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제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11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00:20구체적 로드맵에도 합의했습니다.
00:24민주주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기는 경험을 공유한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우정과 연대는
00:31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양국 공동의 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00:43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00:47우리 선수단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00:57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01:02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주신 우리 선수단과 지원 스태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01:11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01:17수고 많으셨습니다.
01:21한편으로 짚어볼 부분도 있습니다.
01:24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01:30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01:37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01:41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01:52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01:581,90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02:03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의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02:14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02:20이를 위해서 특히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02:30지방주도, 지방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02:36지역 맞춤형 관광산품 개발과 함께
02:39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02:43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02:50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02:58전북이 함께 만드는 K-관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03:02중앙과 지방, 민과 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03:12얼마 전에 청와대 업무장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03:16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03:20국정책임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03:27일부에서 워라벨 얼마나 중요한데
03:32공무원들도 가정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03:36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03:38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03:47우라벨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03:52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03:57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4:02민생의 어려움을 들기 위해서 신발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용히 매야 되겠습니다.
04:10우리 장관님들, 또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04:17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04:22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04:28그게 뭐냐면 책임이죠. 책임. 문책.
04:33일을 열심히 하면 꼭 나중에 감사당하거나 수사당하거나 해서
04:39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04:41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04:46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습니다.
04:50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04:53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04:57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05:00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05:05특히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05:09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05:15공직자들은 어쨌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
05:18그런 것들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05:23이걸 좀 덜어줘야 됩니다.
05:25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05:29자기가 지겠다라는 것을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05:36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05:43그렇게 표현도 해주시고요.
05:45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05:50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어떤 정책 결정
05:54아니면 이걸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어요.
06:00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죠.
06:03아 우리 장관께서 이렇게 원할 것 같은데
06:06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06:09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06:11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06:13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06:17지시사항으로 써주세요.
06:19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06:22문책당하지 않거든요.
06:24면책되기 때문에
06:25확실하게 내가 책임진다.
06:29그래서 필요하면
06:30지시사항 안을 만들어 와라.
06:33그러면 내가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라고 하고
06:37실제 그렇게 해주세요.
06:38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문제가 없잖아요.
06:41대신에 장관이 책임지는 거죠.
06:43또 예를 들면 어떤 복수의 안이 있을 수 있죠.
06:48A안, B안, C안.
06:49그걸 복수로 써오게 한다면 선택하세요.
06:52선택하면 장관의 책임 아닙니까.
06:55단일안을 최종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06:59지시사항을 써주거나
07:02아니면 복수안 중에서 최종 책임자가 고르는 거죠.
07:06그러면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까
07:08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07:13이런 방식을 통해서
07:15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07:17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7:22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07:26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07:29소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7:31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07:36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것.
07:39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07:40잘못된 걸 고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07:43이 개혁과 혁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07:46이 개혁을 하려다 보면
07:49좀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07:51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07:53거기에 뭔가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07:56또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8:00그래서 이 개혁과제들은 사실은
08:04해야 될 일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08:06또 은폐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08:10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08:11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죠.
08:13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08:15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08:20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08:24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08:30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8:31성과라고 하는 게
08:34뭔가 큰 획기적인 한두 가지 행위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08:40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08:42작은 것
08:44작은 것들을 모으면
08:46성과가 되죠.
08:48그럼 정성이 필요해요.
08:50또 시각도
08:52바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08:54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08:56이 사람은 문제를 느끼는데
08:58저 사람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09:01그래도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은
09:02그게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09:05그건 사람이 나쁘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09:07그래서 장관이나
09:08서장, 청장 이런 분들이
09:10새롭게 가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죠.
09:16그래서 개혁적인 마인드
09:18능동적인 사고
09:20적극적인 행동
09:22이런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09:25물론 그 과정에서 신상필볼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09:29또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09:32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9:37끊임없이 대화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줘야 돼요.
09:42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09:46그 동네 골목 좀 깨끗하게 청소해라고 했더니
09:51물론 열심히 버려져 있는 누구나 봐도 비정상적인 건 잘 치우는데
09:56예를 들면 집 앞에 시멘트로 자기 땅이라고 막아가지고
10:01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4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0:05그거는 비정상인 줄 인식이 안 됩니다.
10:08저는 가만히 보이거든요.
10:10저기 왜 공공도로에다가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10:14거기에다 농사를 짓냐
10:16상치 키우고 고추 키우고
10:18그런 것들이 있는데
10:19기존의 공문분들은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10:23그건 새로운 시각으로 한 사람이 지적을 해야
10:25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거죠.
10:28예를 들면 그런 거니까
10:30부처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
10:33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10:36좀 고쳐야 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10:40명백하게 잘못된 건 잘 드러나지 않죠.
10:43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쳤을 테니까요.
10:45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0:48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10:50그래서 현장이 중요하죠.
10:52수요자 중심의 마인드가 또 그래서 중요합니다.
10:56우리가 주는 쪽에서 보는 거하고
10:58받는 쪽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죠.
11:02그러냐면 끊임없이
11:03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갖고
11:06교류하고 토론하고
11:07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11:12또 한 가지
11:14앞으로 우리 국무회의를 좀
11:17방향을 바꾸면 좋겠어요.
11:19가급적이면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하지만
11:22사실은 좀 꺼려지는 것도 있죠.
11:25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지켜보시니까
11:28각 부처에서도 행정과정을 잘 공개하고 있겠지만
11:33이런 기회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11:37우리 국민들께 자랑하거나
11:40보여드리고 들어야 될 일들을
11:43가끔씩은 좀 의미 있는 것들은
11:45제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52사소한 거긴 한데
11:56제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11:58각 부처에서 좀 관리 찾아주면 좋겠어요.
12:03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12:06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12:10소위 집합건물
12:12또는 상가
12:15이런 데 관리비 받잖아요.
12:16관리비
12:18꽤 오래된 건데
12:20요새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12:24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2:26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12:29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12:30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12:32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12:34이런 것들을 붙여서
12:37바가지를 씌우거나
12:38아니면 수도요금이
12:40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2:4410개 지분을 가진 사람은
12:46사람들한테
12:4920만 원씩 받아가지고
12:50200만 원 받은 다음에
12:52100만 원 내고
12:53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12:54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2:56이게 상당히 많아요.
12:58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13:01숨겨요.
13:03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3:05이거는 은폐되어 있지만
13:07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죠.
13:12기망일, 사기일 수도 있고
13:13횡령일 수도 있고
13:16하여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13:18일상적으로 관리비
13:21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13:24옛날부터 그랬어.
13:25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3:27예를 들면 이런 거.
13:28이게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13:30제가 이 얘기하면
13:31아이고 저 대통령이 또 무슨
13:32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13:34얘기하라 이럴 가능성도
13:35없지는 않지만
13:36그러나 이 문제
13:39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13:40전국적으로
13:40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43이런 게 다 부조리죠.
13:45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13:46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48필요하면 제도개혁도 좀 하고요.
13:51감사합니다.
13: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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