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종합특검 충돌 예고...'통일교 특검' 평행선 / YTN

김건희 특검이 오늘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후속 특검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먼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놓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을 예고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모두 14개 항목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수사 대상을 넓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로, 내년 1월 초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이 임명될 경우 수사는 6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려는 의도라며, 내란 이슈 없이는 정당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민낯을 드러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기자]
여야가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추천 주체 등 내용은 동상이몽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에 더해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통일교 의혹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간극이 큽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한 민주당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한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식은 제3자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 영향력 아래 놓인 구조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주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무늬만 특검', '면죄부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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