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으로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집주인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금리 인하기,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유세 강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5일 삼프로TV 출연) :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세제!) 세제 고민해야죠.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3대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되요.]
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도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술렁이자 여당은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기재부도 부총리가 기자 질문에 대한 예로 미국 사례를 들었을 뿐이라며 용역은 올해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 입장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집을 물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한 달 전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 병 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향후 상속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할 때 미리 증여를 한다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보유세 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보유세 인상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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