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엄지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와북한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
[김열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 정말 이건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는 계속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B, C,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역법은 122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라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열수]
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거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법원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41023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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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와북한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
[김열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 정말 이건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는 계속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B, C,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역법은 122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라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열수]
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거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법원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41023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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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구한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
00:07대미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00:14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 또 북한의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8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3네, 안녕하세요.
00:23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
00:29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서부 안으로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
00:36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0:40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 정말 이거는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그러는데
00:47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00:50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00:55또 대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01:01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왔다고 봅니다.
01:04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 B, C,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01:09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01:13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01:18무역법은 122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01:27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01:32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01:38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려는 겁니까?
01:41그러니까 지금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든지
01:49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01:52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01:54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01:59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02:03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걸 겁니다.
02:06아마 이런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02:12대법원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날씀 비판을 하고 있지만
02:15미국의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한과 동시에 오히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02:21우리는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드릴 것이다.
02:24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드릴 것이다.
02:28두고 봐라.
02:29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적흥적인 성품이 가지고 있는
02:34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02:39이렇게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02:41네.
02:42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46지난 주말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화한다고 판대을 한 이후에
02:51트럼프 대통령의 더 강력한 방향을 거듭 강조했죠.
02:55민주당은 트럼프의 이런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02:58일단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03:02작가인거같은 거죠.
03:05제안하는 방향이 따라서
03:06전공식의 전공식과는 소유자로
03:07전해 보자 이 소유자에게 전해 보자.
03:10전해 보자는 전해 보자.
03:17제안한 방향을 제발 드릴 수 있는 전공식과는
03:22더 강력한 방향을 방향을 고정했습니다.
03:26저는 법식시청을 강력한 방향으로 전해지고
03:46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03:49전 세계 상대로 10% 관세 부과하겠다 했다가 15%로 올렸고요.
03:54그래서 150일 정도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03:58앞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 전망됩니까?
04:02지금은 이제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무역법 122조거든요.
04:06사실상 이것도 위험 가능성이 있어요.
04:08왜 그러냐면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수를 위한 임시 조치거든요.
04:15그런데 미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얘기했을 때
04:21이건 무역수지를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제수지를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04:28무역수지 면에서는 보면 미국이 굉장히 손실이 많죠.
04:32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익을 더 많이 하고 수출은 작으니까.
04:35그러나 무역외수지까지 합한 국제수지로 보면 대충 비슷해요.
04:40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험 소지는 있는데
04:43어찌 됐든 이걸 다시 위험 판결 가려면 또 오래 가긴 하니까
04:46어찌 됐든 150일 동안은 바로 이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15% 관세가 부과될 것 같아요.
04:55그리고 이제 사실은 의회에서 성인이 있으면 허락을 해주면 다시 또 150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05:01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다 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05:06그게 이제 가능은 해요.
05:09그런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05:11그중에 이제 공화당 지금 상하원 중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05:18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의원직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눈치 볼 이유도 없잖아요.
05:24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 이탈표예요.
05:28그래서 이것은 5개월 정도 지나면 150일이죠.
05:315개월 정도 지나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5:33그래서 다른 이제 플랜 C, 플랜 D를 또 내놓는 거예요.
05:37그게 바로 슈퍼 301조인데요.
05:40이게 이제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건데
05:45이것은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건데
05:51이것이 이제 우리가 1988년도 이제 우리 올림픽 끝나고 나서
05:551989년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05:59미국이 굉장히 재정적자에 시달렸을 때
06:01미국이 동원했던 것이 그게 바로 슈퍼 301조거든요.
06:06이게 이제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06:08또 하나는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
06:10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06:13지금까지는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자동차라든지
06:17그렇지 않으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06:21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약품 같은 것도 추가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06:27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06:30그게 바로 이게 관세법이라고 하는 건데
06:33이것은 옛날에 무역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 일어났을 때
06:41그때 이제 나온 법인데 이게 이제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06:45관세법 338조가 바로 대공황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06:50이것은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06:5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큰소리 치는 이유도
06:57지금 법으로 이제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다 있다는 거예요.
07:02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아라.
07:04지금 춤출지 모르지만 그렇게 춤추는 자 먼저 징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07:09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07:11여러 가지 카드를 말씀하셨고
07:13관세율로만 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07:15그 관세법이 가장 큰 타격은 줄 텐데
07:17이 세 가지 301조나 232조 또 관세법까지 포함해서
07:21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07:25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7:26왜 그러냐면 무역부 301조 같은 경우에도
07:29옛날에 1989년도에 우리 한국에 적용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07:33그때 우리도 적용이 되고 일본도 적용이 되고 인도도 적용을 했는데
07:37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07:39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하고
07:42공청에 거치고 결정하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07:45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07:49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07:52150일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07:54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07:57이것이 위원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대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08:01미국의 행정부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는 거죠.
08:06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사는 많이 진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08:10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처럼 1년씩이나 걸리지 않고
08:16그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08:21그다음에 대공황 시기에 있었던 관세법 같은 경우에
08:26이거는 그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거거든요.
08:29100년간 잠들어 있었다고요.
08:30그렇죠. 그런데 이거 꺼낼 수 있는 거예요.
08:33트럼프 대통령이 뭘 못하겠어요.
08:34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08:39이런 무기들을 방망이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08:44또 그런 방망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08:46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08:49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08:53그래서 무역법 122조의 한 15%는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08:57이제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09:01가장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무역법 301조라고 보거든요.
09:06그러니까 슈퍼 301조를 하면 우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09:08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9:12디지털법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09:16우리한테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09:19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09:25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15% 관세 적용으로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09:31다른 관세 카드 앞서 짚어주신 다른 관세 카드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09:39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09:41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발언을 함께 듣고 오시죠.
09:47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09:50그럼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09:53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리네.
09:58그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도록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가지고요.
10:03어떤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고
10:05불확실을 해서 모르겠다.
10:06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일단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쓸 카드는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10:18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10:20지금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위험 판결이 나자마자 정부에서 두 분이나 여기에 대한 관련 장관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랬잖아요.
10:31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기존에 합의한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0:38그래서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 그거 다음 주 3월 5일인가요?
10:43그때쯤 통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46물론 이제 아마 내일 모레는 공청회 할 거예요.
10:50공청회하고 그리고 이제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특별법을 통과시킬 텐데
10:56결국은 이제 이 시그널은 무슨 의미겠어요?
10:59한국은 미국과의 약속에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11:03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비교적 미국이 원래 이제 생각했던 그대로 방향을 정한 거죠.
11:10북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12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 진행하고 있는데
11:15일단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11:20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1:20네. 지난번 8차 당 대회 때 총비서로 추대되었잖아요.
11:26이번에는 이제 5년 단위 인기니까 이번에 이제 재추대된 거죠.
11:30그러니까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가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1:35네. 그리고 딸 주혜가 등장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눈에 띄는 모습은 없었어요?
11:41네. 주혜가 저는 뭐 여기저기서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45이제 주혜 나이가 13살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2022년 11월 27일 날 등장해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11:55주로 이제 나타난 데가 군사와 관련된 곳하고
11:59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경제와 관련된 곳에 나타났지
12:08단 한 번도 당과 관련된 어떤 회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12:14예를 들어서 당 중앙위원회도 있고 당 정치국 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12:18그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12:20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사실상 노동당 당 대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12:25그리고 지난 5년에 업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5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12:32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등단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12:37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열병식 할 때는 뭐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12:41네. 주목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서열 2위였던 최령회의의 퇴진
12:46그리고 대남통들이 중앙위원회에서 배조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되는데
12:50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12:52그렇죠. 중앙위원들이 뭐 한 138명 그다음에 후보위원이 111명
12:56통상은 이제 노동당 지원위원회가 한 300명 이하로 항상 운영이 되거든요.
13:01그런데 이번에 한 60%를 바꿨다라고 하니까요.
13:04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최용회뿐만이 아니고요.
13:09사실상 박정천, 당비서, 이병철, 당군수정책담당 총고문 이 사람들도 다 빠졌거든요.
13:16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70만 5, 그러니까 요조 좀 넘어간 사람들을
13:21이번에는 이제 다 빼냈다라고 봐요.
13:24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또는 후보위원회에서 다 빼냈는데
13:28그 말의 의미는 이제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가 해나가겠다.
13:35그리고 자기가 집권한 지가 벌써 15년 됐잖아요.
13:38그러니까 15년 동안 자기가 길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3:43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노동당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13:48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최용회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이번에 해제될 가능성.
13:56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4:03이런 세대교체의 움직임을 사대세석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14:08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14:10지난번 8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원들을 다 요직에 앉혔다고 하면
14:20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4세대 세섭을 위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지 않았는가.
14:29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크노크라터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고
14:34그리고 나중에 제4세대 세섭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14:41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앉혔다 이렇게 봐야죠.
14:44이번에는 특히나 아직까지 대남 대미 메시지가 없거든요.
14:47국제정세의 어떤 흐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14:52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통상 제일 앞에 사업총화 보고할 때 나오거나
14:57그렇지 않으면 결산서, 그러니까 결정서를 채택할 때 나오거든요.
15:01그래서 이번에 사업총화 보고할 때는 대남 메시지도 없었고 대미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15:08그런데 아마 결정서에서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12그래서 이게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5년 동안에 총화도 있지만
15:165년 동안에 앞으로 뭘 해나갈 건가를 다 결정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15:22여기는 당연히 대외 메시지, 대내 메시지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15:27그래서 그 대외 메시지 중에 아마 대미, 대남 메시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15:31제가 볼 때는 아마 결정서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15:34글쎄요, 이게 당대회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겠는데
15:38아마 끝나기 직전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15:41그 결정서에서 나온다면 기존에 있었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이 기조에 유지할까요?
15:46네, 제가 볼 때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이번에 당규하게 아마 개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15:54제가 볼 때는요.
15:5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북한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16:03왜 그러냐면 3월 31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죄송합니다.
16:10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16:14그리고 이제 고기에 한국과 북한 사이의 유미한 어떤 고위급 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16:20제일 좋은 것은 정상회담이 제일 좋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16:24적대적 두 국가로는 설령 당규하게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16:30이것을 이렇게 이번에는 발표를 안 하고 이렇게 뒤로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16:36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규하게는 이것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16:41대신에 이것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16:44북한이 여러 가지로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16:51앞서 딸 주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16:53딸 주혜에 대한 역할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6:58이름이 주혜가 아니라 주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17:01또 미사일 총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라는 첩보들도 나오는데
17:07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7:092013년도 로드만이 북한에 김정은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17:14그래서 딸을 안아봤는데 그 딸이 바로 김주혜인데
17:17그래서 딸 이름이 뭐예요? 김주혜라니까 로드만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17:22김주혜로 들었는지 김주혜로 들었는지 은혜혜자 할 때
17:25제가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은혜혜자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17:31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36또 하나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무슨 미사일 총국장 그 얘기는
17:44그냥 흘러들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4813살인데 미사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17:52그래서 또 보도된 거 보니까 지시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17:59뭘 알아야 지시할 거 아닙니까?
18:01우리가 집안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18:06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미적분 안 가르치잖아요.
18:09그 미적분 가르치는 순간 그 초등학생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18:13그런데 13살짜리한테 미사일 총국장을 주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18:18아무리 제왕학을 이렇게 배우고 또 아버지로부터 교육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18:23그래서 그냥 이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8:2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30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8:34고맙습니다.
18: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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