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핵 안전장치 ‘제로’...세계가 떨고 있다 [지금이뉴스] / YTN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발효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세계 정세는 강대국의 핵경쟁을 통제할 고삐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긴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냉전시대부터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양대 핵강국 사이에 아무런 핵군축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간 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데 대해 핵무기 반대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가 있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와 계열인 ’생존가능 세계를 위한 위원회’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트에 단순히 양측의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효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양측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고 기관들은 설명했습니다.

기관들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고된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날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정상 간 통화를 한 데 따라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해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천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각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국의 핵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제안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타트 만료 시점을 기해 발표한 성명에서 "50여 년 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핵무기 사용 위험이 고조된 최악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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