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미화하는 글이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모텔 연쇄 살인녀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김 씨를 언급하며"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은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며"그 많은 사진 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피의자의 실명뿐 아니라 나이와 출신 학교 등을 거론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예쁘다" "미인이다" "키 크고 날씬하다"는 등외모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그녀를 응원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미화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반응에 대해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이런 사법당국의 모호한 기준과 결정이김 씨에 대한 온라인 개인 정보 공개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SNS 계정 주소와 이름, 출신 학교까지 신상이 탈탈 털려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손정혜]
법적으로 위법하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상 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4142901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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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미화하는 글이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모텔 연쇄 살인녀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김 씨를 언급하며"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은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며"그 많은 사진 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피의자의 실명뿐 아니라 나이와 출신 학교 등을 거론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예쁘다" "미인이다" "키 크고 날씬하다"는 등외모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그녀를 응원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미화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반응에 대해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이런 사법당국의 모호한 기준과 결정이김 씨에 대한 온라인 개인 정보 공개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SNS 계정 주소와 이름, 출신 학교까지 신상이 탈탈 털려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손정혜]
법적으로 위법하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상 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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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7안녕하십니까?
00:09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00:17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미화하는 글이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00:21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25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텔 연쇄살인여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00:32작성자는 김 씨를 언급하며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은 딱 그 나이 때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며
00:39그 많은 사진 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00:42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00:48또 다른 게시글에는 피의자의 실명뿐 아니라 나이와 출신 학교 등을 거론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00:55예쁘다, 미인이다, 키 크고 날씬하다는 등 외모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 그녀를 응원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01:04이처럼 가해자를 미화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반응에 대해
01:08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01:13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 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1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01:26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01:29이런 사법당국의 모호한 기준과 결정이 김 씨에 대한 온라인 개인정보 공개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01:40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SNS 계정 주소와 이름 출신 학교까지 신상이 탈탈 털려서 퍼지고 있습니다.
01:49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01:53법적으로 위법하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57특히 우리나라가 신상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02:05이렇게 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일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02:12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도 있고 또 무고한 어떤 사람이 피의자가 되면서 오히려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02:20이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2:25또 공개의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가해자와 관련한 외모평가를 한다던가
02:32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댓글을 쓰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점에 있어서는
02:39그 목적도 불순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02:45사적 제재를 좀 넘어서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체포된 다음에
02:51그 다음에 개인 팔로워 수가 원래 한 200명 정도였는데
02:541만 명 가까이 치솟았다 그래요.
02:56이런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02:58결국에는 이제 이런 피의자의 외모를 칭송한다든가
03:03혹은 서사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03:05본질과는 상당히 멀어진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3:09물론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03:13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 칭송을 하는
03:18그래서 심지어는 팬덤까지도 형성이 되는 사례들은 가끔씩 있어 왔고
03:23이 경우 역시도 결국에는 외모지상주의라든가 혹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03:29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03:32가장 큰 문제,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은
03:36이러한 현상 때문에 범죄의 본질적인 문제 부분들이 상당히 희석되지 않을까
03:41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03:43이 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는
03:47단순한 그런 살인사건에 지나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03:50결국에는 연쇄적인 그리고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다라고
03:53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건인데
03:56향후에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을 때
04:00이 사건 자체의 문제점보다 지금의 현상이 계속돼서
04:03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반응들, 피의자의 외모평가
04:07이런 것들로 사안 자체가 상당히 희석되고 변질되지 않을까
04:12많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04:14한편으로는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04:18그날큰 상처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04:21이러한 현상 자체는 분명히 문제점이다.
04:23이렇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25피의자 신상 공개 조건 중에서 경찰에서는
04:28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04:32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34수사기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04:37이 부분도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04:39네, 정확하게는 수사심의위원회 의원들의 어떤 성향과
04:43판단의 기준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04:46또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특수성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까
04:50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4:55다만 우리나라가 신상 공개에 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04:59외국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조금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5:04계속적으로 좀 넓게 폭넓게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05:08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05:11좀 더 완화된 기준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05:15사회적인 목소리가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05:18일단 범행의 어떤 수법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살인의 어떤 도구라고 보는 것이
05:22흉기라든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외에
05:27이렇게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독극물로 살인하는 것도 굉장히 극악하고
05:31참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5:36일단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으로 기소하더라도
05:40일부 무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다면
05:42신상 공개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됐던 것으로 보여서
05:47지금 상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피의자의 범행을
05:51낱낱이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05:54경찰은 추가 범죄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05:57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06:02그리고 사이코베스 패스 검사도 곧 나올 예정이고요.
06:05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범죄의 윤곽이
06:08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06:10네, 그렇습니다.
06:11일단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
06:13만약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다고 한다면
06:17피해자 말고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06:20굳이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06:22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인 살인사건이다라고
06:26지금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06:28이런 전수조사도 상당히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31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지
06:34혹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상당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39특히 만약 고의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
06:42전체적으로 계획된 범행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06:46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행인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06:51살인 예비죄 가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6:53에 따라서 그 밖에 접촉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06:57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07:00향후에 재판 과정에도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05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도
07:08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판단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07:11특히 이제 여기서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지 여부는
07:15이제 이후에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07:17이 사건의 그런 죄질을 따질 때도 물론 고려를 할 요소이고
07:21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07:24그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7:26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07:28한편으로는 범행 동기를 따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07:32이것이 정말 우발적인 범행인지
07:35혹은 비난할 수 있는 동기에 의한 범행인지
07:37아니면은 그런 인명을 지나치게 경시한 범죄인지
07:41여기에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기준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07:45이런 동기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07:48역시도 무척 중요한 그런 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07:51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07:54나오면 또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7다음 이슈입니다.
07:58방송인 전현무 씨가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을 두고
08:02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08:05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8:10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08:13운명전쟁 49호 2화에서 불거졌습니다.
08:16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49명이
08:18특정인의 운명을 풀이해서 대결하는 서바이벌 형식인데요.
08:22한 무속인이 지난 2004년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다 손직한
08:27고 이재현 경장의 사망 원인을 추리하던 중
08:30흉기에 찔린다는 뜻의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08:33이때 진행자인 전현무 씨가 이 발언을 순화하긴커녕
08:36그대로 언급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08:39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08:42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저속한 은호로 비하하고
08:46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에
08:49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8:53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08:56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08:59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09:03YTN 취재 결과 경찰청은 고 이재현 경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
09:07해당 프로그램 방영분, 방송 삭제 요청 등
09:10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9:17방송인 전현무 씨 요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것 같습니다.
09:20이번에는 한 예능에서 순직 경찰관에 대해서
09:23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데
09:25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09:27이 프로는 무속인, 관상가들 여러 명, 수십 명이 모여서
09:31마치 경쟁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합니다.
09:33한 실존 인물에 대한 사인을 맞추는
09:37어떤 게임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요.
09:40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좀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09:42실존 인물을 거론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09:46이 표현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09:49신중을 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09:51이 죽음의 원인에 대한 표현과 관련해서
09:54다소 비속적인 그리고 좀 저급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09:58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거 아니냐
10:01또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10:04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10:05이 칼 맞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표현이 나왔는데
10:09사실 사인 이 표현만 문제가 아니라
10:12이런 상황을 이런 소재로 다루는 것 역시
10:15고인과 가족들에게 동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0:19전현무 씨가 그와 관련해서 무속인들이 이야기한
10:23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10:25너무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부분
10:28그리고 나왔을지라도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10:32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0:35이 발언한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10:38최종 편집권자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의
10:41정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의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46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전현무 씨가
10:48어떻게 보면 좀 바로 표현의 적절성을
10:51살피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문을 냈어요.
10:54그렇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10:58원래는 경찰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라든가 희생에 대해서
11:02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11:03다만 당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적절한 지협을 따지지 못한 점에 있어서
11:09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11:11유가족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11:13그런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11:16다만 이제 아직까지 대중이라든가 혹은 경찰 관계자들의
11:20그런 분노 같은 것들은 쉽게 조금 가라앉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23네. 일단 전현무 씨 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11:27YTN 단독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금 공식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11:33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1:35네. 일단 경찰에서는 일단은 이 방송사의 상대로
11:39또 제작자를 상대로 방송금치 가처분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11:44사인과 특히 특정 집단인 순직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11:49유가족들의 감정에 대한 어떤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54법적 조치 전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당 부분을 편집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12:01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할 가능성이 있다.
12:0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영화나 방송 같은 경우에
12:10방송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기준은
12:13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2:17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보다는 순직 경찰관의 가족들,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12:22더 효과, 유효적절한 방법이긴 한데
12:25아무래도 방송사에서는 국내외 여론들을 좀 살피고
12:29특히 경찰이라든가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순직 업무로 인해서
12:34희생된 분들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를 할지
12:38또는 방송 자체는 편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41다른 방법으로 또 보상이라든가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2:45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2:47앞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해당 방송사와 어떤 출연진
12:52이들의 모든 공개사과와 방송 삭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12:56뿐만 아니라 방통위 징계도 촉구를 했어요.
13:00이게 방통위 징계 대상에는 들어가긴 하나요?
13:02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포함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13:07일단 OTT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상에 정해져 있는
13:10그런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13:13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3:16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지상파라든가 종편에다가 내리는
13:19그런 법정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13:23따라서 권한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13:26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3:28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13:32방통위의 그런 심의 대상 그리고 징계 대상에 대해서
13:36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13:39실제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3:41아무래도 현재는 지상파라든가 종편 뿐만 아니라
13:43OTT 프로그램 역시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매우 많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13:48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51그런데 해당 예능에서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3:56앞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사망 경위를 마치는 과정에서도
14:00유족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14:06이 사람이 어떻게 순직하셨는지 맞춘 내용이었는데
14:10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14:12엄청 화나셨었죠. 화나고
14:15많이 우셨어요. 다
14:17동의했던 취지랑 너무 벗어난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14:21미안한 마음도 너무 크셨었고
14:23방송 자체가 저희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14:26삼촌의 희생이 이렇게 헌짓으로 소비되는 게 너무 싫어요.
14:29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14:31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4:35저희 와이프도 좀 많이 울었고
14:37저도 좀 감정이 복박쳐서
14:39저희가 죽고 나서도 순직하고 나서도 저렇게
14:42예능의 소재로 쓰인다면
14:44누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4:50제작진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14:53지금 유족 측은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14:55방송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14:58유족 측이 고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쓴 걸로 비춰봐서는
15:03정확한 설명보다는 이 방송의 성격
15:06그리고 소재의 예능이라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
15:10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15:12단순히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
15:16이 소방관의 어떤 희생도 달아주겠다라는
15:19취지로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15:20이거는 거의 설명과 고지의 의무를
15:22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15:26가족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15:30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33아까 말씀드린 인격권이라는 것은
15:35유가족들의 어떤 사자에 대한 명예감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15:39내 가족이 방송에서 저런 예능의 소재로
15:42선택되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5:45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지하고
15:49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15:53불성실하게 오히려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15:55더 기만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고요.
15:59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만한
16:04직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16:06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족들이 허락을 해도
16:09방송사 측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16:15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16:17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6:19지난 22일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16:22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16:26어제 법정에 나온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1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 이적 혐의 10차 공판이 열린 건데요.
16:38윤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16:41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16:48가까이 부르더니 자세히 보시면 잠시 뒤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16:53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16:56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방청석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17:00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6먼저 지난기 이래 방청객 퇴정 과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17:10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 이후에 방청을 금지하고
17:13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18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서
17:23항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17:25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사실 인정의 오류 그리고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
17:30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7:31네 그렇습니다.
17:32사실 얼마 전에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17:36거기에서는 항소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17:40실제로 항소를 할 것인지 혹은 포기를 할 것인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17:44결과적으로는 1심 판결에 그런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
17:48그리고 법리에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항소를 했는데
17:51아마 이제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17:53추가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17:57다만 지금도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
17:59결국에는 1심에서 인정된 모든 사정들
18:01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해서
18:04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 없었다라는 점부터 해서
18:06그런 국허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18:09혹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8:10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따지는 내용의 이유를 들어서
18:14항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16네. 내란 특검팀도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8:20이르면 오늘 중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18:23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18:24네.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18:27특히 비상계엄이 최초 실행되는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는
18:31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18:34굉장히 기록돼야 될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18:36이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고
18:40양형과 관련해서도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 중에
18:44실제 내란이 실패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18:48자제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18:50실제로 물리력을 자제했고 내란이 실패된 것이
18:53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될 사정인가
18:55아니면 다른 국민들과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인가
19:00이 부분과 관련한 양형에 대한 어떤 부당성
19:03이런 것들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9:05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는 1심에 어떻게 보면
19:09추격된 사건 판단으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19:131, 2심에 주장됐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19:15또다시 쟁점이 돼서 양쪽에서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19:192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될 예정인데
19:23몇 가지 논란도 있고요.
19:25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19:27결국에는 1심에서 주고받은 그런 공방들이
19:29다시 한번 기본적으로는 반복이 될 겁니다.
19:31앞서 설명을 하셨듯이 결국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19:35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19:38폭동에 해당하는지 부분들은
19:39윤 전 대통령 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할 겁니다.
19:43물론 이제 증인 신문들은 대폭 축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19:47증인들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대해서는
19:49다소 쟁점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19:52한편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19:53결국에는 특검에서 항소를 할 경우에
19:55특검의 주장이 어느 쪽에 방점이 지킬 것인지
19:58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결국에는 1심에서 인정되지 못했던 사실관계
20:03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는지
20:06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20:09그런 1년 전부터 계획됐다는 사실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20:12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하면서
20:16결국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내란의 중대성을
20:19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20:22그리고 조금 더 지역적으로는 결국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처
20:261심에서도 증명력 자체를 상당히 좀 낮게 봤었는데
20:31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20:33이 사건 계엄,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내란은
20:36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 하에 실행이 된 것이다
20:40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43오늘 법원에서는 권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0:48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50전성배 씨 혐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20:52네, 일단 특가법상 알선수제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55통일교회 청탁을 받는 위치에서
20:57김건희 여사가 갖가지 목걸이나 가방 등을 받는데
21:00알선수제 역할에 공범을 했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있고
21:04또 본인 스스로도 통일교회 고문료 명목으로
21:073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알선수제도 적용되어 있고
21:11기업이나 관련한 지방공청과 관련해서
21:14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1:192억 8천만 원에 대한 추징에 대한 구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21:23각각 3년, 2년 총 5년에 대해서 검찰은 특검은 구형을 했고
21:27실제 유무죄 판단이 어떠할지 양형이 어떠할지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1:33권진법사 전성배 씨 측의 주장을 보면
21:36김건희 씨에게 물품을 전달한 건 인정을 합니다.
21:40그런데 단순히 심부름 역할만 했을 뿐이지
21:43자기는 주체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21:45네, 그렇습니다.
21:46자신은 전달자의 역할만 했었기 때문에
21:49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52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익 주체를 누구라고 봐야 될지가
21:57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던 건데
21:58지금 권진법사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22:03결국 김건희 씨의 앞선 재판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인데
22:07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심 재판부에서
22:10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을 했습니다.
22:12사실관계를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알선을 하고
22:15또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일단 인정을 한 바가 있고
22:18그렇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도 당시에 그런 재판부 판단과
22:22거의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22:25그렇다면 결국에는 두 사람이 공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22:28실제로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귀속 주체로 볼 수가 있어서
22:32만약 이 부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22:34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22:37네, 이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22:40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22:44그런데 재판장이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22:47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판사라고요.
22:50그렇습니다.
22:51그래서 중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22:55문제는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형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23:01김건희 여사가 이 알선수제 등 혐의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23:06그보다 만약에 실질적인 금품의 기속처가 아닌
23:10중간에 전달책으로서의 공관관계에 있는 전성배 씨가
23:13그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인가.
23:17그 부분은 이제 공관관계 형평성상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3:21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 당시도 김건희 여사가 1년 8개월이라고 한다면
23:25그와 관련한 공관관계나 방조방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23:28훨씬 더 양형이 약해지는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23:33김건희 여사에 대한 양형이 비교적 낮다라는 비판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23:38오늘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보다 더 낮은 형을 받을지 높은 형을 받을지
23:43비슷한 수준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3:45알선 수재로 받은 금품의 범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3:49억대가 넘는 2억 원을 호가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23:53일부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를 협조해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23:57감형의 요소도 있지만 상당 부분 또 재질이 좋지 않은
24:00이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신뢰를 훼손하거나
24:03또 고위 정치인들과의 신분을 과시해서
24:06이 국가 전반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에 있어서는
24:09상당히 중한 양이 예상될 수 있는데
24:12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보다는 좀 높게 나오기에는
24:16조금 어려운 지정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24:18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 결과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24:22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4다음 주제는요.
24:25이제 그제 경기도 평택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24:29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24:31함께 좀 보이시죠.
24:34화면을 보시면 복면을 쓴 남성이 있습니다.
24:37커다란 드릴로 유리문을 부수고
24:41그다음에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을 하더니
24:44순식간에 이렇게 들어간 뒤에 상자 3개를 들고 나와서
24:49급히 도주를 했습니다.
24:51그러니까 잠시 뒤에 나오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24:54바로 GPU, 저희가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
24:58이게 뭐 가격이 상당히 비싼가 봐요.
25:01네, 그렇습니다.
25:01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25:05암호화폐 채굴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25:07또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한 번 또 올랐었고
25:09최근에는 이제 AI 연산에 또 중요한, 중요하게 쓰이는
25:13그런 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이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25:16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25:20600만 원, 700만 원까지도 이제 가격이 올랐었고요.
25:23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범행까지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5:28지금 3박스를 훔쳤다고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25:33결국에는 단가가 높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것도
25:37아무래도 기금속보다는 훨씬 더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25:40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43네, 지금 허겁지겁 들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25:47어떻게 붙잡혔습니까?
25:49네, 그 관련해서 범행에 대한 추적을 하다 보니까
25:52CCTV나 관련된 내용들을 추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25:553개 중에 2개는 또 이미 작물로 처분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25:59유통 경로까지 추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6:02우리나라의 수사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하루 만에 건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26:07이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26:11저것만 콕콕콕 찍어서 이 동종 제품 3개만 딱 들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26:17아마 아무래도 동종업계에 종사를 하거나
26:19이 관련된 업계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6:24이 금액도 상당 부분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을 효과하고 있기 때문에
26:28피해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큰 사건이다.
26:31그리고 처음에는 피해자인 이 업체 주인이
26:34신고 안 할 테니 물건만 돌려달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26:38그런데도 자백하지 않고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26:41지금 뭐 3박스에 2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26:44이게 사실 뭐 금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26:48어떻게 보면 좀 풍기 현상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26:50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52네 그렇습니다.
26:53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6:57지금 GPU 가격도 그렇고 램카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27:00상당히 좀 폭등을 한 상태라서
27:02이런 것들을 노리는 유사 범행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27:06특히 아무래도 기금속과 비교를 했을 때는
27:09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7:11그런 예방 시스템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27:14또 기금속의 수요보다는 이런 컴퓨터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27:18이런 유통 과정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27:23결국에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유통 경로도 조금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7:28그래서 혹여라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그런 방식으로 또 수급되는 그런 제품들
27:33그런 작물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는지
27:37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역시도 충분히 이루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40네 알겠습니다.
27:41마지막으로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27:44배우 김재호 씨가 도서관 책에 밑줄을 그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결국에 사과했습니다.
27:50화면 보겠습니다.
27:54김 씨가 어제 SNS에 올린 그 사진인데요.
27:58김훈 작가의 책을 두고 반납을 미루고 드디어 읽어냈다.
28:02선생님 글들이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28:06문제는 사진 속 책의 모습이었는데요.
28:08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밑줄이 죽죽 그어져 있었습니다.
28:12김 씨는 지난 2023년에도 도서관 도서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28:17이여령 작가 책을 읽었다고 인증한 사진에 볼펜을 들고 있었고요.
28:22또 책 곳곳에는 이번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28:26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는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28:29공공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기억하고 싶어서 습관적으로 밑줄 그었던 습관이 나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28:35밑줄 그은 책은 도서관에 새 책을 제공하든 비용을 들이든지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8:44일단은 본인이 SNS에 이 사진을 올려서 이게 좀 붉어지게 됐는데
28:49이번은 사실 처음이 아니라서 이렇게 논란이 더 붉어진 것 같아요.
28:53그러니까 내 책이 아니라 도서관에 빌린 거면 남의 책이잖아요.
28:57또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밑줄을 그은 사진을 올렸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29:03매우 좀 안타깝고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
29:09이 비판을 또 감수해서 조심성이 없었다.
29:12또 사과의 취지도 올리고 이 도서관에 관련된 비용을 이제 변상하겠다라는 입상을 보였는데
29:18종종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이렇게 밑줄 긋거나 찍거나 접거나 낙서한 사람들 있잖아요.
29:25보다 보면 좀 불쾌해지죠.
29:27서로 배려하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물건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9:33실제로 이 도서관에 낙서라는 주체들이 어린이들로 알려지고 있는데
29:37어른이 공공연한테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사회적 경과심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29:44지금은 책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9:50공공재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렇게 막 사용했을 경우
29:55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29:57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건이었다라고 한다면
30:00손괴채라든가 혹은 공룡물 훼손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30:04물론 지금 이 배우 김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30:06결국에는 습관 혹은 실수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30:10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30:14만약 지금 김지호 씨가 약속을 하는 것처럼
30:16여기에 대해서 변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30:18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0:21다만 이제 혹여라도 이런 일이 또 한 번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30:25그때는 더 이상 실수의 영역을 넘어가는 수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30:29그때는 조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30:31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긴 하겠지만
30:33다시 한 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30:37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40이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30:42아무래도 책이라는 소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어떤 공공재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30:48아무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의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30:53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30:54일단은 주의 안내를 처음에 공공도서관 같은 데 할 때
30:58책에 대해서 훼손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주죠.
31:02책을 관리하고 새 책을 교환하는 것 자체도 행정력이 들어가는 업무다 보니까
31:07가격을 떠나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1:13특히 내가 중요하다라고 밑줄을 걷을 때
31:15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31:19그 책의 어떤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31:23결국은 서로 배려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1:27네,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1:31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31:35고맙습니다.
31:3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