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00:05만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00:11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며
00:15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0:22그러면서 비수도권에 교통 등 인프라 정리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00:28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00:32파격적인 인진대부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0:36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장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며
00:39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회는 구내식장을 만들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대신
00:44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00:51이 대통령은 앞서 SNS로 더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도 냈죠.
00:55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01:00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01:06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면제 제도 종료를 묶박자
01:10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01:14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차로 갈아타기도
01:17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01:20출거주용이 아닌 초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01:26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01:28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1:35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01:374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위의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01:42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01:47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01:51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가 47%,
01:55없을 것 같다는 평가가 44%였습니다.
01:594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위의 폐지 방침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02:04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02:10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15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02:19일관된 부동산 정책 실행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02:24SNS를 통해 다시 한 번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02:28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이들보다
02:33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02:39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02:41다주택자의 고충을 조명하는 일부 언론 등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02:47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과 함께 신문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02:5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02:57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3:03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03:05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에
03:08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단 건데
03:11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03:15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는데
03:18대비를 안 하고 있었느냐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03:20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03:28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03:29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03:33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03:37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도 SNS에 올렸습니다.
03:44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다며
03:47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03:52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03:55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 등 국정 운영 자신감을 바탕으로
03:59일각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04:04YTN 강준원입니다.
04:07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04:11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04:13그 잔금은 지역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04:16잔금 치르기 위한 여유 기간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04:19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04:21사실 지금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04:24서울 집값 안정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인데
04:27문제는 지금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04:33집을 살려면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만
04:36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04:37그런데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04:40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했기 때문에
04:43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을 갖다가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04:47집이 팔렸다고 해서.
04:48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고
04:52그게 매매 계약이 떨어진 가격으로 체결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04:56그래서 정부도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04:59사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는
05:022017년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05:063개월 정도 잔금 등기를 위한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했고요.
05:12그다음에 작년 10월, 15일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05:15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나머지 지역,
05:18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05:21한 6개월의 말미를 주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불가피했다.
05:25이렇게 보여집니다.
05:26알겠습니다.
05:26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5:28일단은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중단하겠다.
05:32보유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05:34만약에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중단하면
05:37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05:39임광연 국세청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05:41얼마나 늘어난다는 겁니까?
05:43SNS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05:45양도가액이 20억 원인 주택, 15년 보유했고요.
05:49양도 차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05:52현재는 양도소득세가 2.6억 원인데요.
05:56개정을 해서 중과를 하게 되면
05:582주택자의 경우에는 5.9억 원으로 2.3배가 늘어나고요.
06:023주택 이상자에게는 6.8억 원이 돼서 2.6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06:09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06:16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있었죠.
06:19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주택을 내놓으며
06:22이 대통령의 정책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06:26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모가 20여 년간 거주해온
06:29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06:32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등
06:36주택 6채를 보유한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06:39실거주하지 않는 일부 주택을 처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6:43대통령의 강한 메시지 이후
06:44청와대 참모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06:48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06:53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06:55대신 어제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07:00제도와 시장을 통한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07:04이런 가운데 관심은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07:08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07:11전체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07:15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5명, 국민의힘이 35명이었는데요.
07:21부동산 투기 근절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국민의힘과
07:25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07:28과연 정치권도 주택 처분 결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07:3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07:38덜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은 가운데 진행된 국무회의.
07:42오는 5월 9일 끝나는 유해 제도의 보완 방안을 보고한
07:47구윤철 부총리의 습관적인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지적합니다.
07:52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07:58말씀 도중에 아마 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08:04아마 없습니다.
08:05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08:10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거란 일각의
08:15전망에 확실히 선을 그은 거로 보입니다.
08:19실제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과 힘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
08:22때문에 정책 변경이 쉽게 이루어졌다며, 이번엔 다를 거란
08:26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8:29정부 관계자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있다는 지적엔 팔지 않고
08:32버티면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할 거란
08:36방침을 밝혔습니다.
08:37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08:41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08:42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08:46만들어야죠.
08:47부동산을 대신할 투자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08:51키우겠다는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습니다.
08:55주가지수는 올리려고 하면서 주택가격은 왜 내리려고
08:58하느냐는 일부의 물음엔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09:01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09:04만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09:18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SNS에서도
09:21이어졌습니다.
09:23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09:26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 또는 돈이 마귀라는 날선
09:30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09:32이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들고 전면에
09:35나서는 배경엔 세제 개편이란 최후의 카드를 쓰기
09:38전에 기대 심류를 꺾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09:42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9:44YTN 강진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