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00채 500채 가진 사람 많던데…양도세 중과 제외 문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임대사업자의 특혜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매물을 끌어내겠단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축소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어서 셋집을 구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며 제도 개편을 오늘도 시사했습니다.

[제5회 국무회의]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건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2020년부터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도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5회 국무회의]
"8년이 지났어요.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어. 그런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라고 했고,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NS에는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에는 34만여 호의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이중 아파트는 5만 건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등록 임대 대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며 저소득층 임대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박찬기
영상편집: 김지균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