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갑자기 계좌에 수천억 원에 꽂히는 믿지 못할 일, 이게 이틀 전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00:08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섬에서 6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00:18최준호 교수님, 이벤트 참여자들한테 원래는 62만 원 이거 나눠주려고 했다가 잘못 입력해서 60조 원어치가 그냥 통째로 들어갔더라고요.
00:26그러니까 일일이 이거 다 회수를 해야 될 텐데 회수는 다 했어요?
00:29다 지금 못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00:32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난 6일 저녁 7시에 빗섬이 랜덤박스 이벤트에 당첨당 249명에게
00:411인당 2천 원에서 5만 원, 총 62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00:47직원이 보상 수량 단위를 원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00:53그러다 보니까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 건데요.
00:561인당 평균 2,490개씩, 당시 시세로 약 2,440억 원, 전체 규모로는 63조 원이나 되는 돈이 지급이 된 겁니다.
01:06빗섬은 오후 7시 20분쯤에 5지급을 인지하고 7시 35분부터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01:11그 사이에 일부 당첨자들이 발빠르게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혼란이 발생했고요.
01:16빗섬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입니다.
01:20그런데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을 사들여서 즉시 회수가 불가능했던 건데 빗섬은 현재 반환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01:30사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허주임 변호사.
01:36그러면 이벤트 참여자가 곧바로 이거를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버린 게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거를 회수할 강제 방안 이런 건 있어요?
01:45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01:52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청구거든요.
02:05그런데 이게 차고 송금처럼 실수로 회사의 실수로 입금된 코인을 자산화해서 현금화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인 없이 얻은 자산이잖아요.
02:1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에 피소를 당한다고 하면 돌려줘야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생각됩니다.
02:23그래서 그런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만에 하나요?
02:28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버티면 이거 처벌받아요?
02:30이게 민사상으로는 돌려줘야 되는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0왜냐하면 가상 자산이 법적 화폐가 아니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02:46유사한 사건에서 잘못 들어온 가상 자산 14억 원어치를 안 돌려줬는데 이거 횡령이다 이렇게 기소가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02:56그게 2022년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시세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에서 관련한 펀드도 승인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 자산이 실질적인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자산 환경 자체가 변했거든요.
03:13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가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실제로 화폐랑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3:31다만 지금의 판례로는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6조금 전에 또 금융감독원이요. 이번 사태를 정말 또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03:43이게 또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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