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이성적 결심 조장”…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늘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판결 내용은 임종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관계자 7명.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내란죄의 공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계획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독단적으로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민간인 신분임에도 다수를 끌어들여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책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도운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두 사람이 계엄 계획을 당일에야 알았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군 투입이 국회 마비 목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비상계엄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조세권 권재우
영상편집 : 박혜린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