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쿠팡' 겨냥..."국민 피해 주면 망한단 생각 들게" / YTN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사고에는 더 높은 과징금을 매기라고 주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생중계로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 첫날 쿠팡을 겨냥해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약한 제재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거라며,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국민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재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선 매출 대비 과징금의 비율을 3%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송 경 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중대 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3천4백만 명에 달하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또한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한 거로 전해졌는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양영운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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