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사회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0:05만 10세부터 14세, 이 나이에는요,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00:14우리 사회가 그 청소년들을 또 계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른바 촉법소년의 기관입니다.
00:2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두 달 내에 이 촉법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좀 낮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00:52중학생이면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00:58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그동안 그 촉법소년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사건들이 좀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은 좀 있었지만
01:14이거를 좀 고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린 거예요?
01:19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01:22촉법소년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1:29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촉법소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가고 또 다른 식당에 가고 이러면서
01:37정말 붕괴하는 모습이 국민들 뉴스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01:41그럴 때마다 촉법소년 이거 있어야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01:4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거 국민 여론을 보니까 14세까지가 촉법소년인데 이거 13세.
01:54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촉법소년 해도 되지만 중학생은 아니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다.
01:59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쪽은 1년 단축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을 냈고요.
02:06반면에 성평등부에서는 우리가 정말 어른들로서 아이들의 계도를 진심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02:16그러니까 그냥 무한정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평등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두 달 동안 당신들이 직접 공론화해라.
02:25그리고 두 달 뒤에는 결론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2:28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미성년자는 사실 약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 법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02:36이게 계도 교화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에게는 좀 너그러운 측면도 있긴 하잖아요.
02:41네 맞습니다. 형사 시스템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02:44하나는 응보영 처벌. 그러니까 뭔가 처벌을 통해서 응보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고요.
02:50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화나 계도인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점점 청소년들의 범죄가 일어나면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03:00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지금 도료를 점령한 것처럼 4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타면서 사실은 왕복을 하고 있는데
03:08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다른 차량을 방해하는데도 전혀 거리 끼지 않고 지금 도로를 질출을 하고 있습니다.
03:16심지어 횡단보도 건너편에서는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03:24저런 지금 초등학생들, 저게 사실 버린 게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03:27이런 초등학생들이 사실 작년에만 저 관할 경찰서에 100건 가까이 신고됐다고 하고요.
03:33지금 보시던 영상은 주차장입니다.
03:36그런데 주차장에 저렇게 마구잡이로 소화기로 뿌리고 있는데
03:40이걸 또 다른 학생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03:44저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생들이라고 하는데
03:48저런 장난을 수십 번이나 걸쳐서 버렸고요.
03:51결국 미화원 10명이 지금 저 주차장을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03:54게다가 심지어 나는 형사처벌 범위 밖에 있다라면서
04:02그걸 믿고 또 경찰에 욕설과 발차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04:26아니 최선호 변화가 보면은 막 발길질하고 그러거든요.
04:32그런데 경찰은 그냥 달래는 것 같아요.
04:36그런데 저게 최선의 대응이에요?
04:38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촉법소년이잖아요.
04:42그런데 이제 경찰청 예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04:44경찰관이 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그럼 예기회는 3단봉도 사용할 수 있고
04:49그다음에 주먹과 발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고
04:52그다음에 심지어는 테이저건을 통해서 제압할 수도 있는데
04:55문제는 저 14살 촉법소년을 그렇게 제압했다 쳐요.
04:58그럼 또 온라인상에서 아니 애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뭐 이렇게 과하게 대응했느냐
05:03아무리 그래봐야 애인데 이런 식의 또 반응이 나올 테고
05:06또 경찰 내부에서도 좀 달래서 좀 어리고 그러면 좀 되지 않았겠어?
05:12왜 그렇게 강하게 대응했어?
05:13또 이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공권력을 사용했는데
05:16그것에 대한 또 부당성이 지적되다 보니까 또 사실 혼란에 빠질 수도 없고
05:19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약간 무대응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저 현실이
05:24우리 국민들 눈에 보면 공권력 침탈로 보이지만
05:26엄연하게 보면 저 학생은 처벌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05:31저런 식의 정말 아주 무도한 행동들이 난무하는 거죠.
05:35문제는요. 한번 저희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05:38그랬더니 이렇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수가 늘고 있고요.
05:452020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두 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05:52그렇다고 한들 그냥 마냥 엄벌주의가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05:58사실은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06:05이렇게 가설 안 된다고 하는 또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06:09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06:12그러다 보니 지금 만 14세까지로 돼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06:17좀 낮춰야 된다는 게 현실적인 무게감을 갖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06:22문제는 그러면 만 14세에서 13세 또는 12세로 내려가게 되면
06:27그 나이를 지나간 학생들, 청소년들은 이제는 형사처벌
06:32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06:36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계도효과가 있겠느냐
06:39즉 엄벌주의가 능사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06:44앞서서도 제가 법무부의 반응과 성평등부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6:50만약에 14세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06:54형사처벌이라고 하는 줄이 남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줄이 남기 때문에
06:58그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계도의 가능성보다는
07:02소위 말해서 그런 범죄 세계에 발을 더 담그게 되는
07:07오히려 그런 계기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07:10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계도를 위한 시스템, 보호관찰이 됐을 때
07:16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재범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07:21잘 계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07:27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두 달 동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07:31네, 이렇게 또 촉법소년이 달라질지는 한번
07:34저희가 두 달 뒤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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