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업무보고서 쿠팡 언급하며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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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에게 피해 주면 경제적 제재 당해야"<br>이 대통령, 업무보고서 쿠팡 언급하며 강력 대응 예고 <br>한국 쿠팡 "법인, 3000개 계정만 저장" 외부 유출 부인… 정부 "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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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을 언급해 오던 때였습니다.

00:30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00:39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재들을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00:47대통령은 뭐 결결인 발언을 했습니다.

00:50이걸 다 듣던 쿠팡이 판단을 한 거죠.

00:54우리가 먼저 결과를 발표한 게 낫겠다는 판단한 건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양태정 변호사님 만약에 쿠팡이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면 그 노트북을 지금 경찰에 제출했잖아요.

01:07그럼 경찰이 포렌징을 해보면 알 텐데 금방 들통난 얘기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발표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01:15아까 정혁준 변호사님 얘기는 쿠팡이 전면전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진짜 전면전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이런 전면전을 선택했을 건데.

01:25일단 경찰 수사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01:29과기정 통보랑 경찰이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01:33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쿠팡 발표를 보면서 흔히 이제 조폭 나오는 영화를 보면 범죄 영화를 보면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 조폭들이 먼저 가서 문제가 되는 용의자라를 자기들이 경찰보다 먼저 잡아서 사적 제재를 가야겠다.

01:50그런 영화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현상이 됐거든요.

01:53그러니까 먼저 이 유출자를 본인이 접촉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나서 노트웍도 회수를 하고.

02:01그런데 아까 정혁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상하죠.

02:04정말 폐기하려고 했으면 사실 이제 아예 복구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물리적으로 파괴한 거 물론 자성을 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02:13그걸 분해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망가뜨려서 그대로 쿠팡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쿠팡 봉투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 않아 넣어서 벽돌에 빠뜨렸는데 그걸 또 구했다.

02:26그게 그런 잠수부가 사적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 과연 중국 당국에 대한 허가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저는 의심이고.

02:34그러니까 누가 봐도 먼저 접촉을 해서 이게 실제 유출된 범위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02:41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보안업체 세 군데의 용역을 조각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실제 범죄에 사용된 노트북과 똑같은 노트북을 하나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같이 해서 만들어서 이거 유출됐습니다.

02:56실제 유출량은 줄인치야 말이죠.

02:58그런 식으로 일종의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03:02왜냐하면 이 전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03:05그러니까 직접 범죄자를 만나서 접촉을 하고 이걸 먼저 제재를 가해서 자백도 받아냈다고 하고 증거도 해서 주겠다.

03:12이건 누가 봐도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닌가 의심을 지을 수 없어서.

03:16그러니까 이런 조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경찰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03:20저는 그걸 다 떠나서 쿠팡이 정말 우리 정보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03:24이런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03:25궁금한 건데 우리 정부와 경찰은 이게 예를 들어서 훼손된 증거인지 순수한 증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까?

03:35결국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03:37결국 이걸 판단하는 게 결국 키사.

03:40한국 인터넷지능정보원 같은 데서 결국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보고 과연 전문가들이 이게 정말 복제가 된 건지.

03:48실제 유출된 오리지널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결국 이건 기술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03:54그렇군요.

03:55해봤는데 쿠팡만이 맞네요?

03:58라고 정부가 발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04:00물론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겠지만 신속성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04:08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제공했는데 정부가 검증하고 있는데 검증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온갖 또 오해와 이상한 의심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04:22신속하게.

04:23전혁진 변호사의 결론이 정확하다고 봐요.

04:26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된 거예요.

04:29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큰 사고가 나면 납작 엎드려서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04:39그리고 그 정부의 처분을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는 동안 정부는 차분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04:43아니,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중국인 있잖아요.

04:48늘 궁금했는데 국내 여론이 다 쿠팡탑, 쿠팡탑.

04:52맞죠? 잘못했죠?

04:52그런데 정부는 중국인을 소환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가.

04:58이게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05:02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갈래잖아요.

05:05큰 대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프로세스대로 하면

05:12아까 말한 인터넷 진흥원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가서 전부 확인해서 그분에 대한 과징금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하고

05:20이것이 중국인 직원의 한 개인의 범죄 행위잖아요.

05:24범죄 행위당은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05:26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 둘 다가 지금 굉장히 수습이 늦어지는 상황이었어요.

05:32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당국에서는 좀 빨리, 재빨리 쿠팡 측의 협조를 받아서

05:38중국인 직원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05:40외교적인 방법도 하면 되죠.

05:42왜냐하면 보안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몇 명 안 될 거예요.

05:45그걸 탈취하시는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특정해서 또 금방 퇴사한 사람이니까

05:50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면 외교적인 협조를 통해서 중국에 가서 그 사람 신병을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05:56왜냐하면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외교 전문가이시니까, 박정원 의님도 계시지만

06:00앞으로 중국인이 우리 국민들의 정보와 관련된 이런 범죄를 국내에서 저지르고

06:05중국 본국으로 튀면 한국 정부가 수사해 올 수 있느냐, 잡아 올 수 있느냐의 문제를 국민들은 보고 있을 거라

06:11비단 쿠팡 사태뿐이 아니라

06:13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정보 유출이라는 정부 차원에 대응하고

06:17중국인 범죄자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신병 확보가 지금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06:23그 두 개 다 지금 엉어쥐침 놓치고 있으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정혁진 변호사 말대로

06:27어차피 이건 누가 하나 죽어야 되는 싸움이다 생각하면 먼저 치고 나가자고 한 거죠.

06:32그래서 그 범죄자, 중국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사용된 범행 도구를

06:37본인 스스로가 그냥 결론 내려서 발표해버린 거 아닙니까.

06:41그런데 이걸 확인할 방법은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없는 거죠.

06:44이게 진짜인지, 이게 아니면 훼손된 건지, 아니면 일정적으로 조작이 된 건지.

06:49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쿠팡의 가장 큰 목적은 과징금으로 인한

06:54그리고 개인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의한 소송, 손해보상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07:01그러니까 역시 세계적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돈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07:06범죄자에 대한 것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다.

07:09이렇게 좀 분리를 했던 굉장히 악덕기업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07:13오히려 그 범죄자의 신병 확보에 쿠팡에 나서서 우리 수사당국에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하러서

07:19그 신병 확보를 같이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07:21그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07:22그렇죠.

07:22그건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든 3,300만 개인데 알고 보니 3,000명만 저장했다.

07:28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7:30그렇다면 3,300만 명이 3,000명만 집단소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07:33그렇지 않을 거예요.

07:353,300만 명이 일단 정부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07:39지금 쿠팡은 자신들 기업의 경제적 수익의 어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잔머리를 굴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7:46거기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48네.

07:49각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07:51쿠팡의 조사 결과가 정말 정확한 결과인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7:56그 말은 정확한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둘 다 드려야 됩니다.

08:02아직 단계에서 무언가를 단정하기는 섣부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8:06수사의 기본을 설명하는 정치 철학 개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08:10죄수의 딜레마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08:14죄수들이 서로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야 누군가가 실체적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08:24그래서 사실 수사의 원칙은 수사의 대상들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지 못하게 분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인데

08:32이 상황은 그게 지금 안 됐어요.

08:35유출자와 쿠팡이 만났어요.

08:37원칙대로라면 이거 만나지 못하게 먼저 우리가 손 썼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됐어요.

08:42박정원님.

08:43이런 플랫폼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게 국내적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문제로 커가잖아요.

08:50그래서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 할 때도 이 스캠 범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했어요.

08:57앞으로 같이 협조해 나가자.

08:59그리고 중국도 이런 것들에 IT 기술이 발달될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09:04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 문제가 되니까 같이 공동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9:09이런 것이 사회가 너무 빨리 발달하니까 법률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는 거죠.

09:15뒤처질 수밖에 없다.

09:16그러니까 지금 빨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09:18한 예로 지금 보이스피싱 저희가 많이 당했잖아요.

09:21중국에서부터 전화가 와서.

09:23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범죄자를 잡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걸 받아냈어요.

09:30그런데 이걸 국내에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요.

09:32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09:38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같이 공동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09:42지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09:44우리 경찰 당국에 가려고 해도 일단은 범죄라고, 그 사람이 범죄라고 이미 지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09:52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을 조사하고 거기에 입장을 보고 자료를 받아서

09:58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 범인이다 지정을 하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10:06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앞으로 더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5박정원 의원님의 말씀 속에 굉장히 지혜가 있네요.

10:17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우리 수사가 국제 무대로 옮겨졌을 때

10:23수사 역량과 관련 법규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냉정한 현실도 봐야 되고

10:28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더 정부에 협주를 해야 된다라는 질타의 말씀도 함께 주신 건데

10:34박정원 의원님이 좀 원내에서 힘을 실어서 관련된 법안이나 국제공조의 망설이 많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42그런 역량이 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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