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준석은 국힘, 조국은 민주당과 힘합쳐 경쟁하는 게 바람직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관련 기사: https://www.dt.co.kr/article/12037262  #정대철 #국회 #헌정회 #인터뷰 #개헌 #고견을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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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척결을 내걸고 내년에도 강성 디라이브를 내고하려고 했습니다.

00:21이처럼 내란 정국이 지나치게 이어지는 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은데 정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00:30내란인지 아닌지 그것도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내가 먼저 내란이라고 보겠는데

00:35사실은 핵심 인물인 윤석열 씨가 탄핵으로 파면되고 또 형사 책임으로서 감옥 가 있고 형사 재판 죽이고

00:48중요 멤버들 한 총리를 분해해서 다 지금 기소돼 있어서 나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젠 이쯤 하고 말이야

00:59지금쯤은 대통령이나 정치권 대표는 자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하자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01:10이렇게 하는 것이 훌륭해 보이고 또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01:16아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1:22정치권 대표가 지금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1:29이 과학에서는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01:34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01:37검찰, 사법 개혁에는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01:41신중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01:46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효화시키거나

01:55또는 면탈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01:59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02:04조작된 언론이나 또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갖다 그러는데

02:11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겠지만

02:14잘못하다가는 민주주의의 기본어치인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22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언론인들하고도 이렇게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도 좀 해봤는데

02:30걱정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02:33언론에 대한 개혁이 아주 필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02:39특별히 지금 이거 들고 나오는 것은 언론을 좀 이렇게 장악하려고 한다든가

02:46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언론을 순화시키려는 특별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걱정된다고들

02:53대부분의 언론인들이나 뜻 있는 정답성들이 그러고

02:58허위, 무슨 부정적인 이런 걸 갖고 손해배상시킨다고 그러는데

03:03지금 현재 손해배상법 같은 일반법에 있어서 손해배상도 다수 있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것은

03:12언론을 재갈을 물리거나 언론을 순화시켜서 정부가 자기들, 아니 이 정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03:22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 속에서 그렇게 안되길 바랍니다.

03:27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한동훈 전 대표 문제 등으로 둘러싸고

03:33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03:35장동혁 대표가 야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03:38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사람이라 기대치가 있는데

03:42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나 아쉬운 점은

03:46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이 좀

03:49국민적 여론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03:52계엄 잘못된 것이다 탄핵 그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치여서

03:59새롭게 태어나는 국민의힘이 돼야 지금 여론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04:06지금 거꾸로 돼서 한쪽이 40, 한쪽이 20, 30초 이렇게 되는 것이

04:11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았나

04:14그가 과거 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벗어나서 새로운 해석을

04:21노력해야 국민의힘이 살아날 텐데 장동혁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26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고 있다는

04:32분석이 있습니다.

04:34거대 양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04:39당내 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04:42상호 다르고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정적인 폭을 넓혀야 하고요.

04:49또 힘의 논리를 쉽게 쓰지 않아야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제대로 해야

04:58정치가 살아나고 양당이 제대로 살아나는데 당내 민주화 문제에서는

05:03비주류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05:08어떤 내가 당대표였을 때도 비주류에 대해서 적어도

05:1230, 40%의 인사권일까 당권을 할애했습니다.

05:19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입장이 다른 두 집단이 동거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05:25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5:30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5:35여당이 프리미엄에 힘입어 민주당이 압승할까요?

05:38아니면 국민의힘이 선진할까요?

05:40국민의힘이 선진하려면 아까 얘기하듯이 국민의힘에 달렸어요.

05:44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선진할 수 있고

05:50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다.

05:53그런 생각을 지워볼 수가 없습니다.

05:55그랬으니까 국민의힘 태도에 달렸다에 따라서

05:58지방선거 결과가 나눠질 것이다.

06:01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단 대표,

06:05조국 조국 개혁신단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을까요?

06:08난 셋 다 다 좋아하는데 한동훈과 이준석 두 대표는 두 사람은 합했으면 좋겠다.

06:16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눠줘서 힘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경쟁적 공쟁관계를 이뤘으면 좋겠다.

06:26조국도 마찬가지다. 조국도 복가대학교 후배고 능능력 이런 사람이라 좀 잘못돼서 감옥도 갔지만

06:34이제 또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땐 민주당하고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06:39바람직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06:44정치 개혁을 위해 개헌을.

06:47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06:49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국정관계 1호로 내세웠는데

06:53일각에서는 또 이게

06:55본인의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07:01개헌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향이 돼야 될지

07:05개헌의 필요성을 제가 다섯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07:0812.3의 교훈이다.

07:1012월 3일에.

07:11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07:14잘 나가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해서

07:20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봐서

07:23다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려면

07:27개헌을 해야 된다.

07:28두 번째는 국민의 지지도가 60 내지 70%

07:33각종 여론조사를 다 종합하면

07:3560 내지 70%가 개헌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합니다.

07:40세 번째는 국가 100년 대결을 위해서

07:43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07:46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07:48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뜻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07:54네 번째는 이 사회에서 가장 화급하고 절실한

07:59정치 개혁이

08:01정치 개혁의 중요 내용이 개헌이다.

08:04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08:07그리고 1987년 이후 지금 38년 이제 39년도로 가는데

08:12여덟 대통령이 있었어요.

08:13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08:23이 38년 동안에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거나

08:30약속해 놓고

08:32여덟 명이 다 지키지 못했어.

08:34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08:36반드시 이번 정권에서는

08:39아까 이유는

08:41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서

08:43개헌을 이루어

08:46내야 한다.

08:48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8:52이재명 대통령 임기 현장

08:57그러니까 지금은 단임제나

08:59임기 연임 내지는 중임을 통해서

09:024년, 4년, 8년 해서

09:045년을 8년 한다는데

09:06그것만 해갖고 개헌을 하자고 그러면

09:09민주당은 혹시 찬성하는지 모르지만

09:11국민의힘이 찬성 안 하면

09:13200표가 필요한데

09:16개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09:19그런 뜻이 속에 감춰져 있어도

09:23개헌을 시작만 해 놓으면

09:25그게 다 중화되고

09:27그 뜻이 딴 것과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09:30나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09:32제 개인적으로는

09:33나는 내각 책임제 주장입니다.

09:35그런데 아직 국민이

09:37내각 책임제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09:41그런 경우에는

09:43분권형 대통령 책임제

09:46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09:48핵심 내용은 우리 헌정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09:52세 가지인데

09:53하나는 책임 총리제

09:55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09:57국회에 책임을 져서

09:59대통령의 권한이 총리로 많이 분산되는 거죠.

10:04둘째는 이 법부가 양원제

10:07상원제 신설이고

10:09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10:11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사시키는 것

10:14이 세 가지

10:16책임 총리제

10:17양원제

10:18지방정부의

10:19분권 강화

10:21이것이 핵심

10:23분권형 대통령제

10:25내지는 이원 집정부제의 내용입니다.

10:28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한다.

10:30이렇게 생각합니다.

10:31네.

10:32이렇게 생각합니다.

10:34이렇게 생각합니다.

10:35이렇게 생각합니다.

10:36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38이 책임이

10:43저희는 집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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