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용산 오염 정화비용 ‘오락가락’, 왜?

두번째 김종석의 왜입니다.

1조 원 왜?

모든 부동산 이슈 정부의 용산 청년주택 굿아이 삼켜버렸죠.

용산에 실제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크게 세 번의 큰 벽을 넘어야 합니다.

오염 토양 제거, 서울시와의 협의, 그리고 마지막 여론의 추이일 겁니다.

첫 단추인 아직은 오염된 땅인데 청와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어제, 뉴스 TOP10)]
"오염돼 있는 땅의 물질들을 파내서 그걸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오염 물질들을 주택을 짓기 위해서 파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비용면에서 낫고요."

어차피 오염 물질 없앨 거 비용 면에서 공원보다 집 짓는 게 낫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시민단체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용산 미군기지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크실렌 같은 유류계 오염물질. 비소·납·수은·아연 등 중금속 그리고 다이옥신과 벤조피렌 같은 맹독성 발암물질까지 확인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느 전체 부지 중에 어느 일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역의 한 82% 지역에서 1지역 우려 기준을 넘은 오염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염이 더 심각하다.

게다가, 이런 땅을 집을 짓기 위해 외부로 토양을 갖고나와 정화하면 기존보다 2~3배 가량 비용이 더 든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과거 평택 주한미군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들어간 비용과 단순 비교해 보면요.

용산공원의 1m 깊이 토양을 정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1조 9천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주무부처 장관은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어제)]
"그럼 백번 양보해서 오염 정화를 한다, 그러면 그 정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어제)]
"환경 단체에서는 최대 1조 원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은 미국이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가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그건 그 책임 소재가 저는 아직까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책임 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어제)]
"미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논의에 들어가시거나?"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일단 저희 그 용산공원 부지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가 주체가 아니고 국방부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한테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당국과 환경단체의 관점이 다를 순 있는데요.

더 세밀한 조사와 함께 오염 된 땅을 정화하는 데 1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집을 짓겠다라는 좀 더 투명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