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9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16현장에 나가 있는 최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00:21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00:23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한 거죠?
00:26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40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약 한 달여 만입니다.
00:49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01:02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01:13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01:26이번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01:32강선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01:37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44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01:51판례상 공천은 공부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56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뇌물죄 대신
02:01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02:09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02:15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02:21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02:28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도 정리해 주시죠.
02:37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47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무세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02:56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03:01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07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03:111억 원은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16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03:22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03:26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03:29법원에 영장이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03:36강선호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가 있죠?
03:40강선호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귀 중 국회 동의 없이
03:48체포나 구금되지 않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03:53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03:56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04:02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04:07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04:11강선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04:15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04:17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04:22다만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04:24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일결된 일반인이어서
04:27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면
04:30법원이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4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에 관련해서는
04:39여전히 남은 수사도 남아있죠.
04:42우선 김경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04:46강서구 청장 보궐에 출마하기 위해
04:49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04:51최근에서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04:54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엔
04:56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04:59민주당 당직자들을 거론됐고
05:01경찰은 일부 인물들을 부른 데 이어
05:03현재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5:07여기에 강선 의원 의혹에도 연루된
05:09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05:10아직 첫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05:13경찰은 13개에 달하는 다양한 의혹이 있어
05:16준비가 필요하다며
05:17뜸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05:20오히려 김 의원에게
05:21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05:23지적도 나오는데
05:24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05:27앞으로 추가 수사에도
05:29관심이 쏠립니다.
05:30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05:33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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