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00:32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0:42그냥 계속 갖고 갈 것 같아요.
00:44그래서 무조건 지지권으로
00:46게임을 짜가지고
00:47이걸 다 오히려 중간에 해버리면
00:49매물이 줄어들고
00:51오히려 전세나 월세가
00:53더 올라가지 않을까.
00:55중요 성당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
00:57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01:00시장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01:04이재명 대통령이
01:09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01:12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01:15이런 내용인데요.
01:17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01:18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01:21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1:244번이나 이와 관련된
01:26글들을 올렸는데요.
01:27버텨봐야
01:29정책당국 어리석지 않다.
01:33결국에는
01:33책임을 물을 것이다.
01:36이런 얘기죠.
01:37그리고 버티는 세금 더 비싸도
01:40그렇게 할 수 있겠냐.
01:42과연 세금 더 내면서 버틸 수 있겠느냐.
01:44이 말이죠.
01:45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01:46증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01:49당당하게
01:50엄청난 증여세를 다 내고도
01:52버틸 거면 버텨라.
01:54이런 말입니다.
01:54집 여러 채 있는 사람이요.
01:57집을 팔 때 내는 세금 부담을 줄여줬었죠.
02:03지금까지는.
02:04그거는 기회를 준 겁니다.
02:05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정부가 해왔었죠.
02:12기회 줄 테니까 빨리 팔아라.
02:14이런 의미였습니다.
02:15그런데 이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02:18이제 대통령의 발언 핵심입니다.
02:21그렇다면
02:22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02:25이 양도세 중과 적용을
02:28온몸으로 다
02:29정면 도전하겠다.
02:32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겁니까?
02:34예를 들어서 양도 차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 난다.
02:39그러니까 팔았을 때 내가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의 차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 난다.
02:43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양도세 부과가 된다면 규제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한 3억 원대.
02:52그런데 이제 2주택자, 3주택자여서 중과가 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또 늘어나게 됩니다.
02:58그러면 저기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처럼 제가 사는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저 정도만 내는 건데
03:073억 3천 3백만 원.
03:08그런데 이제 한 채가 더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시로 넘어갑니다.
03:13네. 거기에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03:17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가산이 되기 때문에
03:21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저 양도세 중과시에 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03:27쉽게 말해서 3주택자면 그냥 기존 양도세의 2배 된다.
03:32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03:34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03:38굉장히 불안에 떨 것 같은데 빨리 팔아야겠다.
03:42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45시장이 반응을 하나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03:48일단 5월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고 시장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은
03:55일찌감치 대비를 하신 분도 있고요.
03:58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04:01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04:04지금부터 다시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냐
04:09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냐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04:13지금 얘기가 들리는 게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아파트값 4천만 원, 6천만 원은
04:20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04:22그게 이제 2주택 이상자들이 집을 막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04:26빨리 팔기 위해서. 5월 전에.
04:28금매로 나온 거는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4:34그러니까 좀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의 중과를 당하는 것보다
04:39단일세율 적용됐었을 때 그냥 난 처분하는 게 나겠다.
04:42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한 전에 하려면 조금 가격적으로
04:46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팔겠다.
04:48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매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04:51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값
04:57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05:03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05:05그래요? 항상 교수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05:08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효과가 반짝은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05:12항상 분석을 해오셨는데.
05:15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 면제가 언제까지 영구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05:20이걸 이제 언제 풀느냐의 타이밍 문제가 있는 것이고
05:24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다면
05:29그러면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은 어떤 판단할까요?
05:33이 기준에서 봤었을 때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05:38그래요?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05:41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가 한 차례가 있었죠.
05:44당시에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가 시행이 됐었고
05:48종부세도 강화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다주택자들을 옥죄었지만
05:52당시에 다주택자들의 주류의 선택은 일단 버티자라는 것이었고
05:58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06:01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죠.
06:03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06:05당시 정부 대 시장의 대결 구도였다면 당시 시장이 이겼다고 봐요.
06:09그렇죠.
06:10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달랐지 않을 거라고.
06:14그래요? 지금 이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6:17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06:19시장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또 정부이기는 시장도 없다.
06:25이렇게 얘기했어요.
06:26그러면 앞서 얘기한 게 전 문재인 정부였다면
06:29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06:32이런 얘기인 건가요?
06:33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방점이 치켜있다고 봐야겠죠.
06:39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4차례나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06:43각종 비판적인 기사까지 공유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죠.
06:49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전 정부랑 확연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06:53문재인 정부 때 그와 관련된 부동산 일부 정책 여러 가지 수차례 정책이 나왔음에도
06:59시장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07:03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07:09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모든 사안들을 챙기고
07:14직접 그런 말씀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07:17이것은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 구두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7:21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07:26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30저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34알겠습니다.
07:37일단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07:42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07:44일부 또 경제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07:47또 어떤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07:50이제 결과는 시장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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