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11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00:20신귀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4법원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00:32내란 특검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00:37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00:48시작됐습니다.
00:49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00:58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 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01:08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01:19문제 삼았습니다.
01:20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24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01:34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1:39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01:45특검의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01:49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01:54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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