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예의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00:05지난달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해
00:10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00:14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00:18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받았습니다.
00:21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00:24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0:28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십니다.
00:32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40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요.
00:59어떤 참모들보다 가장 많이 홀똥하게 그걸 생각을 하십니다.
01:05그게 다른 거죠.
01:05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01:09가장 강하고요.
01:12또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01:17시장 상황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01:23그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01:39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추가 대책 카드까지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01:45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삼아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정부의 전철을
01:54밟을지 지켜보일 대목입니다.
01:59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02:0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할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02:10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02:13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02:17천 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뿐입니다.
02:3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할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백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02:41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02:48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국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02:55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03:00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03:05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03:12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03:16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03:33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03:36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03:39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03:43매물 출해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03:46YTN 최유정입니다.
03:51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03:55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 그 매물이 현장에 나오면서
04:00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4:04저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04:07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는 반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04:11그 이유는 다주택자가 모두 다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지 않을 거거든요.
04:17일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는데
04:21내놓는 것이 구매자인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이 돼야 됩니다.
04:29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04:31첫 번째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04:35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지 요건이 있거든요.
04:37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좀 더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04:40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잘 안 될 거고요.
04:43두 번째는 대출이 6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04:46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04:50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04:52그런데 상당 부분 자기 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04:56그래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04:58실제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05:02이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거래가 안 되는 게 이루어지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05:07중장기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05:12그와 더불어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
05:15오히려 서울의 전월세 값이 오를 수도 있다.
05:17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5:20그렇죠.
05:222020년도에 임대사업자가 38만 명 정도 됐는데
05:25지금 23만 명 정도로 한 1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05:30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들이 규제하게 되면
05:33더 이상 임대사업을 못하게 되겠죠.
05:35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들
05:38특히 비아파트 부분들은
05:39임대사업자가 그걸 매수해서 임대 시장에 임대로 내놓는 거거든요.
05:44그런데 만약에 이걸 규제하게 되면 공급도 줄고
05:46또 임대 물건도 줄어들겠죠.
05:48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05:50수요자는 있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05:52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05:54연쇄 효과로 이제 전월세 값이 상승하면
05:56집값도 또 오를 수 있다.
05:58이런 점만이 있던데요.
05:59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06:02수익이 높아지면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06:05지금과 같이 다주택자들 규제하게 되면
06:081가구 2주택, 3주택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06:11오히려 또또또나 한 채로 몰려가거나
06:13개발 호재가 있거나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는
06:15또 투자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06:17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급이 줄면
06:19전월세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고요.
06:21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06:24부동산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6:30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06:32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06:34등록임대 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06:45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06:48시행 3년 만인 2020년
06:49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 임대 유형에 대한
06:52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06:54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06:58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07:006년간 단기 매입 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07:03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07:05등록임대 주택에 주어지는
07:06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07:09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07:11제한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7:22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07:25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07:27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7:29장기간 임대료 중액 제한을 받으면서
07:32매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07:33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한
07:35임대 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07:37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07:40등록임대 주택들의 매도를 강제하는 건
07:42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07:45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07:47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07:50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8:12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08:15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8:23매입임대를 허락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8:25이 부분을 1년도 안 돼서
08:28채액 규제를 강화할 경우
08:30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8:33따라서 아파트 중심으로
08:35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08:39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08:43등록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08:46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08:49YTN 최두희입니다.
08:54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 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08:59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9:03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09:06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09:09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09:13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09:16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09:19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우 사각지들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09:26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09:29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09:32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9:36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09:41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9:46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09:50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09:55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10:00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10:06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10:09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 대책도 없이
10:12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등 편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0:18SNS로 툭 던이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10:21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10:2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10:30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10:33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10:35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0:56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 감독원을 띄웠지만
11:02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11:06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08YTN 윤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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