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응징에 ‘AI 활용’…따라했다간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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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주차로 '3칸 차지'…민폐 주차에 '분통'<br>차량 반파 '가짜 사진' 전송…'협박죄' 성립 가능성<br>"내 차가 박살 났다니"…공포심 유발 시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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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요. 생활 이야기 하나 또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03다음은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분통 터지는 얘기 저희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00:11공동주택을 저희가 살다 보면 쉽게 좀 겪게 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공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0:19요즘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는데

00:22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차량을 혹시 본다면 어떨까요?

00:25차량 한번 보시죠.

00:27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00:29보면은 이거 대체 뭡니까?

00:32차량 한 대가 주차장 3칸을 차지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00:40한 차주의 민폐 주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00:44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대각선으로 주차 공간 3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0:49저도 봤을 때 저건 주차를 하다 만 것인데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00:55글쓴이는 늦은 저녁에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00:58역시 주차할 곳이 없었는데

01:00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이런 주차 모양새도 있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01:06그러니까 목격자가 보기에는 이게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01:08그런데 최평론가 혹시 퇴근길에 겪으실 것 같아요?

01:13주차 전쟁이거든요? 혹시 이런 거 보면 어떨까요?

01:15저는 저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밤이면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01:20그런데 퇴근길에 저걸 봤다?

01:22저는 멱살 드잡이라도 할 것 같아요. 찾아가서.

01:25거기에 이제 아파트 호수라든가 전화번호 적혀있으면 찾아갈 것 같아요.

01:28왜냐하면 아무리 인내심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01:30퇴근길에 와서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저렇게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대가 막아서버리면

01:36저건 사실 주차 빌런이잖아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저렇게 주차할 이유를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01:42운전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닐 테고.

01:44그렇다면 저거는 의도적으로 뭔가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 분란을 표시한 건지

01:49아니면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른 사람이 본다면

01:52저거는 옆에 해악을 끼친 걸 넘어서 사실 공동체를 저는 해치는 행동들이거든요.

01:57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02:00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이건 어떤 분이 보더라도 정말 멱살 뒷잡이라도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02:07지금 보면 누리꾼들이 부글부글합니다.

02:10이게 정말 주차된 차량이 맞다면 차보다 차주가 문제다.

02:15못 나오게 다른 차로 막아야 한다.

02:18관리사무소에서 되지 못하냐면서 부글부글하는데

02:20이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말로 주차 빌런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02:25온라인상에서 그러다 보니 차주한테 전화도 안 되고 자꾸 개선해달라고 해도 안 고쳐지니까

02:32문제의 그 차량을 요즘 그 AI 많이들 쓰시니까

02:36이거를 박살낸 것처럼 저렇게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번 상대한테 보내봐라.

02:41그런 제안들이 뜨더라고요.

02:43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2:46그러니까 이른바 주차 빌런들은요.

02:48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02:50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렇게 AI를 통해서 차량이 파괴된 사진이라도 차주에게 보내면

02:58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나 이런 네티즌이 있을 수 있는데요.

03:02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03:03법적인 문제에 자칫하면 휘말리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03:07이게 형사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된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03:12그렇습니다.

03:13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되면 협박죄 구속 여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03:17만약에 저렇게 아무리 AI로 합성한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내 차가 파괴됐다라는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03:26더 나아가서는 묵시적으로라도 이거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내가 차를 파괴할 수 있어?

03:31이런 식의 협박이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03:35그렇기 때문에 형사적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03:37더 나아가서 이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반복해서 보내면

03:43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45뿐만 아니라 이런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03:49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3:52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참으셔야겠습니다.

03:57정말 현명하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4:00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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