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전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시간입니다.
00:07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3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5이겁니다.
00:18자 쇼핑몰인데 뭔가 잔해들이 바닥에 있습니다.
00:24화분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00:28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00:54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변호사님?
00:57아이고 이게 뭐 어떤 쇼핑몰에서 보면 가운데가 뚫려 있고 1층, 2층, 3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01:06거기서 보면 이제 밑을 향해서 뭔가를 좀 투척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쇼핑몰들이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01:15저 이 쇼핑몰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이거 위에서 누가 던지면 큰일 나겠다. 안 그래도 저 그런 생각 했었어요.
01:21네. 저 보면 막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옥상이든 이런 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침 뱉고 삭 숨고
01:31막 이런 장난을 하는 일도 있잖아요.
01:33이건 그런 장난 수준이 아니라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01:37지금 화분을 던진 겁니까?
01:39그렇다고 지금 기사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저 화분 저게 만약에 사람이 맞았다고 하면 저거 정말 엄청나게 다쳤을 것 같거든요.
01:48그러고 나서 이제 화분 떨어졌는데 음료수 막 연이어 던지고 저게 아마 이제 애가 갔으면 당연히 부모님이랑 같이 갔을 텐데 부모님이
01:59애 잘 보고 저런 일 없도록 좀 막으셔야지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02:04그럼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02:11작성자 A씨 화분, 음료수, 아기 신발 등 세 차례 떨어졌다. 여러 사람이 맞을 뻔했다. 어린아이가 던진 것 같다.
02:19목격자는 3층 난간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도망갔다.
02:24아 이게 애들 장난이었는데 위험천만하다.
02:26라고 김우석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어요.
02:29사람 맞았을 뻔 큰일 날 뻔 부모는 뭘 하고 있었냐.
02:32여기서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02:33만약에 어린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3층에서 저거를 던졌는데 1층에 지나가던 시민이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
02:45그렇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도 발생하는 겁니까?
02:48그럼요.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죠.
02:51저게 이제 사람이 밑에 있을 수 있는 걸 알면서 던졌다고 하면 이거는 고의로 사람 다쳤다고 평가를 법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03:01그래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상해 내지는 만약에 행여나 저게 정말 무거운 거를 머리에 맞으면 사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03:10그럼요.
03:10그러면 상해, 살인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상해도 그냥 상해가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면 사실 물건이 가속이 되고 그러면
03:20그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거든요.
03:22그럼 그게 사람한테 생명과 신체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03:29이러면 위험한 물건을 떨어뜨린 게 돼가지고 법적으로는 특수상해가 될 수가 있고
03:35고의로 했다고 하면 특수상해나 살인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요.
03:39고의가 아니라 자기가 실수로 했다고 해도 사람이 다치면 과실지대상황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고
03:46특히 저 물건이 남의 물건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 떨어뜨려서 부순 거잖아요.
03:51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03:54그럼 미성년은 어린아이라면 형사 책임은 지지 않을 텐데
03:58그러면 이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04:04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04:07우리는 이제 불의법상에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가지고요.
04:12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이 있어요.
04:14너는 너무 어리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못할 나이야.
04:18그렇기 때문에 너를 처벌하지는 않을 거야.
04:20그렇지만 네가 잘못한 거에서 선도는 필요해.
04:23그래서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04:24가정법원의 판사한테 가서 너 부모한테 위탁을 해서 너 징계를 받든 교육을 받든
04:33아니면 심하면 소년원 같은 곳에 넌 넣을 거야.
04:36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04:38그다음에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넘어가면
04:41소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든요.
04:44너무 심하다? 그러면 형사처벌하는 트랙으로 가고
04:47이건 좀 선도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하는 트랙으로 갑니다.
04:52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애가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는
04:56이건 불법행위인 거거든요.
04:58당연히 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05:02그런데 애가 질 수가 없잖아요.
05:04그럼 부모가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05:07그러면 애도 책임지고 부모도 책임지고
05:10이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05:13형사적으로는 이제 가정법원 소년판사한테 가서
05:17혼나고 심하면 소년원 가스트인튼
05:20이런 이슈가 발생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은
05:23반드시 자유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05:26법적인 지식 새삼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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