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00:04이번에는 온라인에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사연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00:10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주차를 했을 뿐인데 경찰까지 불러야 했다 이런 사연이거든요.
00:17박주희 변수사 경찰은 왜 부른 거예요?
00:18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0:21영상을 좀 보시면 저곳이 어디냐면 한 다가구 주택 공용주차장입니다.
00:27그런데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 바퀴를 보시면 바퀴 앞뒤로 돌이 괴어 있잖아요.
00:32보통 돌 괼을 때는 경삿길에서 바퀴 굴러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평평한 곳에서 저렇게 괴어 있는데
00:38저 이유가 뭐냐?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저곳에 주차하지 말라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공업용 접착제를 이용해서 돌을 바닥에 붙여놓은 겁니다.
00:50그러다 보니까 저 차주가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경찰을 부른 겁니다.
00:53아니 공동주택 살다 보면 사실 주차 시비 사연들 많이 들어요.
00:59접착제는 처음 봅니다.
01:01사실은 공용주택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재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01:07그런데 소형 빌라나 다가구 주택들을 보면 사실은 넣었다 뺐다 갈등도 많이 발생합니다.
01:14내 자리인데 이거 하지마 그러면서 큰 나무 화분도 갖다 놓고 콘도 갖다 놓고 이런 건 봤는데
01:21아예 저렇게 차를 옴짝다 써못하게 큰 돌을 그것도 본드로 붙여가지고 저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저거는 굉장한 민폐죠.
01:30그런데 이분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01:33주차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동 사람들이 온다고 거기다가 또 벽을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01:42그런데 밤에 저 돌도 그렇고 그 벽도 그렇지만 어두울 때 형광물질이 안 발라져 있으면 깜깜한데 벌려 넘어집니다.
01:50다치기도 하고요.
01:52그래서 여러 차례 다른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좀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01:57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02:00그런데 저기 있는 주변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에 지금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06그렇군요.
02:06그럼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대로 돌을 붙였어. 이게 정말 그 본대가 맞다면.
02:13옴짝탈상 못하게 저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주차는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한 거잖아요.
02:19혹시 이거는 그럼 범죄로 볼 수 있어요?
02:21이거를 만약에 범죄로 봤을 때는 의울할 수 있는 게 재물손괴죄인 것 같아요.
02:25재물손괴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한 거 말고도 이 물건의 본래 기능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재물손괴에 포함이 되거든요.
02:34저렇게 바퀴 주변에 돌을 괴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2:42실제로 이 경찰이 검찰의 재물손괴죄를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02:48만약에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만약에 돌이 떼어져서 만약에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면 과연 자동차의 운전을 운전의 기능을 방해했느냐.
03:00이 부분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 수사관도 이 신고자에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03:07이런 식으로 약간의 결과에 대해서 미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5돌을 뗄 수 있냐 없냐 이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군요.
03:18아직 상대 측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또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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