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만요. 오늘 저희 뉴스의 시트라이브는 김종석의 리포트 외신 대신에 이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00:07특검이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12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 권력 재편을 범행, 재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00:16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의한 헌법 파괴다.
00:22또 하나 앞서 제가 짚어봤던 대로 두 전직 대통령보다 엄정히 단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00:28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34제 옆에 좌향길 차장 긴급히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았는데
00:40좌차장,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00:46일단 지금 특검이 여러 혐의를 추가하라 기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00:51북한의 선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00:56이런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 초래를 위험을 초래했다.
01:05그리고 반국가 세력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01:13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했다.
01:21이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01:30그리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01:33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01:38태도가 나쁘다는 얘기죠.
01:40그렇게 해서 사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1:43잠시만요.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1:46같은 내란 중요 임무종사 전 국방장관 김용연 전 장관에게도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01:55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 그럼 김용연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대략적으로 예정된 수순 예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2:04예상보다는 통상적인 예측보다는 좀 무거운 형이 구형이 됐는데요.
02:10일단 김용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겸을 선포를 할 때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선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02:21그래서 특검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이 한 몸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02:28본체인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이라면 김용연 전 장관, 그러니까 약간 오른팔 같은 격이죠.
02:37특검이 보기에는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02:42이게 보자면 정확히는 제작년이었죠.
02:472024년 12월 3일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밤 10시 30분쯤에 선포한 이후 무려 406일이 걸려서 1심 공판, 결심 공판의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03:02특검 쪽의 주장을 좀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03:05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03:10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증진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03:15피고인 반성하지 않는다.
03:17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이 마땅하지 않다.
03:23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서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03:29결국은 여러 이유, 꽤 오랜 시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얘기를 했지만,
03:37특검이 여러 얘기한 것 중에는 반성하지 않는다.
03:40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03:42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일관됩니다.
03:49이게 야당의 폭거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다.
03:53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가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04:00그런데 특검의 오늘 논리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04:02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 주체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반국가 세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검이 주장을 한 겁니다.
04:13이렇게 되면 물론 이건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니까.
04:21사형, 무기 지형 중에 사형을 특검은 결단을 내리는 거고, 대략 이렇게 되면 2월 초, 한 달 정도 지나야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 겁니까?
04:34재판부가 3명의 판사들은 아마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결론을 내놨을 겁니다.
04:42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될 텐데 그게 한 수백 쪽이 될 거거든요.
04:45그렇죠.
04:46그래서 판결문을 열심히 쓰는 작업을 해야 될 테고요.
04:48조금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최후 진술을 얘기할 텐데 거기서 특검이 지적한 바와 달리 자기 책임 잘못을 인정하느냐, 그 부분을 아마 지켜볼 겁니다.
05:00거기서도 기존과 똑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되풀이한다면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05:13네, 그러니까 특검의 저 얘기도 좀 눈에 떴던 게 뭐냐면 조현길 차장, 저하고 지금 특보 상황, 속보 상황을 한번 볼까요?
05:23왜냐하면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고 태극기의 모습도 보이고요.
05:31경찰 병력도 있습니다.
05:32조금 전 정확히는 밤 9시 35분, 지금으로부터 15분 전에 특검이 보시는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역했는데
05:42앞서 지나갔던 속보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5:46왜냐하면 사형이라는 게 실제로 사형의 집행이 안 된 지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지만 사형 선고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도 특검의 저 시각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06:01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일단 사형을 구형해놓으면 사형과 거리가 먼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06:16그런 점을 좀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6:17네, 지금 여러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06:23일단은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06:27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할 거다.
06:31이제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형 구형에 대한 곧바로 청와대 입장이 나온 셈이죠.
06:38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06:42그 알려지기로는 좀 더 저희도 취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에 윤 전 대통령이 다소 옅은 웃음도 지었고 방청석에서는 격렬한 욕설도 나왔다.
06:54조금 뒤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하긴 할 텐데 아마 본인의 사형 구형 이후에 최후 진술의 톤도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게 보면.
07:04아마 미리 작성한 원고가 있습니다.
07:07상당히 두툼한 원고를 들고 오긴 했는데요.
07:09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예상밖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달변가기 때문에 예상밖의 상황에 대해서 즉흥 발언을 좀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07:23오늘 예고하기로는 1시간 이상 바로 혼자 발언을 이어갈 거라고 예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07:29그러면 절차대로라면 진짜로 1박 2일까지 돼서 자정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으면.
07:38네, 지금 특검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면서 구형량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07:45아까 예측하기로는 한 11시쯤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든 절차를 좀 생략하고 간단히 얘기를 해서 구형량을 좀 빨리 꺼냈습니다.
07:53그래서 빨리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해서 8명입니다.
08:00그래서 8명이 돌아가면서 1명씩 최후 진술을 할 거고요.
08:03윤 전 대통령은 맨 마지막 순서에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8:07어떤 반성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
08:09그러면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08:15정리를 하자면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08:20어느 정도 1심 재판부도 결론을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8:24어느 정도 심증이라고 하거든요.
08:26판사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라는 걸 심증이라고 하는데 심증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일 거고요.
08:33다만 판결문을 쓰고 거기에 어떤 문장을 담을지 그 작업이 오래 걸릴 겁니다.
08:38그래서 판사들이 예측하기로는 설 연휴를 반납하고 판결문을 계속 열심히 써서 설 연휴 직후에 선고일을 잡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8:48알겠습니다.
08:492월 정도까지 좀 돼봐야 되겠네요.
08:51오늘 뉴스의 시티라이브는 김종석 리포트 외신 대신에 서울중앙지법 속보 연결해서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연 구형 소식을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