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07오늘 12산 비상계약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530년 전에 사형을 구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사형이 구형될지 무기징역 정도가 구형될지 구형량에 관심이 떨리고 있는데요.
00:24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사형 구형을 예상했습니다.
00:30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 구형됐는데 그때는 유혈 사태가 있었고 뇌물이 천문학적 금액이 있었잖아요.
00:43대통령이 2시간 만에 기업 해제해서 유혈 사태가 불행한 일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직접 시범한 뇌물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00:51이걸 사형을 구형하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00:55원래 구형량이 오후쯤에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판이 좀 길어지면서요.
01:04이게 밤을 넘겨서 새벽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1:10손수조 대변인 왜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재판이.
01:13오늘 오전 9시경에 시작했던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01:19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01:24그래서 아마 새벽 정도가 되어야 구형이 결국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1:30지금 이제 이 형법상 내란숙의 혐의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형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
01:39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1:42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 구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01:51이제 역대 대통령 너무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좀 구형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는데
01:58한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전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사형이 구형이 됐었는데
02:062심에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3심에서 2심의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던 경우고요.
02:13그다음에 함께 재판에 올라왔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22년 6개월이 구형이 됐는데
02:202심에서는 17년, 그리고 3심에서는 2심이 확정돼서 17년 이렇게 조금씩 감해졌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02:28그러니까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반란 수개일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된 이력이 있고
02:34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02:42장현주 대변은 지금 이게 또 다 같은 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02:46그렇습니다.
02:47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인데요.
02:49여기에 정말 역사적인 재판을 많이 했던 법정이기도 합니다.
02:52이 법정이 좀 큽니다.
02:54그래서 많은 방청객들도 올 수 있고 또 기자들도 올 수 있는 그런 대법정인데
02:59여기서 오늘 운명의 결심 공판이 있는 겁니다.
03:02형사 재판에서는 결심 공판이 바로 마지막 재판을 의미하고요.
03:07오늘 결심이 되면 판결 선고 일자가 나오게 되고 그동안에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03:13결심 공판의 일반적인 절차는 만약에 그동안 못다한 서진 것 같은 증거 조사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03:19그런 서류로 되어 있는 증거들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03:25검찰 구형 이후에는 변호인들이 최종적으로 의견 진술을 하고
03:28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최후의 진술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03:33오늘 재판 결심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는 서진에 대한 증거 조사 때문입니다.
03:40사실 또 피고인 뒤 피고인들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03:438명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3:46오전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남아있는 서진에 대한 증거 조사 절차들이 있었고요.
03:52아마 오늘 지금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서진과 관련된
03:56이런 증거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4:00이렇다면 아마 서진 증거 조사도 굉장히 6시간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04:06그러면 아마 오늘 12시가 넘어서야 검찰의 최종 구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04:11검찰의 구형도 몇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되어야만
04:16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04:21사형일지 무기징역일지 구형량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04:25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실제 형량을 확정받더라도
04:30중간에 다 사면복권이 돼서 중간에 출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04:36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면법을 개정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은 제한하겠다
04:41이런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04:44호준석 대변인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추진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04:49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본인이 받은 형량을 모두 다
04:53다 복역을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04:58그건 뭐 아직 선고가 안 났으니까요.
04:59내란인지 아닌지도 아직 판결이 안 난 거고.
05:01결론은 안 났죠.
05:02네,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건 뭐 예단할 수 없는 거고.
05:04이 모든 것이 어쨌건 법치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05:08헌법과 법률을 그 비상계엄이 위배했다고 해서 대통령도 탄핵시켰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05:13이게 다 법치 지키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05:15그런데 민주당의 저런 입법은 다 법치를 교란하고 붕괴시키려는 것입니다.
05:22그건 대통령의 사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05:28특정인을 겨냥해서 저렇게 소급 입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05:32그러니까 저는 법치 지키자고 이걸 다 하는 일인데 반대로 그쪽에서 다 법치 무너뜨리고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05:40저는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다 충족이 돼야 내란인 것이고
05:50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직 군인이었을 때 정권을 찬타라는 게 12.10입니다.
05:55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했었던 국회에서의 표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06:00그것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맡겨놔야지
06:04자기들이 다 결론 정해놓고 법도 막 바꾸고 그다음에 재판부 협박하고 이런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6:12아직 뭐 특공 구형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06:16재판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 상황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0기상캐스터 배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