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가장 주목 받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v0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내용도 생중계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많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선고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 그리고 수사 과정을 이어왔는데요. 과연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그리고 끝까지 수령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그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이외에도 재판을 받거나 선고가 또 추가로 나올 혐의가 있습니까?
[임주혜]
오늘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부분이 있나, 정권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개입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2차 특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 기소는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선고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죠. 특검이 15년을 구형하고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액 이런 것들도 구형을 했습니다. 15년 구형, 이런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구형량이 어떻습니까?
[임주혜]
구형량이 상당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807321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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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가장 주목 받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v0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내용도 생중계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많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선고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 그리고 수사 과정을 이어왔는데요. 과연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그리고 끝까지 수령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그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이외에도 재판을 받거나 선고가 또 추가로 나올 혐의가 있습니까?
[임주혜]
오늘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부분이 있나, 정권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개입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2차 특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 기소는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선고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죠. 특검이 15년을 구형하고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액 이런 것들도 구형을 했습니다. 15년 구형, 이런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구형량이 어떻습니까?
[임주혜]
구형량이 상당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807321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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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아마도 오늘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00:03이른바 부의제로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00:08이 내용도 생중계로 접해볼 수 있겠습니다.
00:11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많기도 하다,
00:20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00:23혐의, 첫 선고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00:25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00:30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 그리고 수사 과정이 이어왔는데요.
00:34과연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00:40두 번째로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00:48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00:50이른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
00:52그리고 끝까지 수령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00:58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01:00마지막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01:08그에 대한 이 판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01:11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01:16이 세 가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온 건데,
01:18이거 말고도 재판을 받거나 선고가 또 추가로 나올 혐의들도 있습니까?
01:22그렇죠. 오늘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01:26추가적으로 디올박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01:32그 외에도 어떤 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부분이 있나,
01:36어떤 정권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개입한 부분이 있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01:442차 특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 기소는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1:50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판에, 오늘 선고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01:56특검이 15년을 구형을 하고요. 그리고 벌금과 추징 금액 이런 것들도 구형을 했습니다.
02:0315년 구형, 이런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구형량이 어떻습니까?
02:07구형량이 상당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02:12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02:18다만 징역 15년이 나올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라는 부분,
02:25영부인이라는 사실상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2:29공직자의 준하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02:33어떤 죄질이 좋지 못한 측면이 충분히 감안된 구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02:39이 중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별도로 4년이 선고되었고,
02:45기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알선수재 혐의의 11년이 구형된 상태여서 총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02:54양형 기준 같은 부분을 첨작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다소 높게 구형된 부분은 맞다라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03:02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후에 반성하지 않는 부분,
03:06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감안하자면,
03:10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했던 구형이라고 보여집니다.
03:13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서는 조금 강하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03:19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인 것 같아요.
03:25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구형량이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03:30사실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03:37다만 입증과 관련해서는 숙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03:42이 자본시장을 교란해서 실제로 부담거래로 어느 정도 액수를 이득을 보았는지,
03:49그 부분의 특정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53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김건희 씨 외에 다른 주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04:02대부분 집행유예형 정도가 내려졌습니다.
04:07이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가담한 부분, 일명 전주라고 하죠.
04:12계좌라던가 자금을 빌려주고, 이 계좌가 실제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유죄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04:23이런 주가 조작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는가, 그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04:28지금 특검 측에서는 8억 원 이상을 김건희 여사가 이득액으로 부당하게 취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04:35과연 이 이득을 본 액수,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얻은 그 이득액을 어느 정도로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04:43실제로 선고되는 그 형량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04:47오늘 그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50알겠습니다.
04:51이게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서는 구형이 좀 셌다.
04:54그렇기 때문에 죄질과 여러 가지 입증이 된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04:59이거 원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나왔던 사안 아닙니까?
05:02그렇죠.
05:03그 부분이 사실 이번 특검 입장에서는 큰 성과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05:09당초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05:14알지 못하고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05:21하지만 재수사가 단행되었고요.
05:23추가로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 등이 공개되었는데,
05:28그 부분이 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05:32지금 일명 주가 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서 매도 매수 시점을 결정했다는 부분,
05:39증권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주가 조작에 가담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05:46특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05:49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약정한 부분도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걸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05:57높은 수수료를 약정했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06:00이번에는 이 주가 조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6:07알겠습니다.
06:08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증거들을 놓쳤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6:13두 번째로 명태균 씨에게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06:18이거는 법적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6:20그렇죠.
06:21이 무상 여론조사라는 부분을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과 다름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06:29구체적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06:35다른 대가를 지불함 없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았다면
06:40이 자체가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에 준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06:45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대가를 가지고 수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52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수령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06:58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 같은 부분은 문자 메시지라든가 기록을 통해서
07:04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유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07:10일반 기업들도 계열사로부터 무상으로 뭔가를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07:15이런 것들도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19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김건희 씨만이 아니에요.
07:22윤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어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이 됐죠?
07:28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혐의입니다.
07:30결국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07:34동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07:37어제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07:40공판 준비기일은 앞으로의 계획표를 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07:44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고
07:47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7:513월부터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07:54이 부분도 사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07:57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해당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08:03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08:05알겠습니다. 저 내용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08:08다음 혐의로 가볼까요?
08:09다음 혐의는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08:14금품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08:17이 금품 수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08:21일명이 샤넬박 수수 문제입니다.
08:24이 샤넬백을 받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08:27다른 샤넬백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사정 등이 확인이 된 건데요.
08:33이와 관련해서 진술 번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08:38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초에는 샤넬백 수수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08:42그렇죠. 파는 게 없다고 했었죠.
08:43그렇죠. 하지만 해당 매장의 직원이 실제로 등장을 하면서
08:48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해서
08:52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는데
08:54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08:57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09:04그리고 이후에 전송배 씨의 진술 번복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봤는데요.
09:09당초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관에게
09:12제품 교환을 부탁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가
09:16추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라는 번복이 있었습니다.
09:21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사실상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09:26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9:30이 샤넬 백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09:36이 부분은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09:41이 통일교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09:46중간에 조율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9:51한 가지 더 남아있는 쟁점은요.
09:54일명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09:57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0:00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10:02소위 말하는 그래프 목걸이.
10:03그렇죠.
10:04해당 제품의 목걸이가 문제되는 것인데
10:06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10:10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진술 등을 통해서
10:14그래프 목걸이 역시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가
10:18그 부분을 입증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가액, 수수 가액은 충분히 차이가 있고
10:24알선수제, 지금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알선수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10:29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10:33관련해서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수수 그리고 중간에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더해져서
10:39이 부분도 선고에 있어서 충분히 양형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10:45뇌물죄와 알선수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개는 무슨 차이입니까?
10:50뇌물죄는 공무원이 범하는 죄입니다.
10:53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10:57공적인 자리는 아니었죠.
10:59그렇죠.
10:59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11:05그 부분까지는 특검에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11:09이것은 이제 이후에 2차 특검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11:14현 시점에서는 알선수제가 적용이 되어서
11:17공무원의 지위에 속하는 부분, 그런 업무에 대해서
11:20중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착복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1:27이거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이니까요.
11:30일단은 김건희 씨, 앞서 살펴본 것처럼
11:32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요.
11:36전반적으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11:39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11:41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11:43일단 최후 진술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11:45국민들에게 크게 송구하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의 말에 덧붙여서
11:52다만 특검 측의 주장은 다툴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1:57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2:01일부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12:04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볼 수 있겠지만
12:09기본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
12:12그리고 앞으로도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2:17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이
12:21양형에 있어서 꼭 유리하게 참작되기만 할 것은 아니다
12:25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12:27특히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DNA 대조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펴면서
12:32결코 수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12:36이 부분이 오늘 선고에 있어서
12:38어떻게 판단될지도 좀 지켜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42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것들은 인정하되 사과를 하고
12:46나머지 것들은 부인을 하고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12:48일단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굉장히 오래됐어요.
12:5220대 대선 때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12:55어떤 내용들입니까?
12:57이 허위 경력 의혹, 경력을 부풀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13:02당선 전에도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13:08이미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13:12디올백 수수 논란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13:16이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지인이 가져온 선물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13:22이 디올백을 받은 부분이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13:26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밖에 없죠.
13:29어떤 청탁의 대가, 어떤 대가성을 띄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13:33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물품을 수령했다는 부분 자체가
13:38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13:40이런 연이은 논란이 있었는데
13:42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암 선포 이후
13:46다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13:50사실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중개가 되게 되는데요.
13:55공직자가 아닌 사실상 민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의
13:59재판 결과가 생중계가 되는 첫 사례입니다.
14:02그 부분도 대한민국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14:06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4:08알겠습니다.
14:09오늘 생중계는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4:12계속 YTN 시청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 접하실 수 있겠고요.
14:16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일 것 같습니다.
14:19오늘 선고, 유죄가 나올까요?
14:21어떻게 보십니까?
14:22이미 샤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14:26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14:2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14:32이전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4:36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으나
14:38이미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고
14:41특히 증권회사 직원과의 내용은
14:44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로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4:46처벌 수위는 다른 가담자들과 마찬가지로
14:51다소 낮다고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14:5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14:55충분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58이 무상의 여론조사를 수령하였다라는 부분도
15:02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툴 측면은 있겠지만
15:06어느 정도 유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15:08일단 이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15:14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각각의 혐의가 결국 더해지게 된다면
15:18지금 특검 측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겠으나
15:2410년 정도 그 이상의 중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15:28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5:30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15:32유죄 판결을 받는 이런 진풍경 같은 것도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15:36끝으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15:40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심 선고도 나옵니다.
15:43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15:44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15:46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시 10분에 있고요.
15:49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3시, 4시에 각각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5:55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통일교의 금품, 통일교와 관련된 현황을
16:00천탁하면서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였는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16:06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16:08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부분이
16:12문제되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모두 다 지금 징역 4년이 구형된
16:17상황입니다.
16:19혐의가 입증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16:22그렇다면 지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
16:27같습니다.
16:28알겠습니다.
16:29오늘은 어찌됐든 법원에 하루 종일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날인 것
16:32같습니다.
16:33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한 전망
16:37내용까지 짚집히 짚어봤습니다.
16: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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