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바꾼 수홍”…가족도 돈 훔치면 처벌

[앵커]
부모-자식,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범죄가 발생해도 그동안은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박수홍 씨 같은 유명인도 이 때문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70여 년 만에 이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친족상도례는 부모 자식이나 부부 같은 친족 사이에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가족간 재산 분쟁에 국가 개입 최소화 취지로 지난 1953년 도입됐습니다.

앞서 2021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친형을 출연료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막기 위해 부친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서면서, 이 조항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부모 자식간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법을 바꾼겁니다. 

박수홍 씨 아내는 SNS에 법 개정 기사를 공유하고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환영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지난해 6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허민영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