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일주일…잡히나 버티나

[앵커]
지난주 목요일이죠.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 오은선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먼저 1·29 공급대책,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A. 이번 1·29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6만 가구 공급, 수도권 집중, 그리고 속도전. 

정부는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판교 신도시 두 개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서울과 수도권에 배치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같은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낡은 공공청사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 숫자와 지역이 의미하는 건 "괜찮은 입지에 실제 공급이 나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책들이 계획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속도와 실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수도권 6만가구면 정말 많은 거잖아요. 공급이 집중되는 이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A.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용산에서는 국제업무지구를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등 다른 후보지에서는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주민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는데요.

교통·교육 같은 기반시설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반발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3. 대통령의 메시지도 경경해 보이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네, 이번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15차례나 올리며 공급 확대와 세제 기조를 직접 언급해 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 부담을 덜어주던 완화 조치인데요.

이제는 종료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마"라는 표현을 쓴 걸 대통령이 직접 선 긋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구윤철/경제부총리]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는 없습니다."

Q4. 단호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A. 그렇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율이 다시 크게 높아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단위로 세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양도세 부담을 의식해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성동,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한 달 전보다 매물이 10% 이상, 송파구의 경우는 20% 넘게 증가했고요,

호가보다 1~2억 원 낮은 급매물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Q5.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강남3구는 가격 격차가 컸던 만큼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일부 중저가 지역에서는 이른바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는 세 부담 속에 버틸지, 정리할지 선택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느냐가 시장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무주택자는 관망,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 이후 시장의 방향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와 정부의 주민 설득과 지자체 협의, 그러니까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