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허가하면 협조…1.8평에서 생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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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5일 만에 법정 출석…'수용번호 3617' 명찰<br>尹 "1.8평 방 '서바이벌(생존)' 자체가 힘들어"<br>尹 "유치하기 짝 없는 기소…차라리 처벌받고파"

Transcript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59강 전 대통령이 공개 재판 때는 말을 아꼈는데 보석신문은 카메라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02:0518분가량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02:08구취소 상황 그리고 건강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강 전해 대변인님.

02:13어제 한 말 중에 1.8평 방안에서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

02:20이 말이 좀 주목되더라고요.

02:21그렇죠.

02:22전직 대통령들께서도 몇 차례 수감이 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02:30그런 부분들.

02:31그리고 좀 말하자면 특검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02:36그런 것들도 정신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아울러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2:43보석 신청을 한 이유는 일단 병,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02:48어제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세상 보석은 병이 있는 것들도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02:55나이가 좀 많았을 때, 이럴 때 보석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03: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처음에 수감되었을 때보다 훨씬 조금 늙어 보이는 듯한,

03:09나이가 많아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 것도 보석 과정에 있어서 이 모습을 판사에게 직접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17그리고 보석의 이유로서 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기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03:23그리고 과거에 이미 진행하고 있던 내란 재판과는 이게 별건이에요.

03:27그래서 변호사를 실상 또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렵다라는 부분들,

03:32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3:37재판부에서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정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03:41극단적으로는 1심 판결을 내릴 때 그제서야 보석도 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03:46어제 재판부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03:50보석 결정도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03:53앞으로의 재판 상황들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재판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03:57보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3:59저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04:05이게 원칙적으로 보석이 원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4:10다만 근데 이제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혐의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04:16재판부에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9그런데 어제 이제 보석 과정은 영상이 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04:24변호인 측에서는 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주장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04:30왜냐하면 민주당 측 인사들을 살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04:38행사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기도 하고

04:4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인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04:47지금 모두가 다 범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서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04:54이게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다.

04:55정치적으로 본인은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구속하고 있다라고

04:59변호인 측에서는 좀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5:04네, 윤 전 대통령은요.

05:05면전에서 특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5:09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05:11재벌 회장도 아닌데 200명 가까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느냐

05:16이게 기소할 만한 건이냐 유착이 짝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05:21송신부 의장님,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05:25여전히 좀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05:28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서

05:32본인에게 책임을 물어라.

05:34군인들은 잘못이 없다.

05:35나 때문에 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니 그들을 너무 과하게 압박하지 말아라.

05:40이런 입장문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05:42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05:45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05:48본인이 지적했던 본인 때문에 부당한 지도자를 만나서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05:54수십 년간의 군인의 커리어가 망가진 사람들, 그 수십 년, 수백 명의 군인들이

05:58지금 커리어를 망칠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06:00끝까지 저렇게 무책임하게 검찰들이 본인을 압박하고 있을 뿐이지

06:04나는 지은 죄가 없다.

06:06지금 뭐 뒤에도 다루겠지만 계속 군인들에게 피해 책임을 넘기고

06:10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부 다 다 밑에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06:14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06:18저는 상대 지정했던 저희보다 저 사람을 따랐고 저 사람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06:22더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06:26알겠습니다.

06:27윤 전 대통령 보석신문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요.

06:31사후 계엄 선포문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06:34윤 전 대통령은요.

06:36갑자기 발언에 나섰는데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06:40당시 강의구 부속실장과 한덕수 총리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06:45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06:54구체적인 사안이나 또 추가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6:59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7:01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07:05이 사후 구서 문서라고 해도

07:08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07:13장관, 총리, 대통령을 이렇게 올려야지

07:16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07:19제가 좀 남부랬는데

07:21사후 계엄 선포문의 성격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07:27변호인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직접 나선 건데요.

07:30박민영 대변인님.

07:3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얘기는

07:33강의구 부속실장이 자기가 담당자도 아닌데

07:37계엄 선포문을 작성해서 좀 질책했다.

07:40그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07:43그런 모습이었어요.

07:45이게 정치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07:46책임을 떠넘겼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07:49법리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07:51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07:53왜 그러냐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7:56국무회의 의결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07:5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03다만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08:05작성의 주체가 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맞습니다.

08:08국무총리가 국무회를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08:11마찬가지로 의무를 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08:13그 작성의 주체가 부속실장이 되는 것은

08:15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08:17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08:20생각이 되거든요.

08:21한덕수 전 총리 역시 마찬가지로

08:2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08:25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08:2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재판뿐 아니라

08:30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08:33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8:34법원은 주 1회 또는 2회 기일을 잡아서

08:38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8:41우선 보석 여부부터 지켜보시죠.

08:43완성!

08:44완성!

08:45완성!

08:46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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