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내란재판부 구성’ 3차 전체판사회의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6명 무작위 추첨
형사1부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전담재판부 지정
형사12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전담재판부 지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5일) 열렸는데, 조금 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어제에 이어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낮 1시 반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는데요.

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판사 형사12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24기부터 36기까지인데요.

앞서 법원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판사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이 확정되면, 사무분담회의를 거쳐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판사 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2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차후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는데, 역시 비공개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릴레이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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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 열렸는데 조금 전에 결과가 발표된 보호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00:11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20유세용 기자 오늘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원이 결정됐죠?
00:24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는데요.
00:34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 1부 윤성식, 민성철, 이동연 판사, 형사 12부 이승철, 조진구, 김민하 판사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00:4724기부터 36기까지인데요. 앞서 법원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 재판부 가운데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01:03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판사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1:12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원이 확정된 만큼 이제 사무분담 회의를 거쳐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게 됩니다.
01:21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 재판부 두 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의 수등을 독거려해 차후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01:36이어서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01:39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01:47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01:54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 진행 중입니다.
02:02오늘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는데 역시 비공개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02:08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02:17지난 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릴레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2:22이와 함께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부터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 임베스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시작됐습니다.
02:3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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