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저희가 모닝픽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격 부담 없이 장도 보고 빵도 마음껏 사먹을 수
00:10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00:13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인데요. 이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촉발이 됐냐면요. 지난 21일 경남 창원의 한 곳에서 야산에서
00:24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용의자가 만 12세인 중학생 촉법소년이었습니다.
00:30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중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거죠.
00:39그래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집단토론과 국민 여론을 파악해서 두 달 뒤에
00:50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00:53이 하향한다. 여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00:57그동안의 논란을 보면 촉법소년의 나이가 현행법상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소년범인데요.
01:06이 14세라고 하는 걸 13세로 내리자. 이런 의견이 그동안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01:132021년 대비 지난해 미성년자들의 형사 범행 건수가 약 80% 증가했는데요.
01:19이 가운데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 범죄 비중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01:26그러니까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거 아니니 이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32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의견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01:37그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01:39연령을 낮추자는 측에서는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높아졌고
01:46죄질이 역시 악화됐다. 이런 점을 들고 있는데요.
01:50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01:52현재도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01:56오히려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이나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02:02오히려 낮춘다고 하는 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02:05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02:07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동안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겠다.
02:11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2:13그 사이에 이런 찬반 논란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02:17지금 이제 만 14세인 거고 그러면은
02:2013세로 내리는 거죠.
02:21그게 이제 중2.
02:22그러니까 중1까지는 촉법이 되는 거였는데
02:25그러니까 지금 만 13세면 그 미만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촉법
02:30그 이후 중학교부터는 촉법이 아닌 거 이렇게 되네요.
02:34네 맞습니다.
02:34그렇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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