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도 보시죠.
00:02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교직부 강력반입니다.
00:07담배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00:11담배 모아서 100억 챙긴 일당. 100억이요?
00:1430대 총책 등 일당 11명.
00:17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 1년간 국내에서 담배 90만 값을 확보했습니다.
00:2530억 상당이에요.
00:26편의점에서 대량 구매, 해외 밀반입 위조 담배를 포함했습니다.
00:31국제 특성 화물로 위장해서 밀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00:34호주와 뉴질랜드 등 현지에서 3배에서 5배 가격에 판매해서 100억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00:44이들은 호주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번뜩
00:47여기 우리나라보다 담배 비싸네? 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00:52총책은 과거 호주에서 7년간 여행 가이드로 근무했던 적이 있다는데
00:58국내는 4,500원, 호주는 4만 1천원이에요?
01:03엄청나네요. 담배 가격 차이가.
01:06자, 여기서 궁금한 건 법적으로.
01:10네.
01:11이게 왜 불법이에요?
01:13이게 기본적으로 밀수출이라는 개념인 건데요.
01:18밀수?
01:19네.
01:19이게 기본적으로 호주가 담배값이 무작위 비쌉니다.
01:24엄청 비싸네요.
01:25금연을 시켜야겠다는 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갖고 있어서
01:28담배의 원래 가격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소비세를 붙여놨더라고요.
01:334만 원이 넘네요.
01:34한 값에 4만 원입니다.
01:36저도 예전에 호주에 여행 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01:38한국인 가이드가 계셨어요.
01:41그런데 이분이 제 일행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니까
01:44자기도 하나 얻어 피울 수 있냐?
01:47이러면서 그거 한 대 같이 피우면서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01:51호주는 정말 담배값이 비싸다고.
01:53자동 금연 되겠네요.
01:54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저 담배에 대한 세금을 해마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02:01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 담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담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02:06그러니까 이제 담배가 아닌 것이냐 위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02:11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담배가 아닌 걸로 수출을 해야
02:14호주에서도 담배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질 거잖아요.
02:18그러니까 이제 담배 아닌 것처럼 수출하려고 하고 수출하는 물건을 숨기고
02:22이거는 수출 품목이 뭔지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02:27그럼 이게 이제 관세법 위반 이슈가 생깁니다.
02:32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했다.
02:37그럼 이게 이제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 이런 것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02:45이게 호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02:47호주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02:48정신적인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02:49그럼요. 호주에서도 이제 호주에서도 밀수죠. 밀수.
02:53밀수죠.
02:54그러니까 통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이 수량이 어떻게 되는 게
02:59어떻게 통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관세가 기본적으로 통관세거든요.
03:06국경을 건너 왔으니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해
03:10라고 하는 이슈인 건데
03:12호주에서 그런 세금 내야 되는 거를 안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03:17그럼으로써 이제 담배라는 품목이라는 걸 숨겨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비싸게 팔리지 않도록 하고 싸게 팔고.
03:24그러니까 잘 팔리고 자기들은 수익 얻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03:28범죄 수익이 100억인데 범죄 수익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32범죄 수익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03:36이제 이게 이제 재산 범죄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03:39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범죄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03:43범죄 수익을 뺏어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다.
03:47단순히 형사처벌로 뭐 징역 1, 2년 살고 나와서 100억 벌면 사람들이 하려고 할 거니까
03:521, 2년도 살고 범죄 수익도 뺏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03:57그래서 범죄 수익 환수법이 있습니다.
03:59이런 경우에 당연히 범죄 수익 환수 대상입니다.
04:01그렇군요.
04:02세건의 이기도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04:04들어보시죠.
04:08국내 유통 단계에서부터 해외 반입 단계까지 전 과정을 1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해 검거한 사례입니다.
04:18이들은 엑스레이 검색과 개봉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에 감싼 뒤
04:25아크릴 박스 내부에 숨기고 나사로 단단히 봉인하는 방식으로 위장했습니다.
04:31또한 운송 과정에서는 대포포, 가면, 다단계 배송 방식을 사용하고
04:38물류 흐름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키며 단속을 회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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