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 낸 관세는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00:05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릴 경우 이 부담은 최대 11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00:14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00:21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반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00:30관세 인상 여부를 떠나 기업들을 진짜 괴롭히는 건 상시화된 불확실성입니다.
00:35관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도,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00:50게다가 당장 열흘 뒤에는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정산도 시작됩니다.
00:57기업들이 낸 관세를 미국 당국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01:04문제는 상호 관세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01:11만약 정산이 끝난 뒤 위법 판결이 난다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가 꽤 복잡해집니다.
01:17정산 이전이라면 정정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01:22정산 이후에는 미 관세청의 이의제기와 불복시 국제무역법원 제소까지 가야 합니다.
01:27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먼저는 관세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01:35그리고 정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정산 시점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01:45무역 합의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01:52YTN 최아영입니다.
01:53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02또 오늘 SNS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경국성 글을 올렸습니다.
02:08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2:11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02:15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02:20만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02:27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며
02:31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2:37그러면서 비수도권에 교통 등 인프라 정리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02:44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진대부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2:51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장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며
02:54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회는 구내식장을 만들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대신
03:00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03:04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로 더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도 냈죠?
03:11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03:15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03:21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면제 제도 종료를 묶박자
03:25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03:29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03:36출거주용이 아닌 초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03:41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03:44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3:50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03:534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위의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03:58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04:03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04:06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가 47%,
04:11없을 것 같다는 평가가 44%였습니다.
04:154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위의 폐지 방침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04:20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04:25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8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와
04:31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36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04:42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4:48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4:51차상은 기자
04:51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4:56조금 전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05:01창원지법 형사사부는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05:05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05:11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05:14두 사람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070만 원을
05:19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05:22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5:27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됐고
05:31김 전 의원은 여성으로서 우월한 상황이었다며
05:34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05:39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05:42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절대적이거나
05:45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05:48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5:53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며
05:57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06:00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6:03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06:07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6:12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두 사람의 공천을 위해서 노력한 증거도 없다며
06:16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06:19재판부의 이 같은 판안에 따라 명태균 씨는
06:21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06:25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06:29선고 직후에 명 씨는 가짜뉴스 피해를 심하게 봤다며
06:33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06:35김 전 의원은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06:37가짜 공익 제보자라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06:41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06:44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06:47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06:51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6:52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06:55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06:59현장인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07:01이현정 기자.
07:04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07:06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섰군요.
07:12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07:15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07:16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7:24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07:28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07:30최종 송치대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7:35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07:40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07:45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 달째 이어 왔습니다.
07:48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07:53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07:56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07:59다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됐고
08:04쪼개기 후원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8:11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배경은 뭡니까?
08:17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08:20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08:23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8:28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시의 보고서야
08:32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08:34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08:37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고
08:41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8:47또 남준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08:511억 원은 전세 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8:56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08:59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09:02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09:08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09:12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9:14강선우 의원은 언급하신 대로 현역 의원이신 분이라
09:20회귀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09:27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09:30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제거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09:35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09:39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09:43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09:46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09:50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09:52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09:57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09:59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일반인이어서
10:02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8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0:15유명 연예인은 물론 유명 셰프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일부 유명인들이
10:20과거 네이버 지식인의 익명으로 남겼던 답변 기록이 노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10:274.15호 일부 유명인의 네이버 프로필 사이트란에 지식인 버튼이 추가되며
10:31익명 답변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노출됐습니다.
10:36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개그맨, 유명 셰프, 인플루언서 등의 지식인
10:41답변 기록 캡처가 잇따라 올라오며 밤사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0:46논란이 커지자 해당 버튼은 프로필에서 보이지 않도록 수정됐습니다.
10:50채널A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10:55일부 인물의 이력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10:58현재는 원상 복구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1:03네이버 인물 정보가 본인 참여로 등록된 경우
11:05프로필에 지식인이 연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10아이돌처럼 데뷔 초기부터 소속사가 프로필을 관리하는 경우보다는
11:14우명 시절이 길었던 배우, 아나운서 셰프 등
11:17개인 활동을 시작했던 인물들의 기록이 노출되는 사례가
11:20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반응입니다.
11:24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들의 답변이
11:2610년 전 기록까지 파묘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31다만 공개된 답변들이 익명임에도 훈훈하고 소소한 내용이 많아
11:35생각보다 별거 없다, 결론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하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11:42무명 시절 답변이 드러나며 신선한 인간미를 느꼈다는 의견과 함께
11:46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11:51오늘 외출하실 때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1:54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11:58특히 수도권 지역은 수목구 영향이 더해지면서
12:01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80 안팎까지 치솟은 곳이 많습니다.
12:06서울도 강동구 지역은 이미 86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12:10평소에 4배 수준에 달하고 있고
12:12또 경기 선단동 지역은 오전에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12:18군인환경과학원은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경기 남부 지역에서
12:22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12:25나쁨 수준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12:29밤까지 일부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유지될 수 있어서
12:33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또 어린이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2:38그 밖의 지방도 종일 나쁨 수준이 유지되겠습니다.
12:40다만 이번 초미세먼지는 그리 오래가지 않겠는데요.
12:44내일 새벽에 유입되는 강한 한기 때문인데
12:47내일 새벽이나 아침 사이에는 찬바람에 수도권부터 초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고
12:52그 밖의 지방도 대기질이 점차 평소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12:58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13:01기상청은 내일부터 사흘 정도 서울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13:05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고
13:08체감온도도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13:12오늘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지방에
13:17한파특보를 발표했습니다.
13:19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13:22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8도, 또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13:25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휴일까지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3:30또 추위 속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 지역과
13:33제주도 산간지역에서는 최고 7에서 8cm에 달하는 눈이 내리면서
13:38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3:42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역은 산맥을 넘은 건조한 돌풍이
13:47가세하면서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3:51강추위가 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이나
13:57또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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