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 왜?

[앵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어떤 부분이 감안됐는까지, 조민기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말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규모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려,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점도 중형을 내릴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판 초반,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도 형량을 정하는데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킨 점이 일부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이 65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아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