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8일간 릴레이로 매일 열리는 건가요?
[박성민]
맞습니다. 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가 열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핫했던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 3대 법안이 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도 처리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3차 상법개정안, 아니면 이외에도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까지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개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국민투표법 역시도 처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 본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강행한 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재영]
일단은 본회의 일정을 앞당겼잖아요. 그런데 이틀 정도 앞당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일정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협의도 없었고 당연히 합의도 없었고. 민주당 입맛에 맞게, 민주당 마음대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일정까지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협치와 통합과 여기에는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고 게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올라와 있는 쟁점법안들이 꽤 많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과연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맞는지, 개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조차도 법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 특히 그 의도를 의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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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8일간 릴레이로 매일 열리는 건가요?
[박성민]
맞습니다. 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가 열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핫했던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 3대 법안이 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도 처리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3차 상법개정안, 아니면 이외에도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까지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개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국민투표법 역시도 처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 본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강행한 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재영]
일단은 본회의 일정을 앞당겼잖아요. 그런데 이틀 정도 앞당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일정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협의도 없었고 당연히 합의도 없었고. 민주당 입맛에 맞게, 민주당 마음대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일정까지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협치와 통합과 여기에는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고 게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올라와 있는 쟁점법안들이 꽤 많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과연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맞는지, 개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조차도 법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 특히 그 의도를 의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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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1자,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00:13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8일간 릴레이로 매일 열리는 건가요?
00:18네, 맞습니다. 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가 열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00:22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핫했던 법안들이 좀 많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8특히 이제 사법개혁안, 3대 법안이 또 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도 처리 예정이었는데,
00:36지금은 아직 좀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00:39이외에도 3차 상법개정안, 아니면 이외에도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까지도 처리해야 한다.
00:46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00:52개헌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이 국민투표법 역시도 처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0:57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01:01국민의힘은 오늘 이 본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강행한 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1:06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01:10일단은 본회의 일정을 앞당겼잖아요.
01:13그런데 이틀 정도 앞당기는 게 어떠냐고 얘기는 하지만,
01:17구조적인 문제는 일정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죠.
01:23그런데 협의도 없었고, 당연히 합의도 없었고,
01:27민주당 입맛에 맞게, 민주당 마음대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일정까지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01:37글쎄요, 정부가 얘기하는 협치와 통합과 여기에는 좀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1:43게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쟁점 법안들이 꽤 많고,
01:48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과연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맞는지,
01:56개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1:59또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 조차도 재판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08그래서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런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
02:14특히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02:16그 의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02:19이재명 대통령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02:26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통합 같은 경우도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심합니다.
02:33이장우 시장이 며칠 전에 본인이 스스로 발표를 했는데,
02:38지역 여론을 보면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02:43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02:45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02:51그거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02:55거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법안들이죠.
02:5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03:02첫날인 오늘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03:07행정통합법은 어제 법사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03:11오늘 오전에 다시 좀 논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03:13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상황이고,
03:17지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거든요.
03:19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 대전.
03:22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행정통합이 좀 추진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03:29국민의힘이 지금 충남 대전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4이 법안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03:41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설득이 될지, 혹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저 반대로만 갈지,
03:48혹은 둘 간에 좀 극적인 타협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03:53어쨌든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03:57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04:03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개 법안을,
04:07그러니까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충남, 대전, 이 세 가지 지역을 정말 한 번에 다 처리할 거냐,
04:13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열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18네,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04:24회담을 먼저 제안한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4:28그런가요? 처음인가요? 처음이네요, 진짜.
04:31대표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겨우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상황 아닌가요?
04:38법안이 법안인 만큼, 또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들 아닙니까?
04:47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대로, 아까 제가 수치는 일부를 말씀은 안 드렸지만,
04:53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식한 것 같긴 합니다.
04:59다만 정청래 대표가 어차피 안 할 것,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대해서,
05:07예를 들어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쟁점 법안들, 진짜 중요한 법안들,
05:13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사법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05:19하나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배경을 깔아놓는다?
05:22이런 식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5:30그런데 충남 대전 통합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만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05:34애초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의제이지 않습니까?
05:37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이제 지자체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보면서,
05:47재정 통합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잘 될 거를 예측하고,
05:54예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05:58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06:02오히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봤더니,
06:07진짜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한다,
06:11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06:14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선회를 해야죠.
06:16오히려 국민들, 구민들,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06:23처음에 주장했으나 지금 입장을 선회했다고 해서,
06:26그것이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6:28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대전은 제외하고,
06:34나머지 두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6:38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06:42다만 법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06:47왜냐하면 지금 보면 상법 개정안, 민생법안, 그 외에도 사법개혁안 역시도,
06:53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06:56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07:01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전반적으로 다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07:07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통과를 시킬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정을 짜서 갈지,
07:13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상황이 반영될 여지가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07:18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07:24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07:28왜냐하면 이것은 애초에 야당 주도로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고,
07:32거기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호응하고 또 응답하는,
07:35그리고 이번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전략으로 5극3특 전략을 펼치게 되면서,
07:40사실은 야권 주도로 진행되어왔던 통합 의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이거든요.
07:44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07:51결국 이른바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
07:58결국에는 처음에는 통합의 필요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08:03야권에서도 이미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는 것은,
08:07결과적으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08:10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12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08:18강훈식은 나오는 이유가 통합되고, 거기에 당선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08:25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행정을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08:32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08:35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08:37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08:43의견이, 반대 의견이 많았을 때는,
08:46그것을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 행정관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08:51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08:53한 사례로 지금 요즘 창원하고 마산 통합됐을 때,
08:56그 사례를 많이 들고 있긴 한데,
08:58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09:00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09:03특히 지역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09:06그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09:08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09:11굉장히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09:14이런 걸 그냥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은,
09:17저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22그것을 제일 잘하는 것은,
09:24아무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09:26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09:28그건 귀 귀에 담아들어야죠.
09:29네, 사법개혁 법안들도 민주당은 3월 3일까지 다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09:34어제 조위대 대법원장도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09:38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9:39그런데 사실 지금 조위대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은,
09:43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46예를 들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다.
09:50국민께 직접 피해가 될 수 있다.
09:52이렇게 얘기하면서,
09:53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를 한 것인데,
09:56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풍경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에도 비슷하게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10:03그때도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10:06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10:08혹은 법적인 어떤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10:11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10:14굉장히 본인들이 불쾌한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10:17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10:19나중에는 본인들이 예규를 만들어서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10:22결국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10:25사법부에서 처음에 절대 안 된다.
10:27이거 위헌적이다.
10:28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0:29나중에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나서서 만들 수 있다.
10:31이것이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10:36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안,
10:38특히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0:41워낙 오래된 사회적 논의였기 때문에,
10:43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10:46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10:48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제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10:51결국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10:55분쟁의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10:59행정의 영역이라든가 다른 영역에서는,
11:02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11:05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열려 있는데,
11:08이 대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11:09혹은 법 절차,
11:10이 재판 과정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11:14어디에 호소를 할 수 있겠느냐.
11:15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1:17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안 3법에 대해서는,
11:21충분한 수기와 공론의 과정이 있었고,
11:24사법부의 우려사항은 알겠습니다만,
11:26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11:29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들이,
11:33그동안 봤을 때 어떤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보다는,
11:37사실상 본인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정도의 내용,
11:42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말이 바뀌기도 했던,
11:45그런 사례들을 고려해본다면,
11:47크게 지금 상황에서 이 판 자체를 흔들 만큼의,
11:50파괴력이나 영향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11:52그동안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11:55국민의힘 생각은 다를 것 같거든요.
11:58이게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요.
12:02대법원 수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12:04판사 수를.
12:05그거는 효율을 높이고,
12:07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겠다.
12:09그거는 논의가 오랫동안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12:13그런데 그건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떤 대법원에서 많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을 늦춰서는 안 되고,
12:21빨리빨리 처리를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12:25사실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나중에 사법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법원에 가게 되면,
12:31또는 대법원에 또 다른 일로 가게 될 일이 있었을 때,
12:34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 의심은 할 수 있어요.
12:37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믿어보고,
12:40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재판 소원하는 거잖아요.
12:47뭐라고 그러죠?
12:48네 번째 판사,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2:53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헌재 기능을 갖자 늦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2:59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모든 걸 다 하긴 합니다.
13:02물론 주마다 따로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컨스티투셔널,
13:07헌재라는 기능이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다 하니까.
13:10민주당이 얘기하듯이 만약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3:15그리고 거기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13:19차라리 이번에 법안 개정을 하고 내지는 어차피 국민들이 개헌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3:28헌재하고 대법원하고 기능을 합치는 거는 왜 얘기를 아예 안 하는지.
13:32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34그런 절차들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다 놓고,
13:39얘기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도출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13:43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만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13:49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놔야 되고,
13:53지금 사실 민주당이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추진하면 저희가 어떻게 막겠어요?
13:57필리버스터 해봤자 뭐, 못 막는 건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
14:01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주장을 했다,
14:05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4:10네, 사면 금지법은 의결이 보류됐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14:14그러니까 뭐, 이제 법무부에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14:19지금 보면 의견 차이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4:23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내란죄 혹은 외환죄를 저지른 사범에 대해서
14:30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14:34사실 이 당과 정부 간의 괴리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14:38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14:41법안 처리 속도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47다만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4:54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14:59이것은 저는 매우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3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15:06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통합의 이유든,
15:10아니면 국민적으로 여론을 고려했을 때이든 여러 면에서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역사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15:18이번과 같이 12.3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12.3 치니쿠데타,
15:22내란을 일으킨 인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15:26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15:31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5:36거기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혹여라도 행사되는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15:41이런 공감대는 분명하게 당내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5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48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연을 거부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15:54관련 논의가 좀 격렬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논의 자체를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 같고요.
15:59이재용 위원장님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협 위원장들과 함께하셨는데,
16:05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16:08매우 우려스럽죠.
16:10사실 어제 의총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갈 줄 알았어요.
16:15그리고 어떻게 되든 간에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16:20장동혁 대표와 같이 가던, 장동혁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내서,
16:28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던,
16:31어찌 됐든 간에 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단이 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6:38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43당내.
16:44수도권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16:51굳이 지금 지방선거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16:53저희는 지금 이래서 무슨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16:59지금 현재 현역인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 다시 나온다 치더라도,
17:05구청장이 없는 지역, 그리고 굉장히 힘든 지역들에서는,
17:09현역 시의원들조차도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어떡하라고 타진을 한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17:17그런 목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어요.
17:20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의 필패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17:27이거는 정치 선거를 많이 치러본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17:31비단 그냥 주민들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7:34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7:36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저는 이런 기존의 국민의힘의 보수 지역,
17:44티켓에서는 또 안 먹힐 거로 저는 생각하지만 먹힌다 하더라도,
17:49최소한 수도권과 대한민국 중심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7:59배현진 의원의 징계 논의는 다음 달로 미뤄졌더라고요.
18:03속전속길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뭘까요?
18:07그것도 배현진 의원을 일부러 공천권을 뺏기 위해서 배제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8:17아마 3월이 지나가버리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8:24공천 프로세스가 거의 다 끝나가거나, 아니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못 댈 거다,
18:30이런 거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18:33이렇게 시간적으로 벌어놓은 게 아니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18:37네, 그렇군요.
18:38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8:42굉장히 좀 지리멜럴하죠.
18:44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열렸던 의총에서도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
18:52장동영 대표가 사실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사실상 낸 거잖아요.
18:57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19:02사실 1심 판결에서, 그리고 그 외에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서,
19:0812선 불법 비상계엄이 분명하게 내란이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9:13그것을 반발하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19:16사실은 이 장동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19:19민심과는 완전한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고,
19:23사실은 확신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19:25이 상황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19:27주로 얘기한 게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19:29첫 번째가 당명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19:33이제 두 번째가 지금 특별법, 행정통합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41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의총이 유야무야 끝났다고 하는 것은,
19:45결국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장동영 지도부의 어떤 고언을 할 의지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19:53일종의 무력감을 당내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19:55그리고 또 동시에 장동영 대표가 의원들을 일종의 입틀막을 한 것이 아닌가,
20:00일부러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발이나 쓴소리가 나올 법한 통로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20:07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자력갱생,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창구나 힘 자체가 완전히 소실된 상황이다,
20:15이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네, 민주당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20:23현진우나 논란으로 사임을 한 뒤 두 달 만인데, 갑자기 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20:28아무래도 김남국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나오게 되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어요.
20:38시간이 있었고, 그 뒤에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뒷받침해야 되는 여당으로서
20:47이 당 대변인의 역할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원팀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 아닌가.
20:54그리고 아무래도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라든가 지지층 내의 분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1:04그러니까요.
21:04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친명 끌어안 게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21:10김남국 전 의원이 나오게 되면서 현진우나하고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나 보죠.
21:17그래서 대변인으로 다시 모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20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덧붙이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21:23글쎄요. 김남국 의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진우나 사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21:31그래서 굉장히 청와대에 많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긴 한데
21:35글쎄요. 오랜 기간 동안 당에서 활동하고 의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1:42과연 저것을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내는 다른 게 아니고
21:48그냥 청와대하고 김현지 씨하고 잘 연결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21:55비아냥거리는 코멘트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21:58네, 알겠습니다.
22:00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02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2:07고맙습니다.
22: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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