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더 꼭 콕 집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05우리와 일본을 향해서는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을 언급하면서
00:1040년을 지켜주었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동참 안 하냐라고 쏘아붙였고요.
00:15그가 말한 작은 일, 바로 호르무즈협의 군함 파견입니다.
00:20지금부터 미국 연결을 해볼 텐데요.
00:24조아라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00:32조아라 특파원 나와 있나요?
00:34네, 나와 있습니다.
00:35그러면 미국 반응은 잠시 뒤에 제가 조아라 특파원한테 꼼꼼히 물어보기로 하고요.
00:40그럼 먼저 미국보다는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5도쿄 특파원을 지낸 김범석 부자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00:49호르무즈 군함 파견하는 거예요? 일본은 좀 정리가 됐나요?
00:53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6검토라는 단어로 언급했는데요.
00:58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파견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고이즈미 방위상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01:06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1:07네.
01:11現時点で自衛隊の派遣こういった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01:20일본政府として必要な対応を行う方法を現在検討中です.もちろん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01:28どのように日本関係船船及び上院の命を守っていくか
01:32何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検討中でございます。
02:07このように、日本の法律によっておりません。このように、日本の法律によっておりません。
02:09우선 파견의 명분으로 꼽히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국가존립위기 상황입니다.
02:15쉽게 말해서 타국 간 전투 상황에서 일본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집단적 자유권의 근거에 파견할 수 있다는 거죠.
02:22이런 경우에 호르무즈 해업에 가서 기례 제거 작업도 가능합니다.
02:27그런데 오늘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석유가 끊기거나 국가존립의 위기가 닥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2:35그렇겠죠.
02:36네, 그리고 안보법의 중요 영향 사태라고도 있습니다.
02:40상황을 방치하면 일본 평화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요.
02:45이때는 탄약 제공이나 교비 같은 후방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49하지만 이 역시도 단서가 있습니다.
02:52지금 보시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제 공격을 한 국가의 후방 지원은 있을 수 없다.
02:58그러니까 이번 미국이란 사태에 미국을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일본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03:04그럼 저 얘기만 들으면 파견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으켜 있는데요.
03:09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03:10뭐냐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명분을 만들면 됩니다.
03:13특히 국가존립위기 상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영향 사태 이런 거는 자위대 파견을 하기 위해서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03:21이 역시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03:24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끝난 중요한 선거에서 집권 여당 자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죠.
03:31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밀어붙이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03:35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얘기를 해봤는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군함을 원하는 이유가 일본 군함이 전 세계적으로
03:44봤을 때 기뢰 제거 능력은 최강이라면서요.
03:47맞습니다.
03:49길에 적어 일명 소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03:52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03:57시간도 오래됐고 제거한 길에만 5만 개, 6만 개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경험치와 데이터가 축적이 됐죠.
04:04지금 보시는 게 일본 소해암 대표적인 아와지라고 합니다.
04:08저게 아와지함인가요?
04:10이런 소해암을 25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4:13실제 일본은 91년 4월 걸프전 종료 이후에 페르시아만에서 소해암 6척을 파견해서 약 100여 발의 이상의 길회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04:24당시 장면인가요?
04:25맞습니다.
04:26길회를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업을 장악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04:33그럼 정리를 해보면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호르무즈 해업 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다다음 날 정도.
04:41내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04:44그럼 여기서 뭔가 금물살을 탈 수도 있는 겁니까?
04:47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04:49내일 모레죠.
04:50현지 씨가 19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04:53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4:57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상으로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05:06일본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요.
05:08회담 시기가 매우 좋지 않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5:11왜냐하면 사실 이번 미일 회담을 서두른 게 일본입니다.
05:15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 미일 회담을 통해서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고 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일본 측 의도였는데요.
05:23최근 분위기로는 이 회담 전체 주제가 미국, 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파견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05:30특히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 방율대 팔짱을 끼고 밀착 행보를 보인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05:41알겠습니다.
05:41그러면 앞서 저희가 미리 연결을 해놨던 미국, 뉴욕을 연결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50조하라, 투푸하라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 중에는 한미안보동맹, 한미안보동맹의 핵심이 주한미군이었으니까
06:01주한미군이 지금 40년 동안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지 않았냐.
06:06그러니 호르무즈를 파병해라.
06:08이게 반대로 말하면 호르무즈 파병 안 하면 주한미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06:12이런 말로도 들려서요.
06:15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언은 사실상 이 파병 여부를 한미동맹과 연계한 압박으로 읽힙니다.
06:24이 파병을 거부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건데요.
06:32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동맹도 철저히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06:42또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안보 수혜국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파트너로 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06:51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방전략서에서는 한국군의 북한 억제에 1차 책임을 갖고 있고 또 미군은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07:05결국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 묶어두기보다는 중국 견제까지 가능한 유연한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07:14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통해서 이른바 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여하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7:23네, 이해는 되는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07:26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 요청을 받은 다른 나라 다 숙고하겠다.
07:34이 해업에 군함 파견하는 데에 반응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07:37그렇게 다른 나라가 계속 보이콧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관세로까지 연결시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7:46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07:49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관세를 협상의 만능 열쇠처럼 활용을 해왔는데요.
07:56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할 경우 누가 도왔는지 기억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08:01그래서 이 후속 조치로 관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8:06최근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08:11스페인이 이란 작전의 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스페인과의 무역 중단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08:20또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잖아요.
08:30이 조항은 미국의 불리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08:38그래서 이미 미국 측은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그리고 철강 수출 흑자에 불만을 표시했고요.
08:47또 여기에 플랫폼 규제나 농수산물 시장 문제까지 더해주면서 통상 압박 카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8:55특히 기존에 논의됐던 15% 수준의 관세를 넘어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09:04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09:09물론 우리 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로 분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09:15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분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09:19그래서 호르무즈 파병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형태의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9:27관세 같은 청구서를 또다시 내밀 수도 있다.
09:30알겠습니다.
09:31결국은 우리 정부 당국의 선택도 중요할 텐데
09:35일단 오늘 국회에서 안그백 국방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09:39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9:42의원님 여기 대한민국에서 호르무즈까지 이지스함이 간다면 며칠 걸립니까?
09:48한 14일 내적 15일 정도 시간이 소외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09:53소외정이 간다고 할 때 소외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09:58소외정은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1소외정은 자력으로 못 갑니다.
10:03왜냐하면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또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10:09장괴를 못 뛰어서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14일부는 소외정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17이런 점도 상당히 소외정도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24그러니까 만약에 간다면 한기호 의원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10:30길에 제거하는 소외정도 같이 가고 우리가 이지스함 보내면 보름정도 걸린다.
10:34이건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10:36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틀 뒤에 미일정상회담에서
10:39일본이 보내기로 했어요. 자위대를, 호르무즈에.
10:42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10:45일단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냈는데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10:50조영훈 외교부 장관이 오전에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10:54현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고요.
10:57오후에는 홍의표 청와대 정무수속도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
11:02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04한 외교 소식통한테 물어보니까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11:08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개 나라에 포함되는 만큼
11:11일본이 파견을 결정할 경우에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11:15우리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11:17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1:19정확히는 한미를 지금 물고 물려있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를 받은
11:24일본 분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1:29뉴욕에서 조야와라 특파원과 함께 대답 나눠봤고요.
11:33도쿄 특파원 진행 김범석 부장과 함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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