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1심서 무죄 / YTN

명태균·김영선 오간 돈, 정치자금 아니라고 판단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관위 다수결로 결정"
"명태균, 공천에 절대적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는 조금 전 선고 공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천7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은 여성으로서 우월한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변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두 사람의 공천을 위해 노력한 증거도 없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명태균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명 씨는 가짜 뉴스 피해를 심하게 봤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가짜 공익제보자라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창... (중략)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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