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5부제, 10부제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부제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동 사태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에너지 수요부터 줄여보자. 이렇게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차량부제 시행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 대체 원유선을 확보해라.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려라. 두 번째는 자동차 5부제 등을 시행해서 에너지수요를 절약하는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건데이것은 결국 민간 부분의 수요를 억제해서 한정된 원유를 산업 부문, 제조업 부문으로 옮겨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소득지원 정책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해라.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국무회의 지시사항이 요약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 5부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시행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민간으로, 그게 1991년 걸프전 이후였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석병훈]
그때 걸프전으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니까 2개월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민간에서도 차량 사용을 억제한 유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사례는 있었는데 1970년대석유파동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고급 승용차 운행도 금지하고 공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시행을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략)
YTN 석병훈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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