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 비판을 받았던 법이죠.
00:05친족 상조례 규정이 70여 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00:08화면 보겠습니다.
00:11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00:16형법상 친족 상조례가 폐지됐다라는 기사를 공유를 했고요.
00:21챗 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0:27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면서 김 씨는 한껏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00:33친족 상조례는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에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00:42하지만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은 물론 박세리 씨 아버지 삼은서 위조 사건 때 악용의 수지가 있다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00:50결국 지난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폐지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57기회를 당국상 respec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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