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트럼프 대통령, 애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린란드 문제로 EU와 좀 맞붙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인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0:09정말 트럼프 대통령, 럭픽공 리더십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튀었는데요.
00:16한마디로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향해서 폭탄 선언이나 한 것이 다름없는데
00:24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제와 무역 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관세를 정말 오른동안에 걸쳐서 우여곡절 때 합의한 걸 단숨에 뒤집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0:37참 이게 과연 중요한 건 실제로 저렇게 올릴 의지가 있는 건지 왜 저렇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상당히 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00:51정보통신만법을 최근에 통과한 데 있어서 미국에서 정부가 상당히 불편을 토해로 했지 않습니까?
00:56거기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교재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내 정책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메시를 내왔기 때문에
01:05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01:10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점에서 우선 원인 트럼프의 속셈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7일단 명분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는 걸 이유를 삼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01:25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인기관리 이런 것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01:41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작년 10월 29일에 경주에서 정상회담하고 한미 간의 공동 팩터 시트 발표를 했지만
01:52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속셈이 그걸로 해서 다 관철된 게 아니거든요.
01:59예를 들면 국방비 정액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문제라든가 지위협상 문제도 있고
02:07그 다음 알래스카, LNG 관련 투자를 하니 마니 이런 내용들이 다 얽혀 있어요.
02:13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불만도 있고
02:21요새 쿠팡까지 엎어서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한 행보, 인기 위주의 행보를 우리 정부가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에 나섰어야 되는데
02:34잘 아시는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제출만 해놓고 심의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02:43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민주당은 또 뭘 한 겁니까?
02:48법안 심의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관세율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02:54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03:00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대응이 뭐였냐면
03:07국회에서 논의를 그렇게 해서 가면 오히려 우리가 발이 묶여서 전략적 대응이 안 된다고
03:13장관도 얘기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했어요.
03:17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03:23이거는 약속 위반이라고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03:25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고 대응 전략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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