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국회, '쿠팡 청문회' 이틀째...적반하장 쿠팡? / YTN

YTN news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쿠팡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핵심 증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위원들의 질의는 로저스 대표에서 집중이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되려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모르쇠로 일관했던 로저스 대표가 어제 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언성을 높이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배상훈]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A를 질문했는데 B로 대답하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왜 한글로 된 것과 영문으로 된 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이 이걸 정부와 얘기했다, 일종의 쟁점을 흐리는 전략이죠. 그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쿠팡이 싸우는 모습,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 한국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저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굉장한 로펌에서 저런 걸 많이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습이나 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쟁점을 흐리는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셨지만 쿠팡 노동자 유족들은 이런 태도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로저스 대표가 마지막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산재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다, 이렇게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손수호]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법적인 부분으로 국한해 보자면 로저스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타당하죠. 현재로써는 법적인 분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해당 절차로 다투겠다라는 부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3114074473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지금 이틀째 쿠팡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00:20위원들의 질의는 로저스 대표에서 집중이 됐습니다.

00:23국회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되려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0이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가짜로 쿠팡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00:42저희는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00:50그리고 이와 동시에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00:54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00:57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01:05정말 죄송합니다.

01:06이 X가식들아.

01:08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전국을 돌며 거리를 헤매던 그 모든 순간들이

01:15그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에 분노가 침일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01:21장례식장에는 쿠팡 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01:37묵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01:40녹취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01:50이제 모르세로 일관을 했던 로저스 대표가 어제 오늘 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언성을 옮기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1:59적반하장 안하무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02:03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06A를 질문했는데 B로 대답하는 부분이죠.

02:09말하자면 왜 한글로 된 것과 영문으로 된 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02:16억뚱하게 자기들이 이거를 정부와 몸을 얘기했다.

02:22인종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죠.

02:26그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02:27왜냐하면 정부와 쿠팡이 싸우는 모습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

02:36한국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02:42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저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굉장히 로펌에서 저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02:48상당히 그 모습이라는 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02:53쟁점을 흐리는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2:56지금 보셨지만 쿠팡 노동자 유족들은 이런 태도에 좀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요.

03:02로저스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03:04산재 인정이라든지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다.

03:07이렇게 또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03:11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03:12우선 법적인 부분으로 좀 국한해 보자면

03:15로저스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타당하죠.

03:19현재로서는 법적인 분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03:22그 부분은 그러한 해당 절차로 다투겠다라는 부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03:27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03:33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고

03:35그렇다면 주 소비자인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와 현재 여론까지

03:41둘을 고려를 하는 게 마땅한 자세인 것 같은데

03:44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또는 대단히 미미했거나

03:49또는 그렇게 하는 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손해다.

03:52그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03:56다소 의아했습니다.

03:58즉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좀 호소하고

04:02지금 이 상황을 좀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04:06국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필요한데

04:08그렇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는 모습들

04:13물론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없애겠다는

04:18그런 판단 자체를 법조인의 시선에서 비난할 수는 없고요.

04:23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어렵죠.

04:24다만 그거는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04:27국민들의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

04:30그리고 쿠팡 경영진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판단은

04:33사실 이번 국회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04:36상당 부분 이미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04:40지금 쿠팡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오늘도

04:43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04:46민주당이 예고했던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04:49국회에 조금 전에 제출을 했는데요.

04:51현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4:56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가운데 보시면 민주당 김연 여당 간사로 보이고요.

05:02왼쪽이 김연정 대변인 원내대변인으로 보입니다.

05:06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잠시 들어보시죠.

05:10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05:14쿠팡에 대한 가방인 차원의 현안 질의가 있었고요.

05:18그리고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05:21그때 당시에도 여야 공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05:25왜냐하면 핵심 증인인 김범석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05:31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전이긴 하지만

05:34노동자의 사망 사건과 그다음에 정무이 속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05:40국정감사 기간에 증인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5:45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보출석 했습니다.

05:49그리고 저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05:55가장 중요한 것은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05:59책임 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점이

06:05가장 큰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6:11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후에 동행명령에 대한 부분은

06:15어차피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06:21그다음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고

06:24증인이 채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이

06:29요지부동이라고 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고요.

06:34그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다음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7이제 김영은 여당 간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06:47조금 요약을 하면 핵심 증인 불출석에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6:53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정부와 쿠팡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06:58의견도 계속 갈리고 있거든요.

07:00쿠팡 입장에서는 정부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글쎄 도움이 될까요?

07:04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미국에서는 도움이 되죠.

07:06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전 보좌관 오라 의원이 분명히 로비를 받았을 겁니다.

07:15쿠팡이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데

07:17미국 시장에서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

07:23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저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07:26물론 한국 사람한테는 안 좋습니다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 같고요.

07:31사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실제적 조사권이 있느냐.

07:37어차피 안 들어올 겁니다. 빈범석이라는 사람은.

07:40그런데 문제는 김범석의 대리인은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07:43제가 알아보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저들은 말머리를 바꾸는 전략을 해서

07:49사실 의미 없는 대표자만 들어오는데 핵심 팀장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07:54그를 잡아서 그것을 소환을 하든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든

07:59그런데 지금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8:01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쿠팡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관 작업을 통해서

08:06쟁점으로 흐려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08:11그러니까 김범석의 실질적인 대리인을 저기에 출석시켜서

08:15김범석의 도대체 의도가 뭐냐. 그리고 김범석의 아픈 데를 찔러야지만이

08:19사실은 저게 실질화되거든요.

08:22그런데 추상적인 국정조사 가지고는 사실은

08:25정치적인 것 외에 실질적인 건 얻기가 쉽지 않죠.

08:29차라리 수사들 하는데 수사는 또 문제는 외국인을 수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34두 가지의 어떤 절충을 따져야 되는데

08:38생각해보시면 동양명장을 김범석이 미국에 했는데

08:41어떻게 바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08:43그러니까 좀 더 치밀하고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게끔

08:49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그 인물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8:55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핵심적인 실무팀장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08:59그들을 잡는 게 김범석을 잡는다는 표현이

09:02김범석을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핵심적인 어떤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09:07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명령 관련해서 실효성이 사실 커 보이진 않아요.

09:14왜냐하면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더라도

09:16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의 의원실에 출석하지 않으면

09:22의결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09:24그런데 이 동행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09:26이걸 집행하는 방법이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09:30해당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9:33그러면 지금 김범석 위장이 어디에 있느냐

09:36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직접 가서 전달해서

09:38그걸 정말 받을 것이냐 등등

09:41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09:44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09:47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09:48우리 국회가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09:54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09:57사실 국민 정서가 더 자극될 수 있거든요.

10:03우리 다른 나라 국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10:07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10:09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0:13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14저희가 정치 현안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10:18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합했으면 좋겠어요.

10:21특히 청문회로 할 것이냐, 국정조사 할 것이냐

10:24국정조사 먼저 하자, 청문회를 먼저 하자

10:26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라든지

10:29또는 어제 신임 대표이사의 답변 태도 관련해서

10:36함께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

10:38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아쉽고요.

10:40이거는 정쟁의 어떤 무대라기보다는

10:44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주권에 대한

10:47소비자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48함께 힘을 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10:50많은 국민들이 더 호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54네, 지금 이제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10:57쿠팡이 이 결과를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대로

11:00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11:02그러니까 3천만 건 유출됐다 이 내용인데

11:04이게 자체 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11:06우리 수사기관에 아직 검증은 없는 것 같고요.

11:08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3천만이 넘는다라고 했지만

11:14미국의 공시한 것은 3천만 것밖에 안 된다.

11:18그러면 미국의 증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11:21이게 허위 공시라고 하는 거.

11:23그런데 그게 절차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11:26그러면 그 절차를 한국에 와서 아니면

11:28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11:31이건 쿠팡 측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33이건 검증의 여겨가 아니라 그냥 저들은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냐.

11:38그리고 미국 증권위원회가 조사하면 거기에 따라 사실은 좀 할 말이 있죠.

11:43왜냐하면 한국어와 미국어 사이에

11:46커뮤니게이션과 번역의 차이라는 걸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11:52그러면 실제로 저 증권위원회 허위 공시가

11:55미국 증권위원회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11:58그걸 노리고 저랬다면 쉽게 말하면 사악한 거죠. 사실은 저 행동은.

12:03쿠팡이 이번에 보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2:08이걸 또 함부로 썼다가는 나중에 좀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요.

12:13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12:16실제로 정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권리를 침해당하느냐 여부는

12:20사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2:22하지만 그런 걱정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12:25지금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굉장히 많은 원고들이 있습니다.

12:31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의 원고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밝힌 거죠.

12:37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 쿠폰을 사용하면

12:40혹시라도 배상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였어요.

12:44왜냐하면 이 쿠폰을 사용할 때 여기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는데

12:49그 내용 자체가 이거 사용되면 앞으로 민원사상 책임 묻지 않는 거 동의하는 겁니다.

12:56라고 조그맣게 써놓고 이거를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13:00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13:02쓰지 말아라. 쓰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13:06우려인데 특히 이거를 법적으로 부재소 합의라고 하죠.

13:10한번 합의를 하면 재소하지 않겠다. 소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재소 합의인데

13:15그런데 어떤 취지는 알겠어요.

13:18걱정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쿠팡이 내놓은 이 방안의 실효성이라든지

13:23또는 숨어있는 저의라든지 이런 것들 곱게 보이지 않는 상황도 저도 동의하고요.

13:28다만 부재소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3:30그리고 어떤 형태일지는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3:35일종의 약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13:38그렇다면 명시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거든요.

13:41단순히 그냥 한번 클릭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3:45그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부재소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13:50다만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영역을 넘어서

13:53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13:56법조계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서

13:59혹시라도 소비자들의 권익에 침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다.

14:03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5이번에 다음 주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8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14:12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4:15어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4:19재판장님, 지금 이게 자리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14:25검사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에 비워놓고 한 자리인데

14:28저희들은 방청석에 앉았다는 게

14:30기분이 안 좋으신 게 검사들은 넓게 앉아서 기분이 나쁜지 오신 거예요?

14:34아니면

14:34저희가 기록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14:37지금 저희들은 노트북을 올릴 데도 없습니다.

14:41지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43안가미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연이

14:46방첩, 수방, 특전 사령관들과 함께 한 모임

14:50그리고 윤석열, 김용연이 방첩 사령관...

14:53특검 본인, 특검 본인, 김용연이 특검 본인 친구입니까?

14:57윤석열이 김용연이가 뭡니까, 지금?

14:59이하상 교수님께서 말이니까 빨리 얘기하잖아요.

15:02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15:03알겠습니다.

15:04피고인, 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15:06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15:07윤석열 김용연이 뭡니까?

15:08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15:10사과하세요.

15:14윤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15:18일단 재판부가 사건에 병합을 한 거네요.

15:20그렇습니다.

15:21세 갈래로 진행됐죠.

15:2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15:26그 후에 기소된 군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이 또 진행이 됐고

15:32또 경찰 등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15:36그런데 예고 없이 갑자기 병합된 건 아니고요.

15:38애초에 이미 각자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병합을 하고

15:43그 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미 재판장이 재판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15:49이미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이 모두 다 인지한 상태에서

15:54절차가 진행됐거든요.

15:56이제 병합이 됐고 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상황입니다.

16:01지금 특검이 그러니까 피고인을 부르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요.

16:05이런 것들을 보고 특검 측이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소송 지원 전략이다

16:09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6:12양쪽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6:13그런데 어떻게 하든 대세에 지장이 있을 만한

16:17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16:20아까 조금 전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만 자리가 좁다.

16:23이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고요.

16:25그런데 다만 피고인이 많고 또 변호인 숫자가 많거나 또는 민사소송에서도

16:32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는 소송들이 있거든요.

16:35예를 들어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백 명인 경우도 있어요.

16:40그러면 그중에 다 출석하진 않지만 나오게 되면 자리가 모자라서

16:45민사법정의 경우에 방청석에 소송들인 변호사들이 앉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6:51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16:53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

16:57또한 감정적으로도 지금 현재 변호인 측에서 약간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01자리가 좁다. 노트북을 놓을 곳도 없다.

17:04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억울함 그리고 또 의뢰인들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17:10또한 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17:13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소까지도

17:18정치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17:20하지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17:22이 사건의 법적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7:27증언대에선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17:31이거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7:35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17:42옛날에는 국회 해상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고

17:45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17:48이거 참 걱정이다.

17:52이런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7:54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17:59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위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18:05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18:10김 전 장관 이제 애초부터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18:15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19이게 뭐 어떻게 재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8:21자백이죠. 자백.

18:23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18:24문제는 왜 했느냐.

18:26그거는 대통령님을 보위하기 위해서

18:30대통령님이 잘하시는 걸 보위하기 위해서

18:32이건 다 정치적인 발언들이죠.

18:35팩트는 사실은 어떻게 빼박이죠.

18:37사실은 바꿀 방법이 없는 거고

18:39대신에 감정적으로

18:40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든 어쨌든 간에

18:43본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18:45그 다음에는 이제

18:47다음은 사실은 재판은 계속 될 거니까

18:50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18:52어쩔 수 없이 김영현은

18:54사실은 윤석열과

18:56한 별의 탐 것만 다름없습니다.

18:58그러니까 저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19:00다시는 어떤 팩트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19:03그 전략은 유효한 것 같은데

19:05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19:07글쎄요.

19:08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19:11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19:14조금 전에 김영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19:18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19:19내란죄 성립 안 한다는 의미예요.

19:22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19:24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19:26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9:28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30국정을 오히려 잘 수행하기 위해서

19:33당시 야당이 계속 국정의 발목을 잡고

19:37여러 가지 방해를 했기 때문에

19:39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40유일하게 적법한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19:44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19:46왜 그렇게 하느냐.

19:47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9:49왜냐하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19:53내란 중요의무종사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19:57그렇기 때문에

19:57초회의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19:59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20:02거기에 대한 중요의무종사도 범죄가 아니거든요.

20:05결국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20:07지금까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20:08하지만 이거 역시 저도 교수님 생각할 것 같은데

20:11저 진술 말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20:15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20:19알겠습니다.

20:20저희가 이번에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

20:26비판을 받았던 법이죠.

20:28친족 상조례 규정이 70여 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20:31화면 보겠습니다.

20:32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20:39형법상 친족 상조례가 폐지됐다라는 기사를 공유를 했고요.

20:44챗 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서

20:46대한민국 형법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51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면서 김 씨는 한껏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20:55친족 상조례는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21:021953년에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21:06하지만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은 물론

21:08박세리 씨 아버지 삼은서 위조 사건 때 악용의 수지가 있다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21:13결국 지난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폐지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20사실상 이 정도면 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어떤 가족 사건 자체가

21:27이 제도 변화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31그렇죠. 김다혜 씨의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21:34왜냐하면 저 건으로 사실은 본인의 시아버지 아버지한테 비난을

21:38천륜을 부정한 사람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21:44왜냐하면 지금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왔던 아이돌 가수부터 시작해서

21:49연예인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실제로는 부모님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21:55형제들의 어떤 소속사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22:00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왔지만

22:05법을 못 바꿨고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어떤 저런 연예인이라든가

22:10운동선수들이 피해를 받은 건 맞는데

22:12그래서 이제 저 부분 때문에 저런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고

22:15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족 간의 다른 화합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해야 되겠죠.

22:21네. 이제 개정된 법을 보면 친족 상돌의 규정을 폐지하고

22:24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22:27이게 소급 적용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22:31네. 그렇습니다.

22:33친족 상돌의 규정의 기본적인 틀부터 짧게 살펴보면 이해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22:39친족 상돌에는 재산 범죄에 있어서 가족 간의 범죄에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22:45알아서 잘 해결해라. 법이 개입해서 너무 엄정하게 처리했다가는

22:49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22:53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22:57작년에 그중에 일부 규정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23:00이건 좀 잘못됐다. 헌법에 반하니까 올해죠.

23:03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에게 이렇게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니까

23:08오늘까지 헌법을 좀 고치세요. 라고 권고를 했고

23:11국회가 거기에 따라서 법을 바꾼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23:15첫 번째는 친족 중에서도 가까운 친족입니다. 근친이라고 하고요.

23:21조금 더 먼 거를 원친이라고 하는데

23:23그 근친이 뭐냐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입니다.

23:28이거는 그동안 재산 범죄를 범해도 형을 면제했어요. 처벌을 안 받았어요.

23:32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처벌할 수 있게

23:37일단 풀어주자. 다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3:40이걸 친고죄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고죄는 이미 원친에서는

23:44이미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근친 외에

23:48다른 친족 간에는 이미 고소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23:51공소재기 가능하고 처벌 가능했거든요.

23:54그래서 앞으로는 고소를 처벌을 원해도

23:58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건 이거 불합리하니까

24:01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한 것이고요.

24:04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잘 언급해 주신 부분이 소급 적용 여부잖아요.

24:09이거 법을 지금 바꿨으니까 형벌이니까 지금부터 하시죠.

24:13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보면

24:16헌법재판소의 헌법브라치 선고 당시 작년부터요.

24:21그리고 이번에 헌법이 개정돼서 시행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소급해서 적용하자.

24:26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브라치 결정 그 전까지 소급하지 말자라고 제한적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24:32친족 상졸의 폐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24:35이번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놀이입니다.

24:38경찰과 도둑놀이 어렸을 때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24:43추억의 놀이가 최근 10대, 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4:47화면 보겠습니다.

24:48경찰과 도둑놀이 줄여서 경도라고 불리는 이 놀이는요.

24:56도둑과 경찰로 나눠서 술래잡기를 하는 겁니다.

24:58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경도할 사람 모집글이 올라오게 되면

25:03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요.

25:04진짜 경찰과 도둑놀이를 한두 시간 정도 하고는 헤어지는 겁니다.

25:10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마디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25:13아무 일 없이 다시 헤어지는 셈인데요.

25:18모이는 시각은 주로 밤이고요.

25:32한 경도 모임에는 2천여 명이 가입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25:37다른 모임들도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몰려서 조기에 마감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25:42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는데 10대에서 20대가 참가 대상이고

25:4630대부터는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25:4930대부터는 뛸 때 체력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25:57지금 최근에 MZ사이에 유행이라고 하는데

25:59두 분은 이 경도놀이 좀 들어보셨습니까?

26:02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26:03저는 50대인데 어떻게 저를 허수하고 싶습니다.

26:07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짠한 부분도 있죠.

26:10왜냐하면 건전한 어떤 놀이문화 자체가 찾아야 되는

26:16그러니까 국민체육공단에서 다양한 어떤 놀이문화를 하지만

26:20저거는 MZ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6:23좀 국가가 못 찾아주는 게 안쉬운 부분도 있고

26:26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6:28TV 프로그램도 저런 게 비슷한 게 있죠.

26:31그러면서 동심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26:33조심할 것은 저게 익명이기 때문에

26:36사실은 조금 더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26:40또 알아서 좀 찾아가면서

26:42놀면서 무엇인가

26:44어떤 익명성 속에서 사회성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26:48사회학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있는 형태의

26:51사회적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26:53범죄학적으로는 좀 우렴이 됩니다.

26:56그 얘기를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6:59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27:02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한겨울이다 보니까

27:04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도 뛰어서

27:07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27:09그러니까 다치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27:12다치는 것은 다칠 수 있다 하더라도

27:15왜냐하면 막 뛰어다가 저거 붙잡고 들어줄 때

27:18인대도 다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27:19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27:21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25지금 훈훈하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27:26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27:29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27:30정말 어떤 정고가 있는 누구랑 어디서 만날지를 잘 모르거든요.

27:36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7:39연말이라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27:41그리고 또 조금 전에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27:45저 규칙에 따르면 또 이렇게 터치가 있네요.

27:48손을 대네요.

27:49그 과정에서 누구는 어디를 만졌다.

27:51그거 아닙니다.

27:52라고 하는 그런 갈등까지도

27:55제가 너무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보나요?

27:57익명성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28:03저희가 마지막 주제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6자, 이제 오늘 밤에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카운트다운 쇼가 펼쳐집니다.

28:12주목받는 대형 전광판 명소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18크리스마스 때마다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28:21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 대형 전광판인데요.

28:24오늘 밤 11시부터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28:27그리고 서울 광화문 일대 광화문 스퀘어에서도 카운트다운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데요.

28:34광화문 9개 건물의 초대형 전광판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립니다.

28:42그리고 매년 행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28:45바로 서울 보신각인데

28:46제아의 종 타종 행사와 함께 근처 건물과 전광판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됩니다.

28:53서울경찰청은 최대 22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8:58종로와 명동, 동대문 일대는 도로가 일부 통제되니

29:01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29:03현장 경찰관의 질서 유지 안내에 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9:11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고

29:13새해가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29:15각지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데

29:17오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29:19저는 이제 무릎으로 반성을 해야죠.

29:22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한테

29:24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29:27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9:29이 연말연시에 경찰들 많이 고생을 합니다.

29:32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29:34인파 군집지구에 저런 경비하는 분들이

29:39밤새 고생하시거든요.

29:41유도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9:42그리고 이제 좀 가까워지실 것 같으면

29:45사실은 좀 위험을 느끼시면

29:47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9:49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29:51많이 그게 개선이 됐지만

29:52저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의 유도를 따라주시면

29:55큰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9:57이제 새해를 맞아서

29:58서울, 보신각, 광화문, 명동

30:01정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30:02이제 운집해서 새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0:05일단 선택지가 좀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30:08예전에는 예전이 또 언젠지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30:10예전에는 보신각 한 곳에만 있었잖아요.

30:13그런데 지금은 강남 지역도 그렇고요.

30:17젊은이들 많이 보이는 홍대 인근도 그렇고

30:20또 꼭 서울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30:23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30:25날씨가 좀 춥긴 합니다만

30:27추억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30:29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30:3112월 31일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30:33오늘 한 번 좀 해볼까

30:35생각 중입니다.

30:36오늘 한 번 나와서

30:37함께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39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30:42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0:45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