그래서 핵심지라고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06:18앵커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포함해서요.

06:21한강벨트 지역, 그 다음에 강남 3구 지역

06:24이런 지역이 서울 외곽 지역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컸습니다.

06:29이걸 반영해서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률도 20% 이상

06:33이렇게 그래서 강남 3구는 24.7%

06:36한강벨트 지역은 23%는 올랐는데

06:39이 외에 서울 14개구 같은 경우는 6.93% 올라가지고

06:44결국은 입지가 좋은 것이 공급 대비 주택구매 수요가 컸다.

06:48그래서 시세도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06:52이렇게 보여집니다.

06:53네, 서울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06:59또 역시 결국에 부담해야 할 세부담도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07:04이 지역 주민들, 지역 집 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그럼 얼마나 느는 겁니까?

07:10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요.

07:1250% 이상 보유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합친 보유세가 올라가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요.

07:19지금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도 역시 40%에서 50% 가까이 보유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7:27국토교통부에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07:33강남 3구에 있는 서초고,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07:371,8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가까이 올해 56.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07:45그다음에 마용성 지역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연동에 있는

07:48이것은 올해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07:56집값이 많이 올라와서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08:01보유세가 40에서 50% 가까이 상승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8:06그런데 최근에 보면 강남 지역 쪽은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08:1130억씩 녹아내린 곳도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이거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했는데

08:19결국은 옳은 세금 내야 한다 하면서 조세 저항도 세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8:24네, 맞습니다. 이것은 항상 지적돼 왔던 문제였는데요.

08:26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니까

08:30사실 작년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돼 있는 것이고요.

08:34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9월에 나눠서 내고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납부하는데

08:39그때 가서 지금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08:43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조세 저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8:48그런데 과연 그러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이냐

08:51이것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08:54왜냐하면 5월 9일에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08:575월 9일 이후로는 상당 부분 다주택자 매물은 잠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9:03그다음에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반, 장기 추세보다 절반으로 내려가는

09:09공급 절벽은 여전히 바뀔 수 있게 없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9:135월 9일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09:187월에는 조세 저항이 큰데

09:209월과 12월로 가면 과연 그 당시의 부동산 가격 수준은

09:25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28월별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9:32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 이후에는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09:39고령자 중에서 고정 수입 없이 고가의 1주택 사는 분들

09:44이분들은 이제 세부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09:47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낮춰서 다운사이징해서 갈 것이다

09:51그러면서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09:54그래서 그렇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09:59이제 보유세를 올릴 것이다

10:00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언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0:04현재도 지금 핵심지 강남 3구나 한강벨트 같은 핵심지에 주로 나오는 매물로는

10:11다주택자들의 매물, 양도세 중과가 현실화되니까요

10:145월 9일 이후로

10:15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10:18이것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은퇴한 고령층의 1주택자들이

10:26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0:29사실 이제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면

10:36정부에서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여러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10:41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보유세 납부가 어려운 고령층 은퇴한 고령층 같은 경우는

10:46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10:50이것은 이제 보유세 인상 취의나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54앞서 그 자치구별로 워낙 집값 차이도 컸고

10:59이번에 공시지가 나온 차이도 컸기 때문에

11:03좀 적게 오른 지역들 이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인데

11:08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11:10네 원래 부동산 경제학에서 기본은 입지가 좋은 곳

11:15무조건 집을 살 때는 입지 입지 입지 이런 얘기가 미국에도 있거든요 심지어

11:18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상승할 때 제일 먼저 상승을 하고

11:23상승폭도 상당히 큽니다

11:25그 다음으로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뒤늦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도 작고요

11:30하락을 할 경우에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이 먼저 하락을 하면서

11:33하락폭은 더 커진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11:36그래서 지금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상대적으로 강남 3구나 핵심지보다

11:41입지가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적지만

11:45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거나

11:48이래서 전반적으로 하향세가 될 경우에는

11:50하락폭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11:52이렇게 시세를 지지하는 그런 저항선이 상장이 약할 가능성은 오히려 있다

11:5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59네 알겠습니다

11:59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69%잖아요

12:05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12:08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세금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12:14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 되면 쓰겠다

12:16마지막 카드로 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12:18그렇다면 90%까지로 올리는 로드맵도 좀 수정이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12:25네 사실 원래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로드맵 자체는

12:32강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12:35왜냐하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12:40그게 시세의 90%가 된다

12:42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내는 7월, 9월, 12월에는

12:45어떻게 또 시세가 바뀔지 모르니까

12:47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서

12:50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은

12:53아마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크고요

12:55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12:56보유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12:59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3:02그 전에 시행령 계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13:05공시가격에다가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13:10세금의 기준인 과세 표준을 결정하거든요

13:13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입니다

13:16그래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거기에 60%를 곱해서

13:19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13:21이게 2022년부터 60%로 묶여 있는데

13:24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올려버리게 되면

13:26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세부담이 올라가거든요

13:30이 옵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13:32그래서 5월 9일 이후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의

13:35부동산 가격 재상승 추이를 보면서

13:38아마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3:41세제 카드를 직접 건들지 않아도 다른 측면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13:46네, 알겠습니다

13:47그리고 주택 매매 소비 심리도 발표가 됐는데요

13:50이게 집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13:55그런데 최근 나온 수치 보니까 보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요

14:00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4:02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인데요

14:07여기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4:12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14:13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에 있는 영업 중인 중개업소랑 일반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14:19지수가 100을 넘게 되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14:25그리고 국면을 나눠 있는데 95 이상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이고요

14:30115가 넘어가면 상승 국면, 95도 안 되면 하강 국면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14:34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승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14:42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114.5로 1월 달에 127.5보다 하락을 하면서 보합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14:50이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14:57그 다음에는 보유세까지 고려하겠다라고 계속 언포를 놓으니까

15:01매매 심리 자체는 지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5:04네 알겠습니다

15:05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5:08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11고맙습니다

15: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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