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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1.29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4%, 근소하게 긍정적인 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홍근: 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확고한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역대 정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진짜 집값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공급절벽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수도권에 6만 호도 신속히 공급해야 되지만 민간주택을 좀 더 속도 있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간극,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수요,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실수요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정한 시기에 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것이죠. 그걸 다주택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싼 세금 내려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면 원래대로 약속대로 예약딘 대로 이제는 우리가 연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 세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강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다르다. 이분이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장 하실 때도 보면 결국은 언론에다 얘기하면 곡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설탕부담금 얘기를 했더니 이걸 무슨 재정 확충하려고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알다시피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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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00:04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00:11이런 1.29 부동산 대책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00:19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44%.
00:22근소하게 지금 긍정적인 답이 좀 나왔는데
00:26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00:32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0:34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런 확고한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00:44역대 정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00:47진짜 집값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대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애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2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공급의 절벽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수도권에 6만호도 신속히 공급을 해야 되지만
01:01민간주택을 좀 더 속도 있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01:05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01:07그 간극.
01:08이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01:09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01:11그러니 그런 가수요, 투기수요는 잠재우고 실수요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01:17그런 적정한 시기의 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것이죠.
01:21그걸 다 주택자에게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1:23비싼 세금 내려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01:26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면 원래대로, 약속대로, 예약된 대로
01:31이제는 우리가 연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 세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01:36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01:37이런 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01:41그래서 최근에 한강벨터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01:45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1:47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랑 다르다.
01:50이분이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 글을 올리시잖아요.
01:52그러니까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도 보면 결국은 언론에다 얘기하면
01:57이걸 곡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01:59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설탕 부담금 얘기를 했더니
02:02이걸 무슨 재정 확충하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02:05그리고 최근에도 알다시피 다른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양도세 중과 이후에
02:12이것도 얘기를 했더니 무슨 다주택자 눈물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니까
02:17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벗고 나선 거 아닌가 싶거든요.
02:21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먹힐 거다.
02:25특히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공개적으로 1인 1주택을 제도화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02:32보수마저도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02:36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잡힐 것이다 봅니다.
02:39실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서는
02:43지금 찬반 결과를 보니까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02:48그러한 여론의 반응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02:50저도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건 찬성해요.
02:56저도 찬성인데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03:00이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03:04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이 너무 앞서요.
03:08어디서 지금 새벽 1시에 지금 막 글을 올리고 SNS에 너무 마음이 조곱한 것 같아요.
03:12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03:14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풀고 있습니다.
03:18과도하게.
03:20미국보다 지금 투하량 증가 수치가 지금 4대가 높아요.
03:23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03:26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공급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03:29그 부분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03:32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03:35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03:3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03:42그런 정책으로 승부를 보시라.
03:45이건 왜냐하면 조급한 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03:48부동산 가격 이걸 막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53조급할 거예요.
03:54조급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04:01말로 하는 정치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04:05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04:06대통령이 지금 이게 조급해서 저렇게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04:10엄청난 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04:13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적극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04:17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신 거예요.
04:21그래서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04:24사회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한 번 집권을 가겠다라고 하는
04:28그런 판단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04:30이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뒷받침해 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04:35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04:39이렇게 보는 겁니다.
04:39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04:42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04:45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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