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돌직구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08어서 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2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6어, 이건데 각종 명품들 같아 보이는데 상당히 고가겠죠?
00:23이거 다 사면 어떤 사건이 참고 계시죠?
00:28짝퉁이었습니다.
00:29짝퉁 명품 팔아 호화생활.
00:32일당 4명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짝퉁 명품 무려 7만 7천여 개를 국내에 유통시켜서 팔았습니다.
00:42시가 1,200억 원.
00:45범죄 수익이 무려 165억이었습니다.
00:4915억 상당의 아파트, 30억 상당의 호텔, 2억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구입하며
00:57호화롭게 살았습니다.
01:00김우석 변호사님.
01:01엄청 국내에서 많이 짝퉁을 팔았는데 그 말은 엄청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뜻이죠?
01:10네, 맞습니다.
01:11이게 사실 저도 검사 시절에 짝퉁 명품 이런 사건들을 좀 봤었거든요.
01:16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단속 나가서 이거 압수해온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건을 이렇게 봐요.
01:25보다가 약간 농담반 이렇게 진짜보다 더 좋은 것 같다.
01:29그래요?
01:30네, 이렇게 품질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박음질이 기가 막히다.
01:34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농담식으로 하곤 해요.
01:37A급 짝퉁을 보셨구나.
01:38맞습니다.
01:39옛날에는 진짜 뭐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이런 데가 짝퓸 유통의 메카였었고
01:46되게 비밀스럽게 팔았었고
01:49막 호객 행위 같은 거 해가지고 은밀하게 어디 창고 같은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01:53물건 팔고 그랬었었거든요.
01:55그때만 해도 품질이 그렇게 안 좋고 그랬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01:59그런데 지금 짝퉁 명품이라는 게 품질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02:0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퉁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02:08이게 보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는 너무 비싸게 파는 폭리다라는 식으로
02:13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팔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02:17아, 이거 뭐 호구되지 않고 내가 뭐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데
02:22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02:24그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투자라든가 노력을 훔치는 행위거든요.
02:32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되게 가쁜 범죄고
02:34이건 상표법 위반이기도 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기도 하고
02:38되게 좀 문제가 많은 사건입니다.
02:41이거 법적으로 좀 질문 드리면
02:42당연히 이제 정품, 브랜드, 명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02:48만약에 짝퉁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았다면
02:53사기죄가 혐의될 것 같은데
02:55짝퉁이라고 팔고 짝퉁인 줄 알고 샀다면
03:02브랜드, 명품 브랜드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말고
03:06또 어떤 죄가 성립하는 뭐 딴 게 있는 거예요?
03:10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03:13네.
03:14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03:16크게 헷갈려 질문도 있어요.
03:17짝퉁인 거 알고 샀다면?
03:20그럼 제가 비슷하게 질문해 볼게요.
03:22우리가 이제 불량식품 같은 거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 파는 데들 되게 많잖아요.
03:28그런데 식품을 팔려면 원래는 신고를 해야 돼요.
03:33식품을 팔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춰서 신고를 하고
03:37신고된 데에서만 식품을 팔 수 있거든요.
03:41그런데 길거리에 신고 안 한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03:45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많이 사 먹습니다.
03:48그럼 사 먹는 사람 처벌할까요?
03:50안 하죠.
03:51이게 똑같아요.
03:52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짝퉁 명품을 유통한 사람은 처벌하는데
03:57구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03:59물론 구입하는 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04:04그런데 그런 규정을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서
04:06구입한 사람한테 이제 범죄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04:11엄청난 범죄 수익으로 이렇게 좋은 고가의 아파트와 스포츠카와 호텔까지 산 거 보니까
04:16폭리를 엄청 취했던 것 같고
04:19정상적이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04:23자 인천본부 세관 조사국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4:28이들이 범죄 수익의 몰수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서
04:34약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하드웨어, 지갑 형태를 은닉한 사실을
04:41추가로 밝혀내 이를 납사하였습니다.
04:43온라인 쇼핑몰이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는 정황을
04:48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하고
04:51그 즉시 별건으로 재수사에 착수하여 범행의 재개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04:59변호사님 세관이 수사를 상당히 잘했네요.
05:02세관이 수사 역량이 되게 탁월합니다.
05:05그러니까 보통 수사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 일반 경찰이고요.
05:12세관이라든가 어떤 지자체라든가 식품의약부 안전처라든가
05:16이런 일반 행정부처에서 경찰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데들이 있어요.
05:21그게 세관이 되게 대표적인 곳인데
05:25세관이 이렇게 밀수, 짝퉁 이런 거 수사에 있어서
05:29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5:31정말 잘해요. 세관이.
05:32그렇군요. 이번에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일당들도 결국은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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