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소당한 화장실 쪽지,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00:09에이즈 환자가 운영한다. 고깃집 화장실 메모 논란.
00:15어디어디 동, 어디어디 갈비 가지 마세요.
00:18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 널리 알려야 돼. 속이고 운영해.
00:24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
00:27자,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00:30아, 이게 이제 어떤 식당이 되게 잘 되나 봐요.
00:37그 식당을 딱 정조준해서 이건 공격을 하는 거죠.
00:41그런데 공격함에 있어서 너무나 자극적이고 강렬한 공격을 해요.
00:47에이즈 환자가 주인이다. 이런 거를 속이고 운영을 하고 있다.
00:52나는 지인이어서 이거 내가 실제로 잘 아는데 무서워서 나는 건 폭로하겠다.
00:57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딱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식당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01:05그런데 이제 이게 허위라고 한다면 그 식당에 대한 정말 엄청난 공격이죠.
01:12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런 메모를 한 게 저 식당의 경쟁업체라든가 내지는 저 식당에 저런 식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01:24이렇다고 하면 이건 정말 나쁜 범죄가 되는 겁니다.
01:28이거는 그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1:32이거 얼마나 영업에 타격이 있겠어요? 이건 안 되겠죠.
01:35자, 그러자 해당 식당 주인은 해당 메모는 허위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1:44자, 직접 현장 찾아 공중화장실에 허위정보 부착 확인, 경찰 수라 의뢰,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범죄까지 가겠다.
01:53댓글들도 이렇습니다.
01:54이건 진짜 범죄다.
01:55꼭 잡자.
01:56절대 선참하면 안 된다.
01:57사람 먹고 사는 일로 장난치지 말자.
02:00경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가면 어떤 범죄 혐의들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02:04이거는 이제 간단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사람이 살려면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2:13그런데 정당하게 사업하는 걸 방해하면 이게 우리 형법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02:19이런 영업방해를 처벌할 때 영업방해하는 행태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02:25제일 큰 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02:27그리고 속이는 방법으로 또 그러니까 위계라고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약간 기만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02:37그다음에 이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
02:41예컨대 식당 찾아가서 물리력 행사에서 방해한다든가 내지는 해를 끼칠 것 같은 태세를 보여가지고 하는 거.
02:48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영업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02:58여기서 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까지 돼요.
03:02이 식당 주인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라는 식으로 내가 지인이어서 잘 아는데 에이즈 환자이다.
03:08이게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겠어요?
03:10그러면 이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게 둘 다 성립을 합니다.
03:15그리고 뭐 처벌 정도 이런 거 궁금하시죠?
03:17네.
03:18이게 보면 처벌 정도의 핵심은 영업 방해를 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03:25아 그렇군요.
03:25이게 핵심입니다.
03:26영업 방해한 정도가 정말 타격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다.
03:33그러면 정말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03:36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실무적인 걸 보면 몇 번 저런 거 개시한 게 몇 번 안 됐다.
03:44그리고 업무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다.
03:46그러면 보통 벌금해요.
03:48그런데 이거 망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경쟁자가 악의적으로 한 건데 돈 뜯어내려고 한 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러면 집행유예하고 실형도 합니다.
03:58네.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4:03감사합니다.
04:03고맙습니다.
04:04고맙습니다.
04: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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