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날인 오늘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00:05행정통합법은 어제 법사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00:09오늘 오전에 다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00:11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상황이고
00:15지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거든요.
00:17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 대전
00:20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행정통합이 좀 추진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00:27국민의힘이 지금 충남 대전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31이 법안을 두고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00:3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지금 제안한 상황입니다.
00:40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설득이 될지 혹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00:45그저 반대로만 갈지 혹은 둘 간에 좀 극적인 타협이 있을지는
00:48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00:50어쨌든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00:53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00:57말씀하신 대로 보다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01:00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라
01:02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개 법안을
01:05그러니까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 대전
01:08이 세 가지 지역을 정말 한 번에 다 처리할 거냐
01:11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열어놓은 상황이다
01:14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6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01:19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01:21회담을 먼저 제안한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01:25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1:25그런가요? 처음인가요?
01:28처음이네요, 진짜.
01:30대표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겨우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상황 아닌가요?
01:37법안이 법안인 만큼 또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01:40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들 아닙니까?
01:44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대로 아까 제가 수치는 일부러 말씀은 안 드렸지만
01:50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01:55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식한 것 같긴 합니다.
01:57다만 정청래 대표가 어차피 안 할 것,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대해서
02:05예를 들어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쟁점 법안들, 진짜 중요한 법안들,
02:11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사법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02:16하나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배경을 깔아놓는다?
02:21이런 식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2:28그런데 충남 대전 통합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만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02:32애초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의제이지 않습니까?
02:36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지자체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보면서
02:45재정 효율 통합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02:49잘 될 거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02:56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03:00오히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03:03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봤더니 진짜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다.
03:07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한다.
03:09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03:11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선회를 해야죠.
03:14오히려 국민들, 구민들,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03:20처음에 주장했으나 지금 입장을 선회했다고 해서
03:24그것이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3:26네.
03:2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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