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대미투자법 빨리 처리해야"...미, 인상 철회 '미지수' / YTN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설득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미국 각계 의견을 듣고 온 여 본부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인교 /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장관 등) 3명이나 가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미국)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빼든 칼을 그냥 집어넣지는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정부가 일본처럼 1호 대미 투자 사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한국 쪽에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이나 조선 같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는 만약 공식화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유예를 두고 시행된다며 그만큼 협상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고 동시에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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