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억 공천원금 의혹 수사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0:08청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7배민혁 기자,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00:21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27이번 구속영장에는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은 제외하고 1억 공천원금 혐의만 포함됐습니다.
00:35다만 공천원금 1억 원을 직접 졌다는 김 전 시의원 측과 지난 2022년 1월 쇼핑백을 받았지만 석 달 동안 돈인지 몰랐고 이후 반환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00:48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고 강 의원에게는 배임 수죄를,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제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01:00앞서 경찰은 뇌물죄 조경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속 여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01:07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01:15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온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01:24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01:30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1:40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01:51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서류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지면 다음 주에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6남은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02:09경찰이 수사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남은 수사들도 많습니다.
02:15우선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김 전 시 의원의 강서구 총장 공천 로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2:23또 김병기 의원 수사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았던 의혹과 차남 송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 13가지 의혹에 달합니다.
02:33앞서 경찰은 의혹들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 의원의 아내나 최측근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02:4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2:45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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