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자동연동 55년 만에 폐지...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 / YTN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기금을 만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만들어진 현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됩니다.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안팎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만3∼17세 학령인구가 2010년 880만 명에서 2025년 591만 명으로 288만 명 줄어 현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매우 높은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그쳐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세수와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인 초과세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의 수입으로 적립됩니다.

그 규모가 일단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액의 나랏돈을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상시 추경예산 집행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세수 호조 시점에 나랏빚 갚는 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처는 지금이 미래 도약을 위한 ...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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