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동아 尹 측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 써"
한겨레 특검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 반성 없다" 비상계엄 405일 만에 법정 최고형 구형
조선 尹 사형 구형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이다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00:07어제 이 특검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00:30법정 최고형을 특검은 요청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의합니다.
01:00윤 전 대통령이 허두숨을 지었다.
01:03그러자 방청석에서는 특검을 향한 고함과 욕설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결심 공판에서의 장면입니다.
01:12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뭐였을까요?
01:18국가 비상 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 계엄이었다.
01:21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
01:25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다.
01:27숙정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이다.
01:30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01:35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38쟁점은 계엄, 윤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01:44이거 두 번째가 구형인데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01:48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용밖에 없다.
01:51그런데 반성이나 사과가 없으니 최고형이 맞다라는 게 특검의 법적 논리고
01:57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이었어요.
02:05어떻게 보십니까?
02:07이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02:10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02:14쉽게 말하면 치니쿠레타 같은 그런 내란이냐 아니냐 그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특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2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이었어요.
02:26그런데 내란 특검인데 윤석열 대통령 면죄회부 주기 위해서 수사한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02:31그러니까 일단은 내란죄로 단죄를 하겠다.
02:34이거는 다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설득해서 판사한테 무죄를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02:47그런데 그 뭐야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형이 딱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02:54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02:56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정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사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03:03그런데 설마 사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03:07그런데 특검보가 구형을 사형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15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검사했잖아요.
03:20검사 쭉 한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했었단 말이죠.
03:24그러면 그 오랜 기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형 구형 안 해봤겠습니까?
03:30제가 잘 모르겠는데 30년 정도 그렇게 검사 생활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사형을 구형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03:38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겠는가?
03:42무슨 연쇄 살인범 같은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나 사형이 구형이 됐었을 텐데 본인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자신이 그와 같은 사형을 구형당하는 그런 피고인이 됐다고 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03:59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4:02이제 2월에 판결 선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04:08어쨌든 직위원 재판장이 어떤 판단을 낼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4:13김윤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4:14불행한 일이구나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마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04:24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에서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04:31그런데 저는 사형 구형이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04:37일단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침탈한 사건입니다.
04:41전두환 때도 국회 주변을 봉쇄한 적은 있지만 개헌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의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적은 최초의 일이죠.
04:53그런 점에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04:58우리가 이 내란 사태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 이래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05:09뭘 하든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05:12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그 사이에 굉장히 성숙해왔는데 그걸 되돌아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문제적 사건이었고
05:24또 하나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05:30그리고 끝까지 통닭 계엄이니 국무위원들이 정부적 판단이 어땠느냐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05:37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나중에 선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5:46그간 비춰왔던 모습에 내린 결론은 사형 구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53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김조영님께서 말문을 열었었어요.
06:00내란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06:08김영영 국방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신적 성울경찰청장 징역 15년
06:24줄줄이 중형들이 구형이 됐습니다.
06:30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변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6:34들어보시죠.
06:35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06:40봉투스키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분리본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06:45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들을 창설하고
06:51과거 유한의 스케플러는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06:58갈릴레이는 여생을 자택에 연금된 채 보냈습니다.
07:01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07:04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07:07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07:11베넬스 헬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드빌의 아돌프 히틀러
07:15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절차나 포퓰리즘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07:25내란 결심 공판에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소환이 된 셈입니다.
07:35이 내용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07:42갈릴레이 그리고 이아네스 캐플러, 몽테스키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07:49각가지 예시를 들며 11시간 변론을 했습니다.
07:51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윤곽근 변호사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7:58들어보시죠.
08:02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08:11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5.18 전두환, 모태우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08:19그러나 그 당시의 계엄과 이번 계엄을 비교해보십시오.
08:23그 당시는 광주에 유혈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었습니다.
08:28그리고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08:32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인 것입니다.
08:35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구형을 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